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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가 양심??
양심적 병역거부 기사를 보고 인터넷 댓글로 "비웅신"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말고 몇백명이 고소를 당한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방문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런 모욕죄가 있다는거 이번에 연락을 받고 알았는데 표현의 자유가 있더라도 잘못댓글을 달았던것 많이 후회가 되네요. 서울 동부지검에서 사건을 다룬다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를 당하고 벌금, 기소유에등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우회 회원님들이 도와주십시요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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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랑
2015-12-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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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어느 것이 옳은가는 법조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병역은 의무인며 군대에 가서 탈영하면 처벌을 받는데 이상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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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호
2015-12-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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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대한민국 올바른 표현의 자유법인가요? 국방의무를 신앙핑게로 도피하면서 잘못된것을 잘롯되었다고 말하는데 법원에 소환장을 받다니 대한민국 법이 잘못된것이 아닌가요? 이런법을 만든 국개의원이 한심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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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fog
2015-12-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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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믿는 종교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를 향해 비웅신이라고 했다고 법원소환장이라니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행한자는 비웅신이 아닌 병신 이란 말인가 (?) . 정말 이 나라 법 멋져버리고 조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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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택
2015-12-0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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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미당한사건이요 공공지법에서기소유에를선고밭앗지요 웃기는나라가아님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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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김영식
2015-12-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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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기실어면 한국을뜨나야지요 지구상에는 군이없는 나라는 없는걸로알고있읍니다 저의글이맡는지요 군이 없는나라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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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유공자 예우 |
 Re..최보식 선임기자컬렴전투수당 하루에1달려지급(지난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