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등록 심사( 국가보훈처)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일부)	○현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파킨슨병, 허혈성심장질환 등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수당 등의 입금을 취소하고 반환하는 규정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들의 상이처 수술 후 필요한 보철구를 국가가 지원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2년 1월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일부)	○타법에 의해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우선지원 받는 담배소매인 및 복권판매인 생업지원 관련규정을 보훈법령 내에 통합․관리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 등의 입금을 취소하고 반환하는 규정 신설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1인에게 위탁병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2년 1월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일부)	○타법에 의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우선지원 받는 담배소매인 및 복권판매인 생업지원 관련규정을 보훈법령 내에 통합․관리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 등의 입금을 취소하고 반환하는 규정 신설 ○상이로 인한 사망이 아닌 7급 사망자의 유족도 위탁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2년 1월
1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일부)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참전명예수당의 입금을 취소하고 반환하는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2년 1월
1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국립묘지 설치에 관한 내용 신설 -국립묘지의 조성절차, 설치 기준, 실시계획 인가, 위탁시행자 지정 등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2년 1월
16	국가보훈복지법(제정)	○국가유공상이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 촉진 사업에 필요한 사항 규정 -재활치료와 상담, 보훈복지센터 설치, 보훈복지위원회 등 지원체계 마련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