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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정책소통포럼] 본포럼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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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66
2023-09-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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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훈처장께서는 병급제 폐지하고 2012년 7월1일 이전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한자에게 급여가 틀입니다. 7.1일 이 전자에게는 7급 과 경도 자에게 병원비 자기 부담금10%본인이 진료비를 내는대 보훈보상금도 차이가나고 사망 후 배후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승계비도 차이가 너무 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시정하여주세요? 누구는 병원비 내고누구는 안내는 대 예우가차이가 나는대 보훈부에서는 이 문제부터 시정바람니다. 그리고 등급 받은 고엽제 전상군경은 참전 안하였나요? 왜 참전수당을 안 지불한지 신체보상은 신체손상보상이고 참전수당은 전쟁에 참전한 명예수당인대 안주시는지요? 보훈 부부터 바로잡아 주세요? 병급제는 반듯이 폐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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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암행어사
2023-09-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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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박사님양심선언 박정희대통령사정비서관 월남참전자봉급(미국군인과동등한대우봉급카로이까지) 미국으로부터정부가받아 일부만적게주고90%이상국가가삥땅쳐국가부흥발전에사용했다증언3만불시대가되면 원금에이자이자에이자쳐지븡하라했다증언합니다 이돈핏값은주어라되지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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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명
2023-09-0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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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분들이 아무리 소리 처도 줄 놈 들 이 줄 마음이 없는 것에는 할 말이 없네요 짐승도 은혜는 알고 행동을 한다 는 데 과연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하는 것들은 천벌 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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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안
2023-09-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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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글은 제43차 정책소통포럼 댓글에 올린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정부에 다음 2가지 정책을 건의합니다.] 1. 월남참전명예수당 지급 실상은 이렇습니다. 2023.8.17.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한 국방부 차관의 답변(회의록)에 의하면, 월남참전국 중에서 미국은 월234만원, 호주는 월227만원, 뉴질랜드는 월197만원을 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월39만원을 주고 있다. 다른 참전국에 비해서 무려 4~5배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참으로 부끄럽다. 우리나라의 월남참전유공자는 평균 80세 전후의 연세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세계10대 경제 규모에 걸맞게 적어도 다른 나라 수준으로 지원해야 옳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정부 지원의 정도가 부족한 만큼 보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의 지원규모에 격차가 있다고 해서 하향 평준화는 설득력이 없다. 미국 등 다른 참전국 수준을 참고하여 오히려 상향 평준화가 바람직하다. 2. 고엽제 후유증 질병 지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고혈압'을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의심이 간다고 '후유의증'으로 지정하여 약간의 수당만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의 역학조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왜 '고혈압' 질병 하나만 제외시키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국가보훈부의 답변에 의하면, '고혈압'은 우리나라의 고엽제피해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과 직접 상관성이 없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미국은 월남전에 연 280만명이 참전했고, 우리나라는 연 32만명이 참전했다. 세계 최고로 의학이 발달한 미국도 '고혈압' 질병이 고엽제피해 후유증과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미국이 그 많은 고엽제피해 참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질병 역학 결과에 따라 '고혈압'을 고엽제 후유증 대상 질병이라고 지정하였음에도 우리나라만 유독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추정컨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고혈압' 질환자는 7월말 기준 13,165명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서 고엽제 질병까지 월남참전유공자를 속인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질병은 현대 의학으로 검증된다. 정부는 '고혈압'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의심이 가는 질병이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과 같이 '고혈압' 질병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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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2023-09-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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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에 목숨걸고 용감히 싸운죄밖에 없는데 피해자인 참전자들은 정부에서 참전수당 주지안고 이용해처먹고 때만되면 잘난 색끼들은 참전 전우와 중앙회를 원망하며 자기가 모돈걸 혜결할것처럼 개지랄떨고 선거지나면 모름새로 하는것도 수백번 우리를 정부에서도 거지취급하고 후진국 수준에 보상은 껌값 동냥주듯 하는것은 열받고 화만 난다 정부에서 참전자를잊지 안고 예우한다는 말뿐! 예우한게 뭘있는가? 홀대와 찬밥신세로 놀리 며 1등병월급보다 수급자보다 일반 노숙자처럼 취급한것 뿐이다 유공자 개선 개ㅈ같은소릴 57년동안 속아왔다 병급도 폐지하고 병신 급수주듯 농락하지마라 중앙회를 비릇해서 너놈들 전쟁 경험있는지 입방아찟고 정치당선뒤면 도둑놈 사기꾼 뿐이다 분단된 조국에 참던자를 조롱하는죄 알고있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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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개원임진
2023-09-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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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전쟁터에서 겨우 살아서 돌아왔는대 우리 참전자들 존제가치가 우찌 군인들 일등병 수준보다 못 하는지요 그러니 우리 월참자들 입에서는 자꾸만 썅욕이 나오지요 이제는 더는 못참겠네요 도대체 국방위원장은 지금것 뭘 했는지 함 따지러갑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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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2023-09-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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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개 원임진 말씀에 동감 하면서 참전후유증증과 고엽제란 만병에도 죽어가는 현실앞에서 병명에도 문제점은 불투명 하여 복잡한 병명 패지하고 월250만원 지급을 요망 한다 세계의 버금가는선진국수준을 원한다 9.8일 새아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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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카이
2023-09-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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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가장 먼저 병급제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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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가 새로만던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가족승계 법안 발의(2023.9 |
 전투수당 법안결과 내용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