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와 월남전참전 관련단체의 입장 비교 ]

국방부	월남전 참전 관련단체 측 (파월용사전투수당추진위원회)
○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월남전이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의 지급요건인 대한민국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임. ○ 또한, 시행령을 미제정하였다고 하나, 「군인보수법 시행령」은 월남전 당시에도 존재('65.1.27. 제정)하였으며, 당시의 「군인보수법 시행령」에도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조항은 없었음. ○ 군인보수법에 명시된 ‘각령’은 전시대기법령인 「전시 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의미하며, 전시대기법령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에 발효되는 것이므로, 전투근무수당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함.	○ 당시 헌법 제75조(현행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 「군인보수법」(1963.5.1. 제정 및 시행) 제17조에서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시행령 미제정(입법부작위)은 참전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임.
○ 군인의 봉급 및 수당은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당시 지급된 해외파견근무수당은 국내법령인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였음. ○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기는 하였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해 봉급과 수당을 지급한 것임.	○ ‘봉급’은 당시 한국 정부가 국가수준과 군인봉급표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한국군인에게 지급한 돈이고, ‘해외근무수당’은 미국이 주월 한국 전투장병에게 직접 지급한 돈이므로 서로 관련이 없는 전혀 별개의 대상임.
○ 국방부 인사국에서 작성한 문서는 ‘파월장병 처우개선’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이 문서에도 “파월 한국 장병은 전투에 종사하고는 있으나 현 국내 실정이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시가 아니므로 국내법상의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 더불어 “주월 한국군의 전투 근무 위험 수당으로서 주월 미군의 전투 수당에 상당한 금액을 현 파월 근무수당에 부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대미 절충할 것을 건의함”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임.	○ 국방부(인사국)에서 합참(기획국)으로 발송한 공문(1969.4.28.)을 보면, 파월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부과하여 전투근무위험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담당 : 김태규 입법조사관(788-2814)

국방부에서는 전투수당 다 주어다 고 우겨대고 있다.

아래 전투수당 지급 표를 보시면 전투수당 준 것은 그 당시 지급한 액수인고 우리가 달라고 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매달에65% 그리고 미국과 동일하게 주었다고 한 해외근무수당 보너스수당 위험수당 해외복무수당 병장기준으로54$ 준 것 말고 780$ 매달에 726$를 달라고 하는 것이고 한미관계문서 미국보고서 브라운각서 프레이저보고서 미국으로 전보한 보고서 사이밍턴청문회자료 이브닝신문보도 전투수당 해외근무수당 수정삭제하라고한 박정희싸인한 이면각서 한국군 미국보다 전투수당 해외근무수당 미국군인보다 다 주지 말라고 한 미의회법안 전투수당 해외근무수당은 내물이 안이고 보상금을 준다고 한 이면각서 일반군인 직업 군이 퇴직금을 미국으로부터 다 받아서 주지 않고 착취한 이면계약서 기준문서 그 당시  동아일보신문기사 프레이저보고서 한미관계문서 175쪽 브라운각서8항은 한국군수당은 미국군인 수당 지금 수당20%는 다른 나라로 원천징수(돈세탁)하여 착취하여다는 조항 한국은행 그 당시 송금을 보면은 매달200만 불은 다른 나라로 원천 징수당하여 다시 한국정부로 들어온 이 돈은 벌게 돈이다라고 되여 있다.

우리는 전투수당 65$가 문제가 안이고 미급한 매달 미국으로부터 한국 군이에게 지급한 미지급한 해외근무수당762$와 퇴직금을 달라고 하고 있다.

이젠 과거와 달리 모던문서가 다 확보하고 잊고 국방부로 제시 할라 고하면 증거자료를 제시하겠다.

국방부는 더 이상 32만 월남참전자에게 눈먼 봉사를 만들지 말고 국방부장관께서는 양심선언하고 나머지 미급한 해외근무수당과 퇴지급을 돌려주기 바란다.

자구 거짓문서를 계속 제시 한다면 죽기를 가구하고 가족 포함하여 대집회를하여 끝 가지 투쟁하겠다

[참고자료 1] 월남전 참전 군인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 기준(구 군인보수법 제16조 관련)

파일용량관계로 나머지 전투수당액수 전투수당봉급 내역표는 위파일로 첨부한이

파일를 열어서보시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