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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워님들에게 전화 한번이라도 합시다
내일쯤이나 ,,, 국회정무위원회 제315회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소위원회로 넘어간 경주 국회의원이신 정수성님대표 발의 8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의원 대표발의) 8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의원 대표발의) 9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제5차 의원회 에서 어떤? 결정이 내릴지에 많은 월남참전 용사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위 글은 (www.백하수오.kr 자유 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 모두 관심을 갖고 위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정무위원회에 전화 한통이라도 합시다. 정무위원회 (클릭) http://policy.na.go.kr/site?siteId=site000000020&pageId=page000018608 ************************************************************************************ *참전수당 병급 법안 제안설명/정수성의원. (제315회-정무제1차(2013년4월10일). ◯위원장 김정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성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8항부터 제90항까지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성 의원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북 경주시 정수성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보훈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1967년 육군 소위로 월남전에 참전해서 민호아 전투에서 총 두 발을 맞고 8개월간 병원생활을 하면서 두 다리를 잘라야 하는 기로에 서기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다행히 오늘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총알 한 발은 아직도 허벅지에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안보 위기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25전쟁에서 한국군 13만 7000여 명이 전사 사망했고 48만 3580여 명이 부상․실종․포로가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군은 13만 7500여 명 전사 사망했고 10만여 명이 부상․실종․포로가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 월남전에서는 한국군 5099명이 전사 사망했고 1만 966명이 부상․실종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 고엽제후유증 환자 1만 5949명, 후유의증 환자 4만 1999명, 2세 환자 36명 등 5만 7976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자들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해서 오늘의 경제대국을 이룬 것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야 전쟁이 나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상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상이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 4종의 보훈급여가 경합할 경우 하나만 택일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택일 원칙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각종 보훈급여를 미수급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땜질식으로 추가하다 보니 생긴 결과입니다. 보훈정책 초창기에는 공상군경에 대해서만 상이보상금만 지급하다가 1993년에 월남참전자 중에서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생겼고 1997년에는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수당이 차례로 신설됐습니다 . 또한 2001년에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이 신설됐고, 2002년에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이 신설됐습니다. 이처럼 땜질식으로 추가되다 보니까 보훈급여 체계가 원칙 없이 왜곡됐고, 각 보상금과 수당의 취지 및 성격이 서로 다름에도 택일을 요구하는 바람에 중복 해당자들의 강한 불만이 생기게 됐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3개 개정안은 보훈급여 체계를 제로 베이스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게 체계적 34 제315회-정무제1차(2013년4월10일)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보훈급여는 지급 취지에 맞게 해당자들에게 택일이 아닌 병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 전원에게 지급해야 하고, 무공영예수당은 여기에서 무공이 있는 자들에게 가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또 상이보상금은 여기에 가산해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며,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있는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보면 이 중에서 두 가지가 해당될 수가 있고 세 가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보훈급여 병급체계가 조속히 도입돼야 신장된 국력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으로 참전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후세대의 애국심도 고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참전하셨던 참전자들을 위해 발의된 본 의원의 법안 취지에 공감하시어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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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김영식
2013-05-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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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년전에 노령연금을 신청하라고 동네방송을 하길래 65세대는분은 노령연금신청하라고 방송하드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갔드니 고엽제휴유의증 고도수당을 받어니까 안된다고 돌아왔읍니다. 국민들은 65세가대면 노령연근을 무조건다주는줄알고있읍니다. 그러니 절먼이들이 노인에게 만은혜택을준다고 생각하고 지하철무임승차폐지하자는 말이나오는것입니다. 얼마전 국회에서 노인들(65세)에게 얼마을준다고하니까. 삼성 이건희도 주느냐고 물었지요. 국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야합니다. 국민들은 참전자들이 많은혜택을받능줄로알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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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08년7월30일 현제 고엽제의증환자 등록현황(수정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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