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가 겨우 이것이냐?

2) 참전명예수당 인상 의견에 대한 논의 필요

○참전명예수당(080-087-1100-1133-307)은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조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평화에 기여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복리증진 및 명예선양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8억 5,500만원(△2.7%)이 감액된 5,334억 7,100만원임.

[ 2016년도 참전명예수당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4년 결산액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안(B)	증감 (B-A)
					%
참전명예수당	517,726	548,326	533,471	△14,855	△2.7

○2016년도 참전명예수당이 전년 대비 148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참전명예수당 단가를 2015년 수준인 월 18만원으로 동결하였으나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감소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임.

○참전명예수당은 2003년도에 처음으로 5만원을 지급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지만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공헌,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능력 상실 등을 감안할 때 지원 금액은 상징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참전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연도별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단위 : 천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단가	50	60	60	70	70	80	80	90	120	120	150	170	180

○현 정부에서는 보상금 뿐만아니라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등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강화하는 “명예로운 보훈”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

○또한,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15건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

[ 참전명예수당 인상관련 법률개정안 ]

인상방안(대표발의자)

2016년까지 2배로 인상2016년까지 2012년 지급단가(12만원)의 2배로 인상 : 2015년에 3만원, 2016년에 4만원을 인상하여 2016년도에 24만원으로 인상하고, 2017년 이후에는 중기사업계획(2014～2018) 인상계획을 적용하여 매년 2만원씩을 인상(양승조 의원안)

2017년까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인상 2017년까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0% 수준인 36만원으로 인상 : 2015년에 6만원, 2017년에 7만원을 인상하여 2017년도에 36만원으로 인상하고, 2018년 이후는 중기사업계획(2014～2018) 인상계획을 적용하여 2018년에 2만원을 인상(이장우 의원안, 김재원 의원안, 김춘진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50 이상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0% 수준으로 인상 : 2015년에는 29만원으로 인상하고, 2016년 이후에는 중기사업계획(2014～2018) 인상계획을 적용하여 매년 2만원씩을 인상(6·25참전유공자 수당인상) (이명수 의원, 함진규 의원안)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100분의 20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20%수준으로 인상 : 2015년도에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16년 이후에는 중기사업계획(2014～2018) 인상계획을 적용하여 매년 2만원씩을 인상(이언주 의원안)

24만원 이상 24만원이상 인상 : 2015년에 24만원으로 인상하고, 2016년 이후에는 중기사업계획(2014～2018) 인상계획을 적용하여 매년 2만원씩을 인상(김근태 의원안)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40 이상 1인 가구 최저생계비 40% 수준으로 인상 : 2015년에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16년 이후에는 중기사업계획(2014～2018) 인상계획을 적용하여 매년 2만원씩을 인상(이채익 의원안)

2016년까지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70% 이상1인 가구 최저생계비 70% 수준으로 인상 : 2015년에는 43만원으로 인상하고, 2016년 이후에는 중기사업계획(2014～2018) 인상계획을 적용하여 매년 2만원씩을 인상으로 인상(박영선 의원안)

2016년까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60% 이상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0% 수준으로 인상 : 2015년에는 37만원으로 인상하고, 2016년 이후에는 중기사업계획(2014～2018) 인상계획을 적용하여 매년 2만원씩을 인상으로 인상(정수성 의원안)

2018년까지 1인가구 최저생계비 이상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 : 2015년에는 61만원으로 인상하고, 2016년 이후에는 중기사업계획(2014～2018) 인상계획을 적용하여 매년 2만원씩을 인상으로 인상(김광진 의원안)

1인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130이상으로 인상 (이찬열 의원안)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완영 의원안)

○이러한 점들 외에 현재 6․25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이 약 84세로 기대여명이 5년여임을 고려할 때 참전명예수당 인상의견은 타당해 보임. 다만,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