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답변 내용
먼저 귀하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봉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해 주신 민원[신청번호 : 1AA-1706-122064(’17.6.14.)]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미지급 수당 8가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8가지 수당은 미군에게 적용되었던 수당입니다. 월남전 참전자에게는 당시 봉급과 해외파견근무수당(병장기준 일일 1. 8불), 가족수당(중사이상), 군인 특수근무수당(위험수당,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이 정상 지급되었습니다.
두번째로 프레이져보고서는 1978년 미하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로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방부에서 답변하기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세번째로 사이밍턴 청문회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이밍턴 청문록에 한국군에 대한 해외파견근무수당에 대해 계급별로 액수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병장기준 일일 1.8불(월 54불)입니다.
네번째로 '미상의원의 주월한국군 추가 지급중지안 통과‘ 라는 문서는 외교부 문서이며, 문서에서 언급된 '주월 연합군 중 미국이 지변하여온 해외근무 및 전투수당을 미군이 받는 것 보다 더 많은 액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음' 이라고 언급된 부분은 한국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월 연합군 전체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이 미군에게 지급되는 수당보다 많다는 의미임. 이러한 사실은 사이밍턴 청문록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브라운 각서공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관련된 사항은외교부 문서로서 국방부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며, 브라운 각서의 협의 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1964. 12. 25 김종오 합참의장과 하우즈 주한미군사령간 간 서신(최초)
* 건설지원단 및 대규모 전투병력 파병에 따라 미측과 해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협의
대령 $6.50 중령 $6.00 소령 $5.50 대위 $5.00 중위 $4.50 소위 $4.00
상사 $2.50 중사 $2.00 하사 $1.50 병장 $1.20 상병 $1.10 일병 $1.00
② 1966. 1. 5 김성은 국방장관과 하우즈 주한미군사령관간 서신
* 건설지원단 규모 확대에 따른 추가 직위자 일당 신설
한국측 요구('66. 1. 5)
미국측 통보('66. 1. 11)
준장 : $ 10, 준위 : $ 3.5
준장 : $ 7, 준위 : $ 3.5
③ 1966. 3. 4 김성은 국방장관과 비치 주한미군사령관간 서신
* 해외근무수당관련 최종 합의문서, 하위직(의무복무사병)수당 인상
하사 $1.5 → $1.9 병장 $1.20 → $1.8 상병 $1.10 → $1.5
일병 $1.00 → $1.35 이병 : $1.25(신설)
위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월남파병관련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66. 3. 7일 브라운 각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여섯번째로 말씀하신 일반 군인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항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답변드리기 제한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 복지정책과(중령 김성인, 02-748-6613)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댁내 평안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브라운 각서 원본 및 해석본
※ ‘66년 3. 7일 미국 정부가 한국군 전투부대 월남 증파의 선행조건에 대한 양해사항을 당시의 주한 미국대사 브라운을 통하여 한국 정부에 전달한 공식 통고서
브라운 각서
대한민국 이동원 외무부 장관 각하
각하께서는 대한민국정부가 월남공화국으로 부터 월남공화국에 대한 한국전투부대 증파에 관한 요청을 접수하였다고 본인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각하께서는 또한 귀국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1개연대 전투단을 4월에 도착시키고 1개사단 병력을 7월에 도착시키기 시작하는 내용으로 요청받은 원조를 월남 공화국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월남전선을 한국의안전과 직결된 대한민국의 제2전선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한민국의 결정이 취하여진 것이라는 귀하의 설명에 유의하였습니다.
본인의 정부는 월남에서 싸우고있는 자유세계의 군대에 대하여 이미 고도로 효가적인 기여를 증강 하려는 귀국 정부에 결정을 충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에 있어서의 우리의 공동이익에 비추어 합중국은 한국 방위의 안전이 유지되고 강화되어 또한 한국의 경제적 발전이 더욱 증진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가. 군수 협조
1) 한국에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하여 앞으로 수년
동안에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2)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며 또한 파월 추가병력 에 따르는 일체의 추가적 원화경비를 부담한다.
3)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을 완전 대치하는 보충병력을 정비하고 훈련하며 수효 재정을 부담한다.
4) 대한민국의 대간첩 활동능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합동 연구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다.
5) 대한민국에서 탄약생산을 증가하기 위하여 병기창 확장 시설을 제공한다.
6) 대한민국측 전용 통신시설을 제공할 것이며 그 성격은 서울과 사이공에 있는 합중국및 대한민국의 관계관에 의하여 합의될 것이다. 본 시설은 월남공화국주둔 대한민국 부대와의 통신을 위한 요구를 충족할 것이다.
7) 파월 대한민국 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공군에 C-54 항공기 4대를 제공한다.
8) 막사 및 독신장교 숙사와 취사 식당 위생 및 오락시설 등 부대복지를 위한 제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군사원조 계획 잉여물자의 매각 대금에서 제공한다.
9) 파월 한국군 전원에 대하여 1966년 3월 4일 비치 장군 및 김성은 국방부장관간에 합의된 율에 따라 해외 근무수당을 부담 한다.
10) 월남에서 발생하는 전사상자에 대해서는 최근 한. 미 합동 군사위원회서 합의된 액수의 2배 비율로 보상금을 지불한다.
나. 경제 협조
1) 이러한 추가병력이 월남 국내에서 1개 예비사단 1개 예비 예비여단 및 지원부대를 동원 유지함에 소요되는 순 추가비용의 전액과 동액의 추가 원화를 한국 예산을 위하여 방출한다.
2) 상당수의 대한민국 병력 즉 최소한 2개 사단병력이 월남공화국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는 군수이관을 중지하며 동시에 1967년 미 회계년도 에는 1966년 미 회계년도에 중지된 품목과 아울러 1967년 미 회계년도 계획표에 있는 품목을 한국에서 조달한다.
(가) 파월 대한민국 부대에 소요되는 보급물자 용역 및 장비를 실행 할 수 있는 한도까지 대한민국에서 구매하며 파월 미군과 월남군을 한 물자 중 결정된 구매품목 한국에서 발주한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에 생산 능력이 있는 경우
2) 한국이 규격과 납품예정 지원을 맞출 수 있을 경우
3) 한국의 물품가격이 극동의 기타 공급 가능지 가격과 비등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인정 할수있을 경우
4) 기타 점에있어서 구매가 합중국 국방성의 규정과 절차에 부합할 경우
(나) 합중국의 공급 업자들과 경쟁하는 원칙하에 AID가 월남 공화국에서 농촌 건설사업 선무. 구호. 보급 등의 사업을 위한 계획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자의 상당한 양을 한국이 적시 및 적가로 공급할수 있는 최대한까지 한국에서 구매한다.
(다) 월남 공화국에 의하여 허가되는 범위내에서 한국 청부업자들이
합중국정부 및 미국 청부업자들이 월남 공화국에 있어서의 한국인
민간기술자 고용을 포함하여 기타 용역을 제공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한다.
1) 수출진흥의 전반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 협조를 강화 한다
2) 1965년 5월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미 약속한바 있는 1억 5천만불 차관에 기추하여 합중국 정부는 적절한 사업이 개발됨에따라 1억 5천만불 약속에 적용되는 동일한 정신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차관을 제공 한다
3) 1966년도 재정 안정계획의 시행 결과에 따라 적당한 경우 월남 공화국에 대한 수출의지원 및 기타 개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1천 5백만불의 프로그램톤을 1966년 중에 제공한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 합니다
대한민국 주재 미국대사 원드롯 지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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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투수당 지급 방해자 5작중에 한인간도 안인자가 방해글 국가보훈처
월남파병66
파월66 
오늘 청와대앞에서 해참전우회 시위를하였다. 
고엽제전우회원들 "전우회 비리 철저히 수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