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무적 ㆍ작성일 2018-06-11 (월) 20:19 ㆍ분 류 일반 ㆍ첨부#1 □_이낙연_국무총리는_6월_8일.hwp (31KB) (Dow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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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보훈정책 방향 설정, 최상의 예우 실현 제목 문재인 정부 보훈정책 방향 설정, 최상의 예우 실현 등록일 2018-06-08 게시자 기획재정담당관실 / 강현근 / 044-202-5215          문재인 정부 보훈정책 방향 설정, 최상의 예우 실현     -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 주재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18～‘22)」심의.확정, 80개 과제 추진   -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 발굴.포상 확대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제2회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국가보훈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및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과 부위원장(민간)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 제13조)    ** 제1회 국가보훈위원회 ‘14.1월 개최     ※ 참석자       - 정부위원(14명) : 국가보훈처장, 외교.통일.법무.국방.문체.복지.여가.국토부 장관, 기재.교육.행안.산업.고용부 차관       - 민간위원(12명) : 김주현(부위원장), 조석희, 조흥식, 김은주, 박성희, 이준식, 김종성, 정철영, 정혜승, 김갑제, 정철승, 황혜신  ㅇ 이날 회의에서는,「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18～‘22)」을 심의?확정하고,「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18～‘22)」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으로,  ㅇ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ㅇ「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18～‘22)」은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의롭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여,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으로 최상의 예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예우정책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복지 나라 위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등 5대 분야를 선정하고, 24개 중점과제(80개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독립유공자분들의 예우와 관련하여 포상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감안하여,「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  ㅇ 이를 토대로, 여성.의병 등 그간 제대로 평가받고 포상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기준을 완화하고, 포상심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올해 8.15 광복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포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제시한 주요 과제를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키로 하였습니다.   ㅇ 외국인 독립유공자, 대한민국 무공훈장을 받은 분들을 빠짐없이 찾고 예우해 드리기 위한 사업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ㅇ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확대를 위해 ‘대한애국부인회’, ‘송죽회’ 등에 대한 자료발굴과 중국.하와이 등에 존재 가능성이 있는 해외 여성독립운동 자료 확보를 위해 외교부.보훈처가 협력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ㅇ 또한, 독립유공자 중 후손이 없어 국민들이 기억하기 어려운 ‘무후선열’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특별이 예우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ㅇ 지방분권화에 맞춰 중앙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 내 공동체에서의 예우 및 기념사업도 발굴하여 추진하고,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도록 기억의 문화를 전달하는 방법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임기 2년)했으며, 회의 후 이어진 민간위원들과의 오찬을 통해 보훈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을 추가로 청취했습니다.  첨부  상세한 내용파일 열어보기바란다.

참전인 2018-06-12 03:28	잠도 안 오고 해서 둘러보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쏟아내본들 우리네들(참전유공자)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겁니다 가만이 생각해보십시요 전 정부때나 지금의 정부나 글핏하면 독립유공자 자손들에게만 유독 신경을 더 쓰고 있을 뿐이지 참전자들은 아예 신경 안 씁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독립유공자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보훈혜택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럼에도 또 더 주겠다고 하잖요 반면에 우리네들(참전자)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송교통비  돈 다 내고 타고다니고 있제 그렇다고 해서 독립유공자 자식들 처럼 입에 풀칠이라도 낫게 해주는 게 있나 ... 뭐 비교해보면 도움주는 거 하나없습니다 이래놓고서 하는 말들이 걸핏하면 보훈가족들이 어쩌니 저쩌니 라고 말만 번듯히 해대는 게 정부가 아니런지요 문제인정부에서도 기대할 게 없을겁니다.... american 독립유공자 교통수송비 돈내고 다녀요? 6/12 08:02 종달새 말도 안되는 소리3대가 다 보훈해택보고 2000cc페지 고속도로 무임통과 3대까지 연금해택주는대 앞으로 선거때에 투표하면은 우리 2백만 월남참전자들은 뱃짱 내밀어도 되겠네요? 선거 잘하세요? 우리 월참자들은 정부가 사람취급 안하고 잊다는 증거입니다 6/12 10:05 그래서 박근혜는 우리 월참자들에게 해준게 뭐가 있는데요?박근혜도 사람취급 안하다가 지금 깜빵에서 무상급식 받고 있잔아요? 선거운동을 잘하네요?전투수당 받을려면요. 6/12 10:36

수리부엉 2018-06-12 14:29	백날 보훈가족 유공자 를 찿아봐야 우리차전유공자는 빛졸은 개살구요,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밖에 안들리고 실제 피부에와 닿는게 없으니 제발 북한에퍼주는 거 우리부터 해결하고 퍼줬으면좋으련만 미친개눈에는 뭐밖에안보인다고  현실이 그러잔나?`` 백마 말로만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5.18들하고 등등하게 대우해주소 공산군과 싸우면 찬밥이고 민주화운동하면 특별법 만들어서 특별대우라? 이게 말이 되는소리냐? 6/12 14:45 허허 북한에 누가 돈을 퍼준대? 헛소리하지 마쇼.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돈을 퍼준다고 누가 그럽디까? 얼마나? 근거도 없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뇨. 6/12 19:36

관리자 2018-06-13 01:00	압으로 김성웅씨 말만하면은 모조건 글을 삭제합니다. 김성웅씨가 잘하면은 그리 가십시요, 한국베인전홈에 들어올 이유가 없지안은가요, 우리한국베인전은 전우들간에 소통하는홈임으로 김성웅씨에 되한 글을 올이지 말아주시길바란다. 우리 한국베인전 자료실에는 많은 전투수당 해외근무수당문서가 잊어 지원해 주었던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잊어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안습니다. 김성웅씨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힘! 2018-06-13 16:33	국무총리 비서실에 민원을 넣어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힘! 2018-06-14 04:59	《Re》관리자 , 공지사항에도 김성웅씨 이름이 있네요?

운영자 2018-06-14 08:50	《Re》힘! 님 , 우리한국베인전에서 미국에서 받은자료 중심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벌서부터 국회의장 국방위원 국회의원들에게 그리고 청와대 국방위원회에 200장물랑의 문서를 작성하여 보넨상태이고 국방장관에게 서류에 대한설명을 하여 달라고 연락이 온상태인이 현옥되지말고 기달여보시길 바란다.

태극기를휘날리며 2018-06-14 09:06	《Re》운영자 님 , 👍

힘! 2018-06-14 11:35	《Re》운영자 님 , 네  운영진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밑에 공지사항 운운하는 글은 제가 쓴 글이 아니네요. 댓글달기 이름을 똑같이하여 다른이가 올린것입니다. 큰 일을 할 때 옥석을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재정부담 2018-06-14 18:05	정부 입장에서는 돈 적게 주려고 하겠지. 그런 단체를 골라서 대응해 오겠지. 천만다행으로 파월이 여러 조직으로 찢겨져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는데 안도를 하면서. 누가누가 가장 적은 액수로 협상을 해오나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야. 베인전은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월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투명하게.

파월65 2018-06-15 09:36	《Re》재정부담 님 , 누구 좋을여고 공개하나 장사자료 만듷어 줄여고 공개하나 지금 전우사회에서 희구망칙한일이 일어나고있다. 자료를 책자를 만들어 책장사하는자가 잊는 반면에 어떤놈은 자료수집하여 팔아 처먹는놈이 잊다라고 것으로는 전우을 위하여 앞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호박씨 까는놈이 잊다고 이련판국에 자료공개하라고 말도안되는 소리작작하시라고 혹시그자들의 연락병이 안인가 의심스렴다.

땅거미 2018-06-18 19:45	최상의 예우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 참전유공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빛좋은 개살구같은 내용은 뭣하러 이런 싸이트에 올리는지? 혹시 정부(보훈처)의  PR MAN 이신가?

바른소리 2018-06-20 08:22	《Re》땅거미 님 , 참으로 옳으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무런짝에도 쓸모없는 희안안 국가유공자증을 나는 아예 집안에다 쳐박아두고 다닙니다

 

국가유공자를 지자체, 광주에서 결정... 도대체 말이 되냐?

긴급 속보 알립니다.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7902	실어	. 미친보상정책과왜그는 청와대 심장을 조준사격했나 ? ) [16]		김치통	2015-04-19	8538
	7901	축하	보훈처-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6]		김종근	2011-12-03	1692
	7900		한번 보시라!?허무맹랑한알맹이없고실속없는대안이 국회를 통과 .. [16]+4		의증환자	2009-01-14	2368
	7899	답변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소유예 제도에 관한검토. [16]		최준석	2008-09-28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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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97	나뿐놈	전투수당 합의 참전수당 인상 여야합이 내용입니다 [15]		파월66	2022-04-05	1155
	7896	나뿐놈	정동영 의원을 만나다. [15]+3		sydney	2019-05-05	1698
	7895	답변	국방부 무성이하고 국방위원회 마저도 해산된상태다 [15]		한국베인전	2018-06-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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