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원님!
 저는 베트남 참전용사인 이계갑입니다.
불철주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의원님!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정무위원회 소관 입법과정에서 어느 의원들보다도 다방면에 걸쳐 많은 입법활동을 해 오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로서  많은  보훈관계 입법에 누구보다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데 대하여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고엽제 추가질병 국가유공자 입법과정에서 참고자료를 검토하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생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되어 부여된 등급이 허혈성심혈질환 중도 입니다.
허혈성심혈질환 경우를 예를 들어 비교 분석해 보면 얼마나 엉터리 법률 시행령인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1항 별표1 장애등급 구분표*에 의하면
중도인 경우, 협심증으로 인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자,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애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1개 받은 자나, 3개 전부 받은 자나, 앞으로 받아야 할자, 똑같이 구분:통증을 받는 차이가 엄청남)
 
  저같은 경우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전체 3개가 모조리 폐색(1개는 100%폐색/철사로 뚫어 스텐트삽입)되어 스텐트를 삽입했고, 그 결과 심장의 통증은 약간 완하됐으나, 지금도 심한 활동을 하거나 운동 등을 하면  바로 통증이 유발됩니다.
스텐트 시술 경우에는 동맥 혈관에 금속망을 장착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혈관에 상처를 주고 이로 인해 관상동맥이 다시 좁아지고 심한 경우에는 바로 막혀버려서  바로 심장마비로 급사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삶을 영위하는 환자의 불안한 심정과 장기적인 다량의 약물복용(과다하게 표현하면 한가마니용량)으로 인해 위장장애,간장장애 등 수많은 부작용과 또한 지혈(1개의 치아발치만해도 일부분 약을 위험을 무릅쓰고 1주일 중단)이 제대로 되지않아서, 사고로인한 긴급수술이나 외상인 경우 등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심장우회로수술인 경우 고도에 해당 되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덜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엽제법 개정안을 보면 여기에 근거해서 등급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법률상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저같이 중도인경우  6급2항에 해당되는 듯 합니다. 6급1항은 왜 뺏는지도 모르지만 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2010.10월에 고엽제로 인정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분율비교 60%이상)
 
  지난번 제가  보훈처에 질의한 내용이 이메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심장병인 경우 상이율이 6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는 3급에 해당 되는 상이율입니다. 어찌하여 자기들이 그런 모순된 입법안을 만들어서 상정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최소한 5급부터 3급까지 적용시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경도 5급, 중도 4급, 고도 3급 이렇게 새로운 유공자 등급이 부여 되었을 때 이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5급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얼마나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는지, 직접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의 깊이를 정말 이해 못합니다. 
 
 두서 없는 글월로 인해 국사처리에 불철주야 바쁘신 박병석 의원님께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허혈성 심혈질환 환자들이 얼마 남지않은  여생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보람된 삶을 살고 세상을 하직할 때 후손들에게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선조들이었다고 추앙받는 명예를 꼭 찾을 수 있도록 입법에 반영 해 주시면 각골난망 이겠습니다.
박의원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빌며 이만 줄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1.보훈처 질의응답 e-mail 1부, 2.보훈자료비교안 1부 3.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 4. 미국 고엽제 보상법 
                                                            
                                                                2011.  8.  7.
 
                                                          위 청원인 이 계 갑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