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이 가장 시급합니다

1. 국회해산제

국민이 직접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 해산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부패 무능한 국회는 국민의 힘으로 해산하자는 것입니다.
견제없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이치입니다.
망아지에게는 고삐가 필요합니다.

2. 국민소환제

국민의 힘으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금품수수, 성추행, 반국가 이적행위자, 막말, 폭력, 저질 국회의원은 언제라도
국민대표직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들은 정치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국과 같은 위기국가에서는 국회의원 해고도 쉽게 해야 합니다.

3. 전과자 출마제한

국회의원은 청렴과 명예를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반국가행위자, 병역 기피자, 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 등은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4. 불체포특권 폐기, 면책특권 박탈

감옥에 가야할 범법자가 큰소리치며 활보할 수 있게 해주는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합니다. 범법의원도 일반국민과 똑같이 즉각 수사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체포불능, 소환불응, 재판기피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면책특권도 허위사실유포, 국가기밀누설, 이적행위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5. 선진화악법 폐기

국가위기를 자초하고 달팽이 국회, 비능률 국회를 만드는 국회선진화 악법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반수 다수결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천하의 악법입니다.

6. 공천제 폐지

정치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권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공짜공천은 없습니다. 중앙당이 국회의원을 공천하고 국회의원이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을 공천하는 공천행태는 부패의 먹이사슬입니다.
줄 세우기, 파벌싸움도 여기서 생깁니다.

7. 국회 특별감찰관제 실시
국회는 견제기관이 없기 때문에 부패하기 쉽습니다. 국회가 부패하면 다른 행정부나
사법부의 부패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및 국회 직원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의 감시와 조사 및 처벌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