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정부여당, 쟁점법안 직권상정 압박정의화 국회의장-새정연에 ‘경제·
| 정치국회/정당 | 정부여당, 쟁점법안 직권상정 압박정의화 국회의장-새정연에 ‘경제·입법 비상상태’경고 |
| |  이미지위에 마우스를 올려 보세요! | | | ▲ 사진 : KBS ⓒ뉴스타운 |
한손엔 '긴급재정명령'의 카드를 꺼내 든 새누리당 지도부가 17일에도 ‘경제·입법 비상상태’ 규정을 통한 압박을 계속 이어갔다.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불가 입장발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입법 비상사태를 앞세워 국회의장과 함께 야당을 압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우리 경제에 울리는 위기 경고음에 응답하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하고 “미국이 9년 만에 금리를 0.25% 올리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그만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경제위기론을 폈다. 김 대표는 또 “야당은 당내 갈등에 대해서 사즉생의 각오로 난국을 돌파한다고 당 대표가 얘기했는데 지금 사즉생으로 나설 것은 집안싸움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민생과 경제를 구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공격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절박한 법안 처리를 앞에 두고 당내 권력투쟁에 따른 무책임한 논란과 혼란으로 입법기능이 마비됐다는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원 원내대표는 또 “(지금은)입법 비상사태다”고 규정하고 “대외 악재 비상사태와 입법 비상사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장의 거듭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대타협해서 의회주의 원리에 의해 원만하게 개혁안을 처리돼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비상구를 열어야 한다”면서 “의장께서 질식돼있는 의회주의를 살린다는 소명을 가지고 긴박한 위기를 선제 대응하는 경제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법이 처리 될 수 있도록 결심해 달라”고 힘을 보탰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지도부는 전날 강력 주장했던 ‘긴급재정명령’에 대해선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선 탓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여당의 경제위기론을 앞세운 ‘긴급재정명령’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전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여러 가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대량 실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그 점은 현재 위기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여당의 ‘경제위기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1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노동개혁 법안 등에 대해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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