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자료 내용 간추린자료입니다

1. 상이(장애)등급 기준 개선 관련 법령개정 추진

  ❍ 관련법령 : 예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법 시행령

  ❍ 입법예고 : 9.21. ~ 10.11.

    ※ 법제처 심사(11월), 차관․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12월)

3.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실태조사

  ❍ 대상․기간 : 62,707명(복지카드 사용자 전원) / 9. 21～10. 15

  ❍ 조사내용: 본인 생존여부, LPG 차량 보유여부, 별거자녀 사용여부 등

                 확인 후 행정처분

※.상세한 내용을 보실분은 보훈관련 새소식 게시판으로 갔서 보시길을 바람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