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처리법안 요지>-(국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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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44개 법률안과 결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다음은 주요 처리안건.
▲국가보훈 기본법(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훈·선양사업에 희생·공헌자의 발굴을 추가하고, 보훈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이 보훈 법령에 따른 등록과 지원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화 기본법(개) = 안전행정부장관은 3년마다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중독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인증 제도 도입과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함.
▲고등교육법(개) = 대학입학전형료에 관한 근거와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입학전형료 감면 등을 법에 명시하고, 입학전형료의 수입·지출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학교급식법(개) = 학교급식에서 메밀, 새우, 복숭아, 고등어 등 12가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사용할 때에는 원재료를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한 급식공급업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 = 전·현직 교직원이 사망했을 경우 기초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유족이 없어도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넓힘.
▲유아교육법(개) =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도 위급 상태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농어촌도로 정비법(개) = 농어촌도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와 관련된 관계 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 = 대전지역에서 이승만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벌어진 3·8민주화의거를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킴.
▲경범죄처벌법(개) = 경찰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함.
▲도로교통법(개) = 무인 단속 카메라로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해양경비법(개) = 해양경찰 기능의 중요성과 해양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법' 시행일인 9월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
▲식품위생법(개) = 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급식소 관리에 사각지대를 줄이고,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 = 용도지역을 구분할 때 지역간 형평성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지역 제도를 운영하게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 = 기존 도시공원을 도시농업 용도로 활용하거나 도시농업 전용 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제) =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해 철거가 불가피하다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하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 = 부도 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해 임대보증금 보전이 되게 하되 임차인이 부도 등이 발생한 후 체결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로서 확정일자 등 임대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할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함.
▲고속국도법(개) = 고속도로 휴게소 무허가 노점상 처벌을 현재 2년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
▲고(故) 김오랑 중령 훈장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 = 12·12 군사반란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반란군의 사격에 의하여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에 훈장 추서를 촉구하며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에 추모비 건립을 촉구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폐손상 발병사건과 관련, 정부는 50일 이내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 곤란한 피해자를 우선 지원하며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3개월 내에 마련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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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보훈의 현 실상 
옛노래로 잠시 쉬어 갑시다 
파월장병권리찾기국민청원 홍보
Re..거짓선동하는놈을 규탄합시다.
(제1차) 제331회국회국회 전투수당 1차 2차속기록보시길 바람니다.. [2]
서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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