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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수당은 대한민국 정부한테 받는 것입니다.
못받은 전투수당을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통과 시켜서 최순실 몰수 재산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한테 받는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잘못하여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면 억울한 옥살이의 댓가는 판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한테 청구하는 것이고 국가 공무원의 횡령 배임등으로 한마디로 도둑질을 하여서 재산상의 피해를 얻었다면 손해배상은 도둑질한 공무원이 아니라 그 도둑질한 공무원 소속기관 즉, 정부 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못받은 전투수당은 최순실 재산을 몰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한테 받는 것입니다. 추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최순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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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영길
2017-09-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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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만 정부에 예산이 없다고 몰수한 자금으로 돌려준다고하는것 아닌가요? 어느세월에 될런지 답답합니다. 정부는 관심도없는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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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불허전
2017-09-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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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이 없어서 일시금으로 받지 못한다면 연금 형태로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세금도 일시납할 여력이 안되면 분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형태로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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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불허전
2017-09-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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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 몰수 아무리 특별법이 아니라 특별법 할아버지가 통과되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해외로 다 삐돌리고, 수십년에 걸쳐서 엄청난 자금 세탁을 하였을 것이고 수천억에서 수조 수십조 수백조까지 현재 최순실의 재산 규모도 추정치일뿐 확실한 것도 아니고 이미 수십년간 재산관계과 여러사람들과 얽히고 설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송이 빗발 칠 것이고 최순실 재산 몰수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리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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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돌 |
조약돌
2017-09-1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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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의 범죄 수익이므로 ㅡ국가책임 답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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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운불교
2017-09-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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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재산 몰수법 일시불 또는 연금으로 어느놈이 줄놈이 있어야밨제, 줄ㄷ놈은 꿈도안꾸는ㄷ데 천년후면 모를까 지금보훈병원에있는데 죽고없는데 언제받냐구요 병급철폐 같은싀운겄도 안되는데 너무기대하다 병만 더 악화됐네요 줄놈이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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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다구리
2017-09-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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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수당에 관한 증거자료가 그렇게도 많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죠 유능한 변호사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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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영길
2017-09-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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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시다 집단소송합시다. 그게제일 빠를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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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청룡
2017-09-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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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몰수 후그돈으로 돌려주겠다 어느세월에 국회에서 통과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 하였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요 정부가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나라에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목숨값인 전투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뭔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다같이 투쟁을 합시다 그리고 소송도 합시다 운영자 여러분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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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 각서 10개조항 문서를드디어 찾았다 |
 문재인 대통령과 월남봉급 90% 환급협상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