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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을 만나다.
4일 정동영 의원이 시드니에 왔다고 해서 급히 시간을 내도록
해서 만났다. 정 의원이 낸 법안도 휴지통으로 갔지만 그나마 그것도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정 의원은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월남전 참전 보상 문제는 성격이 과거사 문제이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최우선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앞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론이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동안 내가 참전자들 사이에 항상 주장을 해서 왕따가 되고 있는 주장이다. 정 의원과 대화를 하고 나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다. 대부분은 정치인들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대중이 정치인이 감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참전보상 문제는
박정희에게서부터 따져야 하는데 아직도 박정희를 추앙하고 있으니 해답이 없는 것이다. 참전자들의 대부분이
머리가 그렇게 굳어 버려서 받을 수 있는 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일반인들이 알면 놀랍게도 대한민국
국회 개원 이후 70년 동안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1400개
정도 밖에 안 된다. 즉 1 년에 20개 정도라는 뜻이어서 대부분의 법률은 발의만 되었지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참전자들이 국회의원들 찾아 다니며 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발의는 되어도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특히 재정이 필요한 법안은 관계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예산 소요 판단에 따라서 심의 통과하는
법인데 현재의 예산과 법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전 보상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70 년 전에 제주 4.3 항쟁 때 이승만이 무법적으로 벌인 사건을 현 정권에서 합법적으로 해결하려니 힘든 것처럼 50 년 전에 박정희 정권이 무법적으로 처리한 것을 현 정권에게 현재의 법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참전 보상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적 이해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결단해야만 해결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설득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것이다. 월남
참전이 경제 개발에 큰 역할을 했지만 파월 장병들 수당 떼인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는 어디에도 명세서가 없다. 그러므로 떼어 먹은 돈부터 찾아 놓고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 박정희가 부당하게 쓴 돈을 밝혀야만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밝히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을 벌여 박정희가 스위스 은행 계좌에 맡긴 돈을 찾아야만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는 천문학적인 보상 액수가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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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
2019-05-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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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원이 발의한 법안자체가 잘못되엇는데 그런사람이 하는말을 뭐하러 듣습니까? 본인이 발의해놓고 관심도엏고 다음총선시 당선도 불투명한자입니다. 시드니 님께서 하는말대로 하는게 더 불가능스럽습니다. 과거 정부가 잘못한일 현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면 됩니다. 천문학적인 금액? 그건 우리가 알바아닙니다.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받아도되고 기간별로 나누어 지급받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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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2
2019-05-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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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상이아닙니다. 배상입니다. 법적으로 배상으로 진행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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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2019-05-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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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발도없는 정동영 만나봐야 무슨소용입니까? 그시간에 청와대 민원 넣으시는게 낫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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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30
2019-05-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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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en 감명깊은 글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박정희가 미국에서 55억불 송금 받았다는 사실과 5억불 만 파월참전자들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은 팩트이다. 이것은 브라운각서와 프레이져 보고서에서 이미 밝혀져 있다. 그후가 정확하게 삥땅해먹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문서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이 345,994명이 불행해야 할 이유이가도 하다. 지금까지 안민석의원께서 스위스 취리히에 가서 불법예치된 숨겨진 비자금을 환수하는듯 하더니 현재는 영산강 오리알이 되고 말았다. 현재 희망적인것은 지난 2. 23 일 김성웅회장이란분이 미국트럼프대통령에게, UN인권이사회에 고엽제 진정서를 발송하여 그 익일 접수햇다는 공식문서를 접수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4, 29 미지급금환금을 위해 변호사들과 설명회도 가졌다. 그리고 나아가 5,27 프레스 센터 20층에서 외국기자초청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잇다고 한다. 여겨에 초청은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보훈처장 및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등 유수의 방송국기자들을 초청해서 고엽제가 인류에 반하는 범죄 ( Crime Against Humanism ) 란 것과 잃어버린 전투수당 ( Lost Combat Duty Allowance ) 에 대해서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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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십알단 |
경봉
2019-05-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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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국가의통수권자인 대통령의지에달렸읍니다국회의원들입법발의 건수만올리고나몰라라하는 넘들입니다 오직 대통령의지가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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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급규제철페
2019-05-06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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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단전우말이 정답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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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급규제철페
2019-05-06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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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그놈은 약장수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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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급규제철페
2019-05-0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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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전우 미망인 이용하다니 나쁜인간 ..회비 수십억 일건대 내역 공개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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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
2019-05-0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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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하하 님 , 청와대 민원은 상징적 행위일 뿐 입니다. 민원 들어오면 소관 부처로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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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야
2019-05-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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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남의 의견에 욕좀 하지 말라 지들은 하나도 못하면서 남의 하는 일에는 욕만 하는 미친 늙으니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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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2019-05-0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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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십알단 말조심하라 너같은놈 때문에 될일도 안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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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급규제철페
2019-05-0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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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만이들아 뇌가있냐..그놈 회비내역 공개해라해라 돈어디다섰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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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급규제철페
2019-05-0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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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봐왓는대 알단님이 핵심을 잘말함 그러면 돌만이들이 댓글로 시비걸고 지들이 욕을유도함 먼저시비걸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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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급규제철페
2019-05-0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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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모르는가 그놈은 시ㄱ간끌며 회비버는대만 몰두하고있음 ..뭐트럼프가 문재인불러서 고엽제문제로 혼내 그래서 일시금 1억 5000천에 월 200 말이돈다고 헛소리 하고방송서 ..기가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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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부엉
2019-05-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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옜날부터 말잘하는자는 실수가따르고 거짓이 많다고했다 정가 는 우선 처세술만써서 국민을 이용하는 수만배워서 여우보다더 얍쌉한자다.그자는 절대로 적극성을띨자가못된다.믿지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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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수당 합의 참전수당 인상 여야합이 내용입니다 |
 국방부 무성이하고 국방위원회 마저도 해산된상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