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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국회 전투수당 속기록 

   

제331회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2월23일(월) 장 소 국방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1.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1.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윤후덕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심사자료 3권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월남전 참전군인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을 보면 구 군인보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장병에게는 동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받았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금액대로 주지 않고 일부 전용을 하고 적게 주어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해서는 일단 그러면 해외파견근무수당이나 전투근무수당이라는 수급권이 인정되는지 그다음에 그 수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고 충분한, 정확한 금액을 지급했는지가 사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월 장병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수급권의 인정 여부를 보면 공산 침략의 방어를 통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파견됐기 때문에 일단 보상 수급권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파월 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수당 지급 여부가 되겠습니다. 구 군인보수법에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정하고 있는 전투근무수당은 국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해외의 전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정부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의하면 ‘정부가 당시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실제 파월 장병에게 지급한 금액은 봉급의 2배 내지 4배에 달하여 파월 장병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의 경우에도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고려할 때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 지원규정에 따라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추가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김광진 위원 재판 결과가 명확하게 패소한 겁니까, 이의 신청하신 분들이?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부가 당시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따라서 이것이 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난번 판결한 것은 지급 안 하는 것으로 판결한 것이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리고 여기서 전투수당이라고 하는 게 전투근무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파월 장병한테 해외파병수당으로 준 것이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난번 이라크 지역에 자이툰부대가 갈 때도 해외파병수당입니까, 전투수당입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해파수당입니다.

◯한기호 위원 해파수당이지요? 그러니까 전투수당이라는 것은 별도로 해파부대 거기에도 안 줬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결국은 이 항목 하나로 해서 과거에도 주고 현재도 준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특별법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봐서는 논리적으로 조금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또 관련 부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법제처에서도 이 부분은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2페이지 하단에 실제 파월 장병에게 지급한 금액은 봉급의 2배 내지 4배라고 했는데 봉급은 얼마였어요?

◯한기호 위원 그 당시의 봉급.

◯소위원장 윤후덕 사병들 봉급이요?

◯한기호 위원 사병들은 부사관들 봉급으로 계산했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윤석 보건복지관입니다.

봉급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을 상병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1.5불을 지급했고요.

◯소위원장 윤후덕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45불 정도……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윤석 그게 그 당시 봉급의 2〜4배 정도라니까 거꾸로 추정을 하면 어느 정도는……

◯한기호 위원 병 봉급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부사관 봉급으로 계산했어요.

◯소위원장 윤후덕 그러면 봉급이 45불이고 그것의 2배 내지 4배의……

◯김광진 위원 아니요, 받은 돈이. 2배 내지 4배인 것이 45불.

◯소위원장 윤후덕 다 받은 게 한 달에 45불? 수당까지 다 받은 게?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윤석 예. 그러니까 봉급이 20불에서 30불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20불에서 30불?

◯한기호 위원 당시에 봉급이 소위들 같은 경우에 한 2만 원이었거든요.

◯소위원장 윤후덕 2만 원이면 몇 불이에요? 20불?

◯김광진 위원 지금으로 치면 20불.

◯소위원장 윤후덕 모르겠다. 계산이 안 되네.

◯국방부차관 백승주 일반 장병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 2배 내지 4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일반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데 대해서.

◯소위원장 윤후덕 그런데 나한테 어느 단체에서 연락이 온 게 있어요. 이것 4월에 자기네가 공청회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왔어요. 김춘진 의원도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의견들은 이제 다 들었는데 일단 오늘……

◯한기호 위원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소위원장 윤후덕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번에 더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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