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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9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목록 [201399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 · 발의의원 명단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鍾民)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이수혁(더불어민주당/李秀赫)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홍의락(더불어민주당/洪宜洛)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399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월정액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금액 역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약 1/2 수준에 그치는 소액(현재 30만원)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또한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의 진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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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수
2018-06-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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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녀와십니까 이번에휴대폰바꾸는바람에다날갔읍니다아이디와비번 알여줄수없나요 년회비냈읍니다 . 이덕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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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18-06-2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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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덕수 님 , lds4881 비번은 휴대폰마즈막 4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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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tks
2018-06-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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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수당 올려주는것도 좋치만 병급도 해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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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께
2018-06-27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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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수당 ㅣ0원짜리 한푼도 못받아 봤다 ㅡ여배우 누구같이 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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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8-06-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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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걸로 전투수당 환급금 생까려고? 이렇게 돈을 먹여놓으면 죽은 자들은 말이 없기 때문에 산 자들은 저들만 살 궁리를 하겠지. 전투수당 문제는 영원히 잠수~~~~~~~~~~~~~~~~~~~ 될 확률이 높아 보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암튼 산 자들이여 일단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죽은 자들은 차치하고 저 민주당 것들이 우리 환급금 목소리 죽이려고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저거라도 넙죽 받아먹어야지 않겠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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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
2018-06-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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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라도 주면 전투수당은 거론하지 안계다. 전투수당 문졔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욕보이는 짓이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되는 그날가지 화이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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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지랄
2018-06-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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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오예 너 오나전히 미처구나 ,각하 조아하내 도독 고수보고 각하란이 시불랄놈이 뒤저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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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십알단
2018-06-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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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오예. 개돼지 인간하나 나왓군. 잘났다. 쉬발름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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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 매달 20만원, 전북은 5만원 |
 Re..국방부에서 제일논란이되는브라운각서 양해각서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