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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자 전투수당 입법발의 하였습니다.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80 발의연월일 :2014. 9. 22. 발 의 자 :김춘진ㆍ황주홍ㆍ유성엽 박민식ㆍ강동원ㆍ김영주 김우남ㆍ박민수ㆍ부좌현 김윤덕ㆍ김승남ㆍ백군기 문정림 의원(13인) 제안이유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법률 제1338호)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은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미국으로부터 지원 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등,조국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파월 장병들에게 정당한 대가 를 지급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음. 이에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받지 못 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 -2- 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정부의 부적절한 조치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 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 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 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 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전투근 무급여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제17 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 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으로 하며,“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으 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과 급여금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투근무급여금지 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 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바.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신청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10년 간)함(안 제6조). 사.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 하여야 하며,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 지). 아.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이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 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자.국방부장관은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전투근무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 -4- 우에는 환수하여야 하고,전투근무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 으며,전투근무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음(안 제12 조). 차.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 며,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카.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하고, 적용 대상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 정자,「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위반한 금고 1 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타.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하고,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 -5- 법률 제 호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 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 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월남전 참전군인”이란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 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을 말한다. 2.“전투근무급여금”이란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 법(1963년 5월 1일 법률 1338호에 따라 제정되어 1973년 10월 10 일 법률 제2628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이하 “종전 의 군인보수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 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을 말한다. 3.“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남전 참전군인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6- 가.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자녀 다.손자녀 라.부모 제3조(적용 대상자)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 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 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전투근무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① 전투근무급여금 지급과 관련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 로 전투근무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적용 대상자에 대한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 3.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전투근무급여금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전투근무급여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① 적용 대상자에 대 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 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7-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 방법과 전투근무급여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병급규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①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전투근무급여금의 지 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은 2024년 12월 31일 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결정 기한)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서 송달)① 위원회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 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 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심의)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를 신청할 수 있다. -8-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준 용한다.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①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고 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 회에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이 법에 따른 전 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 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2조(전투근무급여금의 환수)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전투근 무급여금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가 받은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받은 경우 2.전투근무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투근무급여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전투근무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전투근무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9- 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전투근무 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 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소멸시효)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5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에 서 제외한다. 1.「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형법」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자 3.전역 전의 사유로써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10-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제16조(벌칙)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급여금을 지 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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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소리
2014-09-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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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현상이군요 지금까지 많은 고엽제 법도 모두 책상속에 넣어두고 발의가 않된것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러한 법이 통과 되어서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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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룡
2014-09-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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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법안 감동 깊게 읽어 보았고 이제서야 우리의 권리를 찿아 보나 보다 생각이 듭니다 허나 국회가 식물 국회이며 남 잘되는것 싫어하는 놈들이 국회의원들이니 언제 법안 통과 처리될것이며 누가 우리를 도와 주겠나 생각해봅시다 제발 이번 만은 우리가 밀어 붙여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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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동
2014-09-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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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새정치연합) 황주홍(새정치) 유성엽(새정치) 박민식(새누리) 강동원(새정치) 김영주(새정치) 김우남(새정치) 박민수(새정치) 부좌현(새정치) 김윤덕(새정치) 김승남(새정치) 백준기(새정치) 문정림(새누리당)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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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룡 |
언제나처럼
2014-09-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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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와 그 일당들은(새누리) 우리 참전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춘진의원께서 올리신 위 법안이 한건 올리는 식 이었던 어떻던 참전자들을 위해서 관심속에 두었다는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각성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일해줄 정부는 이 정권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는 점점 멀어져만 가고있으니, 어찌할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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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동
2014-09-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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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 (1953년생. 전북 부안.고창)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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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김영식
2014-09-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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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님들 만약 위의 법안이 결정대면 그야말로 우리전우님들의 노후가 조금은 나아지겠지요. 그러나 너묵ㅣ대는마세요. 이문제는 어제오늘일이아님니다. 할려고 했으면 전두환.노태우대통령이 했으야함니다. 그리고 채명신사령관님이 얼마나 전우을 위해 말했지만 정부의 어너놈도.또 국회어너놈들도 관심없었읍니다. 그리고 박대통령님도 우리들앞에서 말씀하셨잔아요 나라을 위해 희생한사람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해주어야한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담당부처인 보훈처는 꿈쩍도 않합니다. 머리처박고 엉뚱한대만 신경을 씁니다. 지금 정부에 있는자들은 여자대통령이라고 깔본다니까요 그러니 대통령앞에서는 대가리처박고 받아적는척하고는 나오면 다잊어버림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할려고 해도 밑에있는 사람들이 않움직이면 그야말로 개소리지요. 그러니 전우님들 우리의힘이 분산대어있읍니다. 각종단체는 보훈처에서 얼마의지원받으면 자기들주머니에 처너어 버리고 그러니 정부나 보훈처는 좋아하는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월남전에 참가했으면 전부전우입니다. 그러니 월남참전전우회로 똘똘뭉쳐야합니다. 집회을할적에는 전부참가해서 32만파월전우들의힘을보여주어야함니다. 그러니 부디뭉쳐야함니다. 고엽제전우회에서보면 파월전우회추종자라고 하겠지요 그러나저는 전우입니다. 지금살아있는 전우님들 죽을때는 모두 고엽제로 죽어갑니다. 고엽제로 급수받은던우는 이제나는 국가로부터 받을것다받았다하고 나몰라라하고있읍니다. 그러는 생각을하니 우리의 전투수당도 야금야금 조금씩 해주는측하는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대뭉쳐서야 됨니다. 전우님들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고 보훈병원에 가셔서 독감 예방접종하세요 꼭부탁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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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ng
2014-09-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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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의증 환자들을 위해 입법을 추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에 힘없는 대통령으로 취급 되다보니 아무리 공식 석상에서 명예를 어쩌구 저쩌구 해줄거라고 솔깃한 말은 하지만 지금까지 뭐하나 해준게 있습니까? 현재 새누리당은 다음 선거에 단한명 도 국회의원으로 보내줘서는 않되는 인물들입니다. 현정부는 후유의증 환자들에게는 과거 좌파정권 10년 만 도 못한 정권이다. 박근혜 대통령 이 하는 말은 실효성도 없는 허구이므로 기대도 하지 맙시다. 야당의원들이 후유의증 환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 동조는 커녕 침이나 뱉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그만 이늙은이들 조용히 살다 가게 사탕발림 같은 소리로 한숨 내쉬게 하지마라.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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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fog
2014-09-2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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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듣는 좋은소식입니다. 끝의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랜세월 누적된 섭섭함이 이제는 우리전우사회에 현정부 불신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발 이번 만큼은 우리 전우님들을 실망시키는 일 이 아니었으면 나름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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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14-09-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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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 50년 행사에서 베트남 참전회장이 정무위원회국회의원과 국방의원회국회의원 국회의장이 모임가운데에서 전투수당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잘 검토하여 꼭 통과하여 달라고 부탁한이 그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법안 발의에 새누리당 국회의원과야당과 갔이 발의한 법안이기때문에 희망이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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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웅
2014-09-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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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말씀대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백골난망이지요 이번에 희망을한번가져봅시다 모두건강하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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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성 심혈질환 상이등급 적용에 관한 소고 |
 호국용사' 안치 국립이천호국원 준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