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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이중배상' 논란에 묘안 판결 눈길>
<국가유공자 '이중배상' 논란에 묘안 판결 눈길> 춘천지법, '손배금 반환 또는 공제 방식' 제안(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군 복무 중 질환으로 전역한 군인이 국가로부터 위로금 명목의 손해배상금을 이미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이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은 한 푼도 지급받을 수 없을까. 이른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둘러싼 '이중 배상' 논란에 대해 법원이 "손배금을 반환하고 보상금을 받거나, 손배금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묘안(妙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의병 전역한 A(34) 씨가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996년 4월 육군에 입대한 A 씨는 군 복무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질환 판정을 받고서 1998년 6월 의병 제대했다. 이후 A 씨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질환이라는 점을 이유로 2000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다. 그러나 보훈당국은 A 씨의 질환이 군 복무와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1년 8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고, 행정 심판도 기각했다. 다행히 A 씨는 2005년 5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7천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은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A 씨는 '국가유공자 등록 재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작년 2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의병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낸 지 9년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국가배상법이 정한 '이중 배상' 금지 원칙 탓에 A 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됐음에도 그에 따른 보상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A 씨가 국가로부터 이미 7천200만원의 손배금을 받은 만큼 A 씨에게 별도로 2억5천850만원의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 배상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보훈 당국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의 잘못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자 차선책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점이 인정된다"며 "A 씨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에 이미 손배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배금을 지급받은 군인 등이 나중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 이미 지급받은 손배금을 반환하고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에서 손배금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은 이중 배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과정에서 4급에 해당함에도 6급으로 낮게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j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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