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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_20주간업무점검회의_20자료(보고)[1]_m.hwp
주간회의자료(3.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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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11-03-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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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엽제법 개정안 입법예고(3.16) ○ 4개질병 추가 내용 관보 게재 의뢰하였습니다. 조금 빨은것 갔습니다 5~6월달에 한다든이 3월16일 추가 4개질병이 법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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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
낙화유수
2011-03-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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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입법 예고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 항상 그런것 처럼 그동안 관련자들이 수없이 항의하고 독촉한 결과가 빠른 진행을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베트남참전자 유공자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확정 통과되기 까지는 적어도 1년의 허송세월이 흐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고엽제 추가 4개질병에 대한 법안 개정안도 질질 끌면서 선진화보훈법 이라는 빛좋은 개살구격인 법안과 연계 시키지 않을 까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법 속에 포함되어 제대로 상이율을 인정 받을런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는 누구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통과되어 그동안 혜택 받지 못한 한이 풀리기를 학수 고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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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부상병 보상체계 강화 추진" |
 박근혜와 관련된 사진 |
서현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