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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자금세탁 등 범죄로 얻은 이익을 추적하고 환수하는 전담기구가 12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12일 대검 청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부 산하에 설치한 범죄수익환수과 현판식을 열었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거액의 범죄수익이 해외로 빼돌려지거나 국내에 은닉된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되찾아 오는 업무를 총괄 지원한다.
최순실씨의 은닉재산(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등의 환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 제도 개선과 입법 업무도 맡게 된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숨기는 등 갈수록 전문화ㆍ국제화하는 은닉 수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독립몰수’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독립몰수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는 등 범죄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으로 볼 금액을 몰수하는 제도다.
범죄수익환수과는 검사와 수사관 등 총 8명이 배치됐다. 초대 과장은 김민형(44·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다. 그는 2013년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초대 팀장을 맡고, 지난해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최씨의 독일 내 재산을 추적했다.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서 근무하면서 ’재산국외도피공인인증검사‘로 선정된 유진승(44·연수원 33기) 검사도 합류했다.
대검 관계자는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환수 업무에 대한 전문 수사력과 노하우를 쌓고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연합뉴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거액의 범죄수익이 해외로 빼돌려지거나 국내에 은닉된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되찾아 오는 업무를 총괄 지원한다.
최순실씨의 은닉재산(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등의 환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연합뉴스]
독립몰수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는 등 범죄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으로 볼 금액을 몰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외 부정 축재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사회 각계 시민들이 모여 결성된 시민단체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는 박근혜. 최순실 일가와 최태민,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친일재산 등의 부당하게 쌓은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환수하기 위한 자발적 시민운동단체다. [뉴스1]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서 근무하면서 ’재산국외도피공인인증검사‘로 선정된 유진승(44·연수원 33기) 검사도 합류했다.
대검 관계자는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환수 업무에 대한 전문 수사력과 노하우를 쌓고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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