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이상 지방세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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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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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문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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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59 |
2012-12-10 |
정문헌의원 등 10인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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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2012~2016) 제311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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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 심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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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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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2012-12-11 |
2013-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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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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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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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
회의일 |
회의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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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2013-02-04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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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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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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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2012-12-11 |
2013-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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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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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0305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무 중 부상을 입은 상이 유공자의 경우 현행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이러한 지방세 면제 혜택은 2,000cc미만의
소형차량 또는 일부 승합차 및 화물차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휠체어나 의자차를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중대형차를 구입한 일부 상이 유공자의 경우 면세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이 유공자의 경우 취득하는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차량과 관련된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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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꽃돌이
최상영 
제 58회 현충일 대통령 추념사 
제58회 현충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