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2010.2.25) 접수번호 제10-12호에 대한

회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에 부정 의혹이 있다는 데 대하여

고엽제중앙회 사무총장 김x욱과 사업본부장 김x수에 대한 상이

등급 심사 결정이 각각 1995.9.13과 1996. 3.16.로서 현재 이는 당

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으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규정] 제6조에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기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2008. 3.부터 2009. 1.까지 9개월동안 검찰에 6섯번 국가보훈
 
처에 3번 국민권익위원회에 1번 도합 10번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
 
지만 혐의가 없다는 똑 같은 답변만 들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그간 치료를 해서 건강이 회복 되었다고도 하는 데
 
법률규정에는 말초신경병이란 일생동안 치유가 불가능 하다고 규
 
정 지워 졌는데 치료가 가능 하다고 궤변으로 진정인을 우롱하였
 
음)
 
국가보훈처에서 나에게 본낸 민원 회신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에
 
의하면 상이등급 3급의 신체상이 정도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 법률은 규정 하고 있다"고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시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사무총장 김x
 
욱. 말초신경병 상이등급 3급 동조직의 사업본부장 조직국장을  겸
 
한 김x수. 말초신경병 상이등급 5급 두사람을. 골프등 정상인보다
 
건장한 사람임을 인지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 법률에 정
 
해진 규정에 따라 이들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 하라고. 고소와
 
진정을 하였는데 검찰은 이들을 한번도 소환조사도 하지않고 무혐
 
의 타령으로 국민의 진정사건을 말살해 버렀습니다,
 
 
# 분노와 억울함을 나는 이렇게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