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파월용사 전투수당 반환의 당위성(진술요약)

▶아래 1~5항,반환(지급)의 정당한 근거 위주◀

■ 참전 용사들의 국가 공헌도

▶ 1964.9.11.~ 1973.3.23.(8년 6개월 전투)- 총 324.864명 참전

-전사자:5099명 -부상자: 11232명 (*미망인 : 12만 여명)

▶ 국가 안전 보장,주월 미군 대북 견제 전략 성공 한미우호동맹강화

▶ 세계 자유 수호와 아시아 공산화 저지

▶ 파월 기간 외화 힉득:$67억 7600만불-국가 경제 성장 원동력 제공

*당시 GNP 67불에서 현재 30.000불.(447배 지속 성장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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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월 전투 용사 예우) 외국의 사례

▶호주국

.월남전 참전자 1인당 월 2.200불 지급(이민 온 외국인도 포함)

.의료혜택 100% 면제.전기료,전화료 40% 면제

.자동차 등록세 .가스세 .수도 요금. 오물세 전액 면제

.약 구매 시 액수 무관 4$ 20센트

.사망 시 장례비 2.000$ 및 위로금 2.200$/ 화장비 무료.

.65세 이상 정부 주택 우선 배정.사업체 감세 혜택 등.

▶ 뉴질랜드국

.2008년.5.28. 헬렌 클락 총리,뉴질랜드 역사상 최초 월남참전 공헌 인정, 참전 용사와 가족에게 정부 차원 공식 사과 및 보상 약속

.비전투 파견으로 참전을 인정하지 않고 지원으로 표기해 오다 관련 규정 개정 세금 면제 혜택 등 국가 차원서 전폭적으로 지원 조치.

1. 1965. 5.1 제정 시행 구군인보수법(전투근무수당)

. 구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 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부칙) 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1964년부터 5년 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

[분석]

- 이 법의 유권 해석상, 월남전 참전이 국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아니므로 월남전투 참가자들에게 전투수당 지급의 문제가 있다고 봐서,

- 아래 “2항”(국회 의결 및 대통령에게 건의) 와 ”3항”(국회 건의에 대한 대통령,정부의 승인으로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합법적인 문제 해결로 이미 전투 수당 반환(지급)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 된 상태임.

2. 1965.1.30.국회 제47회 제11차 본회의 의결

[제목] 월남 공화국 지원파병 전장병에 대한 전시복무적용에 관한 건의

[국회주문] 창군이래 처음으로 월남공화국의 자유수호를 위하여 지원 파병된 우리 전 장병에 대하여 인사법상 전시복무규정특혜를 적용할 것을 건의한다.

[제안이유] (....생략) 이국 땅에서 용전하는 파월장병에 대하여 그 복무기간을 전시복 무규정을 적용하여 특혜를 줌으로써 파병된 장병의 사기는 물론이고 근본적인 목 적의 자유수호에도 완벽한 복무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하므로 파월된 지 원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규정 적용을 국방 당국에 건의한다.

[분석]

월남 전투가 국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본 항에서 국회 의결로 완전히 전시복무적용 특혜를 결정하여 전투 수당 지급 근거가 이뤄졌다고 확신 함.

3. 1965.3.11.위 2항 국회 의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국회 회신 요지

. 전사.순직.또는 전투유공자의 진급과 장교임시 진급에는 군인인사법 적용을,

. 그 파견기간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적용을,(1년 근무 시 3년으로)

. 그 파견 기간에 무공자는 상훈법상 규정 적용을 하였으므로 이를 회신합니다.

[대통령 박정회 관인]

[분석]

위 구군인보수법상 전투수당 지급 문제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서 전투수당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하여 위 ‘2항’ 과 ‘3항’에서 완벽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봐야 한다.

고로, 51년 동안 미지급된 파월 장병 전투 수당은 당연히 위 근거 “2.3항” 근거에 의하 여 반환 조치나,

아니면, 금번 국회에 기 입법 발의된 전투수당급여금 지급 특별법을 의결 조치하여 주 셔야 국격있는 차원 높은 참전 용사들에 대한 명예와 사기 진작에 합당한 정부 조치.

4. 국인근.252-358,국방부 인사국(1969.4.28.)“파월장병처우개선”공문

*국방부인사국->합참기획국장 앞으로 보낸 공문 요지)

①이는 정책 911-70(1969.4.8.)에 대한 “대월 대책”에 대한 응신입니다.

②주월 한국군 해외파견수당에 추가하여 전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자료를 송부합니다.

(생략)..자료 2항“인상기준”:주월 미군의 전투수당 지급액을 기준 장병 공히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