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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상영
작성일 2011/03/24 (목) 10:32
홈페이지 http://www.hgvvk.co.kr
분 류 바보.
추천: 0  조회: 5854  
허혈성심장질환외 고엽제 입법예고 공고문
 
허혈성심장질환외 고엽제 입법예고 공고문  
 

◉국가보훈처공고제2011-31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B-세포형 만성 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이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위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및 연구 수행 시 관계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2 - 2020 - 533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FAX : 02-785-0545, e-mail : seungi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엽제 후유증 추가질병 입법과정  
2011년 3월 24일 허혈성심혈질환, 파킨슨병, B형세포백혈병, 아밀로이드증에 관한 고엽제후유증 입법에고가 되므로서 앞으로의 입법과정을 살펴봅니다.
1. 국가보훈처 입법안이  결재
2.  행정안전부로 넘겨져서  관보에 입법 예고가 2011년 3월24일부터 4월 13일 (20일간) 고지되었다.
    (2011년 법제처의 정부안 입법 계획에는 2011년 5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었음) 
( 입법예고)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청을 할 때에는 입법예고와 함께 일시·장소 등 공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입법예고는 관보·공보·신문·방송 pc통신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기간은 특별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입법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차관회의에서 법률안을 확정하여 국회정무위원회에 회부할것이다.(2011년 법제처의 정부안 입법 계획에는 2011년 7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음-빠르면 5월, 늦어도 6월로 조정도 가능)
4. 국회정무위원회-법사위원회-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한다 (빠르면 7월, 늦으면 9월 정기국회)
5. 정부에 이송-공포-시행(2012년 1월 시행 예정이나 앞당겨 질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Tel: 02-2020-5331)로 문의 바랍니다.


     
이름아이콘 반디
2011-03-24 11:01
최상영회장님 수고많이하셨읍니다, 수많은전우들(13000)에게 큰희망이 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임순구
2011-03-24 11:42
최회장님 정보을알려주셔서감사함니다.
   
이름아이콘 임종복
2011-03-24 11:53
허혈성심장질환 에관해서 미국에서는 심장질환자가, 어느,어느선까지고엽제후유증에,
포함되는지 허혈성심장실환,,,협심정,관상동맥,,우회술,,심방세동<심장박동기>심장비데,부정맥,,서맥,등등,
많이있는데 지금현제까지는,무엇 무엇이 후유증으로 된다는 정보가 없으니 각단체고엽제회장단은 미국및국내에서
시행할심장질환자에 대한정보가 아무것도없으니 각단체장들은 돈보다도 심장환들에 권익에 도움줄수있는 정보를
보훈처에 알아보시고 공고해주시기바랍니다,,,법시행하기전에 미국심장질환자들은,어느선까지,후유증으로,되었는지,알아보시고, 공고해주시기 바랍니다,,,내용을알아야,부족한부분을,시정하고,건의를할것아닙니까,
이건 그믐밤에 원숭이체조하는것도 아니고,무엇이 어떻게되어가는지 환자들이알아야,될것아닙니까;
제발, 각고엽제단체장들은 전우들을위하여 좀더 노력해주실것을,일만이천심장병환자들에,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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