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 시장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비구직자 청년 3000 명을 선정 하여 50 만원을 주겟단다

이런 것이 복지인지 실업 청년에 대한 대책인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납득이 안간다

6,25 전쟁과   베트남 전에 참전 했든 노인들에게 월 18 만원을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내년부터는 20만원 ) 지방자치정부에서 4 만원을 얹혀준다

지방에 따라 1-2 만원 더 주는 곳도 있고 10 만원 준다는 곳도 있는데 아직 확인은 못했다

서울시에서는  얼마더 얹어 주는지 확인 못햇다

참고로 현역 상병의 월급이 16 만 원정도다(내년부터는 18 만 정도 ) 

호주로 이민간 대한민국 파월장병이 호주정부로 부터 월 250 만원을 받는다

한국의 파월장병들은 그말을 듣는 순간 무지 기분이 나쁠 거다 

불공평 하다는 생각  때문에...

비록 선별인지 선정인지를 한다하여도 서울시에서만 청년 실업자 에게 돈을 준다는것은 다른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매우 기분이 안좋을것 같다

불공평 하기 때문 이다

노인 수당 20 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 한다

아동 급식비 유아보조비등도 마찬 가지다

그런데 지방마다 액수가 다르고 차이가 많다면 국민들이 좋다 할까 ?

그리고 그렇게해서 되는일인가 ?

서울에 있는 사립 학교와 제주도에 있는 사립 학교에 정부조금을 차등 지급 하면 그것이 되는 일일까?

민주주의 사회의 요체는 일반적 평등이다

예를들면 잘 살고 세금 많이 내는놈에게는 투표권을 두세개씩 주고

많이 배우고 잘 생긴놈에게는 두표권을 두세개씩 주고

무지랭이에게는 안주고 하면 그게 될일일가 ?

그것은 반민주가 되는거다

청년 실업자 취업 준비자에게 돈주는거 반대하는것이 아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고 좋은 정책일수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전국적인것이고 범정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추진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는 생각 이다

더구나 국가로부터 예산중 20% 이상을 교부금 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받는 주제에 서울시만 한다는것은 배우 불공평한 것이된다

그러면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국가적 시책이 되어야 하는것이다

서울시장만 잘나고 여타 시도지사는 모두 바부이고 청년 실업대책에 멍충이고 그래서 청년들의 지탄을 받든지 아니면 따라하든지 할밖에 없는거고 그로 인한 재정적자의 증가와 지출 우선순위의 엄망은 어쩔것이며

그것은 긍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쓸돈 있으면

늙어 죽어가는 참전 군인들에게 신경 쓰고

추위에 난방도 못 하고 떨고 있는 노인들 신경 쓰고

어린이집 확충이나 보육교사 처우에 신경 쓰고

창업 기업 중소영세기업 지원 하다

그래도 남아돌면 그때 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