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관해서는 다수의 소송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등이 대표적인 법률이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 제일 악법이라 평가받는 조항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다. 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이 본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청구권이라고 하여 배상과는 다른 형태로 가능하다. 헌법 제28조가 형사피고인으로 손해를 본 국민의 보상을 다루고 있다. 사실 1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국민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배상을 줄인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바로 2항. 이 항목이 바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1]이다. 이 조항은 국가배상법에 있던 이 조항이 대법원에서 위헌을 받으면서 제1차 사법 파동이 일어났고, 유신헌법으로 인하여 이게 헌법에 들어오게 되었다. 위헌법률조항이 헌법으로 격상된 말도 안되는 사건. 조항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은 헌법이 다룰 대상이 아닌데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 1987년 개헌 때 없어졌어야 할 조항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가 나오면 별일 없는 한은 이 조항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에 대한 판결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럴 수 없다. 이 문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직접 다뤄야 할 문제이다. 특히 이 조항은 현대에 들어 징병제의 여러 문제와 맞물리면서 항상 언급된다. 특히 헌법 문언상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합법, 아니 합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성립된다.

이 때문에 2항은 차후 국민투표를 통한 10번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사라질, 아니 사라져야 할 조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 제29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기본법을 위시하여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간접적으로 지는 의무였다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근로를 할 것을 의무로 지우고 있다. 그럼 위키니트들은 헌법을 위반하는 중인가? 근로는 의무임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제도에 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있고,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은 단결하지 아니할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적극적 단결권 사례로 꼽히는 유니온 샵 제도는 복수노조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11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단결하지 않을 권리를 반사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노동에 관한 법률들은 강학상 노동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사회국가적 원리에 관한 규정. 이 조항에 의하여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필요한 입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구체적 권리) 다만 이 조항에 의하여 바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재화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고, 급부와 관련된 법률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은 강학상 사회보장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주어진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에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34조 3항의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미니즘계와 반대 계층 간의 의견 갈등이 많다. 그러나 이 항목에서 '여자'를 명시한 것은, 여성이 성폭력, 임금 차별 등 사회적 문제의 주요 피해 대상, 즉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을 국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4항에서 노인과 청소년을 명시한 것과 같은 이유이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은 여성의 개인적 능력과는 무관하며,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사실을 부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환경에 관한 법률들은 강학상 환경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헌법은 동성결혼을 직접적으로 명문화해서 긍정 혹은 부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는 제1항을 불허요건이라 해석하는 측이 우세하다. 다만 헌재가 해석을 바꾸면 합헌판결도 가능하기에 해당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

제1항의 경우 미국 수정헌법 제9조와 마찬가지로 권리란 헌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조항[2].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만약에 이 조항이 없다면 압제자가 출현해 헌법을 근거로 '헌법에는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서 컴퓨터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해도 반발할 수가 없다. 왜냐면, 말 그대로 헌법에 안 적혀 있으니까. 예시는 이렇게 들긴 했지만 동성애자 인권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인 조항이다.

제2항의 경우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 다시 말해 헌법은 위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지만,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컨대 국민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의해서 "운전할 때 답답하니까 안전띠 매지 않겠다고"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되지만, 법률이 "안전띠 매라"고 규정하면, 면허 취소되고 벌금 물기 싫으면 안전띠 매야 한다는 의미.

이렇게 강력한 조항이기 때문에, 헌법은 그 사유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로 한정하고 있으며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입법자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률조항이 아닌 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대통령령이나 부령, 규칙 따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명령이나 규칙을 제정하려면 법률에서 위임받은 대로만 제정해야 한다. 나아가 제37조 제2항은 본질적 내용, 즉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의 제한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생명권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생명권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그 제한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이 이를 의미하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합당한 제한만이 가능하다.

이 조문에는 다음 장에 나오는 제3장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문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59조의 자세한 사항은 이 항목을 참고

38기동대의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다.

조세에 관한 법률은 세법(조세법이라고도 한다)이라는 하나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군대가는 이유. 제1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1항에 의거해 제정된 병역법이 처벌의 근거. (헌법이 자연인을 직접 구속할 수는 없다.) 병역법이 바로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 형태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한다고 착각하지 말자. 제2항은 "군 가산점에 대한 헌법적인 이유"로 쓰이기도 하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부정했다. 여성의 복무여부 논란도 이 조항에서 나온다. 군대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떡밥 쟁점인 만큼 논란도 많은 조항.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 등이 이를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