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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대미 소송은...?
고엽제 전우회는 1999.9.30고엽제 생산회사 다우케미칼, 몬산토 컴퍼니외 6개회사 상대로 한국군 고엽제 피해 배상 소송을 서울 지방법원(민사제13합의부 부장판사 김희태)에 (1인당 3억원)제기하면서 소송 대리인을 백영엽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맡기로 하였다.
2006.1.26.대미 고엽제 항소심 최종 판결에서 총 인원 16.801명 중에서 말초 신경병과 버거씨병을 제외한 11개 질병이 인정되어 해당자 6.795명 일부 승소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4.600만원까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결정하였으나 2006.3.14.고엽제와 고엽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은 체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다. 그리고 배상 위자료가 너무 적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 접수하여 민사 3부로 배정 되었다.
그후 원고 대리인을 백영엽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미 1983년에 미국및 참전국들의 고엽제 생산회사와의 소송에서 2억 4천만불을 받은 상태에서 그 당시 한국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여 한푼도 받지못한 책임을 분명 정부가 고엽제로 인하여 고통 속에 살아온 우리들에게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도 2012.5.22.오전 12시쯤 전라북도 전주(지회장 강호열) 예수병원 옥상에서 투병중인 정00 전우(청룡1944년02.26일생) 한분이 아래로 뛰어내려 고통스럽게 살아온 생을 마감하였다. 우리가 젊음을 불태우며 정글을 누비고 세계평화를 위한다는 한 시절이 40여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들은 전쟁 증후근과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하여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정부와 국민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며 19대 국회와 앞으로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철저히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가저온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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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12-05-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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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누구을 원망 하리 예비 잘못 만난 탁이겠지 자살한 전우님들이 한두명입니까요 모두들 또 자살하였나하면서 외면하는 우리전우들 원망합니다. 차기대통령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겠금 모두다 힘을 모우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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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실
2012-05-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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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영면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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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랑
2012-05-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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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났군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스스로 목숨을 버렸겠ㅆ는가?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란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구경꾼이 아닌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민족의 사명감을 가지고 동포애를 발휘하여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어야만 한다. 부려먹을 때는 좋아라고 부려먹고 이제는 세월이 흘렀으니 잊어버리는 처사는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하는 못된 근성이다. 동지들이여! 여기 전우회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회장단들께서 외면하지 않고 열심히 연구하고 뛰고 있으니 위로의 말과 힘을 실어 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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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매
2012-05-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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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명복을빕니다.청룡의한사람으로너무나가슴아프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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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山(청산)
2012-05-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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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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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유수
2012-05-2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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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즉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셨기에, 이 한많은 세상을 하직 하셨습니까? 그동안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천추의 한!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길 빕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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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김영식
2012-05-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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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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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남
2012-05-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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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탈랜드가 자살하면 3개 방송사가 서로 앞 다투며 실시간 방송을 해대면서 나라에 충성한 우리 전우들의 죽엄엔 관심조차 없은 몹쓸인간들 전우님들 절대 자살하지마세요 남은 가족들 얼마나 가슴아프겠읍니까? 슬픈 고엽제 미망인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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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베인전외아무단체도 찿아주지않는고엽제미망인들1인 시위 34.35일째 |
 국가유공자에 급박하고 당면한 문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