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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손문호
ㆍ작성일	2015-06-23 (화) 22:15

ㆍ조회: 886

5.18을 돕는 든든한 배경 이번에도

5.18때 강제연행 구금...611명 다시보상

글쓴이 : ohun22

추천 : 19

5·18 때 강제연행·구금…611명 보상 길 열렸다

신고기간 늘린 개정안 입법 예고 35년만에…9월부터 신청 가능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강제 연행·구금됐던 피해자 600여명이 35년 만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행정자치부와 광주광역시는 21일 “5·18 당시 상무대(계엄군 주둔지) 영창에 강제 연행·구금된 피해자들이 오는 9월부터 6개월 동안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이하 5·18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20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 그해 5월의 광주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곤봉으로 내리치고 있다. 나경택

☆*… 이 개정안은 구금·연행자의 보상 신청 기간을 애초 2006년 7월1일~12월31일에서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로써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5·18 관련 송치 및 훈방자 명단’에 들어 있는 연행·구금자 2212명 중 아직 5·18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한 611명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18 단체들은 그동안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 추가 신청 기간을 둬야 한다고 정치권에 요구해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5·18보상법을 개정해 7차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상법과 시행령을 동시에 공포하는 과정에서 사망·부상자(보상금 대상)의 신고 기간은 2015년 1~6월로 고쳤지만, 연행·구금자(기타지원금 대상)의 신고 기간은 2006년 6차 보상 기간을 그대로 놔두는 착오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보상법을 개정했는데도 국방부 명단에 포함된 피해자들이 신고조차 못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잘못된 신청 기간을 고치는 데 6개월이 걸렸다.

이경률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은 “강제연행자 중 일부는 계엄군의 구타 사실을 적시해 부상자로 신고했지만, 대부분은 신고조차 못 한 채로 기간이 끝나버릴까봐 마음을 졸여왔다. 뒤늦게나마 보상 길이 열려 다행이지만, 엉뚱한 착오로 말미암아 보상·심사의 처리 기간과 업무 부담도 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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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19



반달 15-06-23 15:54 국민돈 많이 사기치고 여적죄 많이 저질려라 ! 양심에 털난 인간들!! 국민돈 많이 사기치고 여적죄 많이 저질려라 ! 양심에 털난 인간들!!



양평윤정희 15-06-23 15:56 광주 구라꾼들이 즈덜끼리 맞보증서며 나랏돈 다 털어가것네 조 ㅈ 같은 나라 개대중과 북한군이 일으킨 내란폭동에 부하뇌동한 부나비들 이건만 먼 개지랄을 하는가? 이시발늠들아 518북한군 사진 안보이더냐 개쉐퀴들.. 허긴 시발 요직마다 다 개대중이 심은 발갱이덜이니 머.. 전쟁이나 나라 시발늠덜 다 쏴죽이고 3대를 목아지를 날려버리게.. 광주 구라꾼들이 즈덜끼리 맞보증서며 나랏돈 다 털어가것네 조 ㅈ 같은 나라 개대중과 북한군이 일으킨 내란폭동에 부하뇌동한 부나비들 이건만 먼 개지랄을 하는가? 이시발늠들아 518북한군 사진 안보이더냐 개쉐퀴들.. 허긴 시발 요직마다 다 개대중이 심은 발갱이덜이니 머.. 전쟁이나 나라 시발늠덜 다 쏴죽이고 3대를 목아지를 날려버리게..



일지 15-06-23 16:17 혹 저 사진도, 북한 빨갱이들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사진 아닐까요?.. 북괴놈들의 조작에는 끝이 없어서리.. 혹 저 사진도, 북한 빨갱이들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사진 아닐까요?.. 북괴놈들의 조작에는 끝이 없어서리..



조의선인 15-06-23 16:57 거지같은 새끼들아 그만 해 처먹어라~ 거지같은 새끼들아 그만 해 처먹어라~



비탈로즈 15-06-23 17:26 저 사진은 연출조작한 티가 팍 납니다. 쓸데 없이 팔에 낀 완장과 노출을 꺼려 가린 얼굴 비장하고 불쌍하게 연기하는 청년 청년의 손과 옷에 고의로 묻힌 액체 손에 제대로 쥐지 않고 끝 부분을 쥐고 풀스윙 하는 척 최대한 악랄하게 보이려 연출한 군인? 저건 정지(연기)사진일 것 저 새끼들 다 북한특수군입니다. 청년의 몸이 광주 양아치 몸이 아닙니다. 저 몸에 순순히 쥐어터진다??? 페퍼포그는 경찰에게서 뺏은 것 저 사진은 연출조작한 티가 팍 납니다. 쓸데 없이 팔에 낀 완장과 노출을 꺼려 가린 얼굴 비장하고 불쌍하게 연기하는 청년 청년의 손과 옷에 고의로 묻힌 액체 손에 제대로 쥐지 않고 끝 부분을 쥐고 풀스윙 하는 척 최대한 악랄하게 보이려 연출한 군인? 저건 정지(연기)사진일 것 저 새끼들 다 북한특수군입니다. 청년의 몸이 광주 양아치 몸이 아닙니다. 저 몸에 순순히 쥐어터진다??? 페퍼포그는 경찰에게서 뺏은 것



bluesky 15-06-23 18:30 군경을 사지로 몰아 넣고 살육을 저지른 무장폭도들을 연행했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알뜰히 챙기며 보상해주겠다고 하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기가 찰 노릇이다. 5.18은 3대가 먹고 사는 잔치요, 국가를 깔고 앉아 온갖 짓거리를 다하는 양심을 버린 자 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명상 2015-06-24 10:45	세월호는 거기에 비하면 새발 피구먼 그런데 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다침 사람들은 아직도 등외로 분류하여 치료도 안해 주는가? 참으로 이상한 나라네요?

의증고도환자 2015-06-25 08:19	한편은 5.18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북한 이 사주하고 현역 군인 까지 침투시켜 국가전복을 꾀한 폭동이라고 증거물을 속속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 광주 당사자들은 30 여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세금을 더 못퍼줘서 안달 을 하고있으니 참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닌가? 한세대가 끝날때까지 그리고 광주시민 이 모두 5.18 국가 유공 자 가 될때가지 연장 연장 할것 같다. 그런데 국가의 득을 위해 먼 이국땅 전쟁터에 끌려갔다 고엽제 병에 걸려 죽을때 까지 약으로 연명 하고있는 환자들을 국가에서 광주 5.18 처럼 한명이라도 더 발굴 도와줄 생각은 커녕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쥐꼬리 만한 연금을 취소 및 감액하려고 책상머리에 앉자 머리를 짜내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 한가? 그렇니 어느누가 국가의 요구로 헌신하는 군복무를 누가 끌려가 이행 하기를 원하는가? 대한 민국은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출세하는 희괴 한 나라다. 국가를 부정하며 공권에 대항하여 싸우면 국가유공 자 되는나라.......

군대도 안갔다 온것들이 안보엔 개거품 물고

백 마디 ‘보훈학’ 보다, ‘보훈정책’ 하나가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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