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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년11.17일14시소위원회 전투수당 법안심사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일자 :2022.11.17 시간 :14:00 구분 : 소위원회 차수 :3 회기 :제400회국회(정기회) 비고 :전체회의장(본관419호) 1. [2117640]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2. [211764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3. [21178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4. [210579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 [211528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6. [211504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7. [211453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8. [21138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9. [211553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10. [21169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11. [211504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12. [211565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13. [210100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 [21054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대표발의) 15. [21105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대표발의) 16. [211344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17. [210379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18. [211406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19. [211493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 [2102591]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21. [2115960]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22. [211428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3. [211722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24. [2102453]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25. [2102627]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26. [211020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의원 대표발의) 27. [211021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설훈의원 대표발의) 28. [2112134]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29. [210663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30. [211082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31. [21139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32. [2102454]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33. [2111198]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34. [2113161]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신원식의원 대표발의)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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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2022-11-1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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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에서통과했으면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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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adejung
2022-11-1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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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참전자 법안을 질 짉끌것만 안니라 반세기 넘은 우리들의 명예와 큰 기대를 이번17일 오후2시 32만 목숨의 댓가는 소원성취 하기를 참전자들은 확수기대합니다 답글기능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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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횡단
2022-11-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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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 회의 일자 :2022.11.17. 14:00 구분 : 소위원회 차수 : 3 회기 : 제 400 회 국회 (정기회) 비고 : 전체 회의장 (본관 419호) 25. [2102627]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26. [211020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의원 대표발의) 27. [211021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설훈의원 대표발의) 28. [2112134]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합당한 의결 처리를 수 많은 월참전우 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선량 들 께선 잊지 마시고, 바르게 처리 하시 기를 ~ ~ ~ 답글기능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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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2022-11-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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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참전자 법안을 질 짉끌것만 안니라 반세기 넘은 우리들의 명예와 큰 기대를 이번17일 오후2시 32만 목숨의 댓가는 소원성취 하기를 참전자들은 확수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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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식의제비
2022-11-1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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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참된삶을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 그리운 현실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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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2022-11-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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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에서 이번에는 통과될수있길 간절히 바람니다 심사위원님들 간절히 부탁드림니다.건강들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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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adejung
2022-11-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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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도 수차에 걸쳐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률안들이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기는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영구영 마포바지 방귀세듯이 사라지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기필코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학수고대하는 바입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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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라리
2022-11-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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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원은 소위 통가하기을 확수 고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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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수당 특별법률 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 |
 박진국부장관님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