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나경원님의 법안과 김영춘의원님의법안은 살라있다,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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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경원의원님 법안
 의안접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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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문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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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53 |
2005-09-02 |
나경원의원등 10인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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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2004~2008) 제256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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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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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 심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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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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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2005-09-06 |
2005-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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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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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
회의일 |
회의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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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 |
2007-04-13 |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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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 |
2007-06-21 |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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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 |
2007-11-15 |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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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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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김영춘의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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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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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접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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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문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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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40 |
2005-10-31 |
김영춘의원등 14인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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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2004~2008) 제256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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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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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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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문서 |
|
정무위원회 |
2005-11-01 |
2005-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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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
회의명 |
회의일 |
회의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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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 |
2007-04-13 |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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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 |
2007-06-21 |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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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 |
2007-11-15 |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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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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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시종의원 개법안은 폐기처분을 하였다,
나경원님의법안과 김영춘의원님의 법안이 폐기처분을 하지않고서
국회에서 통과을 기달리고 있다,
두개의법안을 분석하여 보면은 김영춘의원님의 법안이부실하다
일부수정을 하여야할부분이 있다,
제일문제점은 본인이 사망하면은 가족들에게 승계 해택문제이다,
그리고 공상유공자문제이다,
우선 꿀이달다고 먹고나면은 속이쓰라인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승계문제가
차후에 큰재양을 몰고 일여날문제점입니다,
이분을 수정하고 급수도 수정하여야합니다,
나경원의원님의 법안을 보면은?
단한가지문제점은 고도만이라고 하든이 중도까지인것갔다,
이법안은 경도가 차후에 예산편성하였서 한다라고 되여있다,
나머지 문제는 없다,
가족승계도 다되고 전상군경 국가유공자고 모든해택과 고도는
3급으로 조정하여 놓고 있다,
의증 회원님들 잘한번들 검토 생각하여 보시길을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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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자제분의 글 펌 
김정훈의원실 고엽제 공법단체법안 발언은 큰실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