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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포기...왜?
<조국을 수호하다 부상당하거나 전사한 분들 바로 국가 유공자인데요.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유공자를 포기하고 싶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김성원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970년대 월남전에 참전한 김영록 국가유공자. 고엽제로 인해 장기가 손상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터뷰) 김영록 / 국가유공자 6급 “(월남전) 고엽제 지역에서 심근경색으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스텐트를 다섯 개를 넣어놓고 있어요. 심장에다가.” 지금은 동료들과 지내며 형편이 나아졌지만, 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아쉽기만 합니다. 인터뷰) 김영록 / 국가유공자 6급 “기초생활수급 대상자한테 주는 급여든지 예우해주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전혀 못 받고 있죠. 금액 적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그쪽(기초생활수급자)이 (더 좋아 보이죠.)” 오히려 국가유공자보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나을 것 같다고 하는 김 어르신. 이유는 지원금과 복지혜택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상해에 따라 1~7등급까지 나눠져 보훈급여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일부 유공자들은 기초생활수급비보다도 적은 지원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이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거기다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받는 지자체 쌀 지원 등의 혜택도 국가유공자들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편무조 / 대한민국상이군경체육회 부회장 “(보훈급여 때문에) 기초수급대상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나가고 싶어도 보훈급여를 받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의 혜택과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이 중복될 수 없도록 법제화 돼있다며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양쪽 모두의 지원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전화인터뷰) 경기남부보훈지청 관계자(음성변조) “저희가 주는 보상금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보상금은 같은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이 보상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국가에서는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랑스러워야 할 국가유공자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 우리의 영웅들. 이들의 하소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불만이 더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수원지역에 사는 국가유공자 정동순 씨. 다리가 불편한 정 씨에게 차량은 필수지만 휠체어가 항상 걸림돌입니다. 유공자 혜택을 받기위해 2000cc이하의 가스차를 운전하는데, 가스통 때문에 트렁크가 좁아 휠체어를 넣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취재진이 휠체어를 분리해 넣은 후에야 겨우 트렁크 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스탠드업) 김성원기자(ksw1324@tbroad.com) “제가 국가유공자분의 휠체어를 트렁크에 실어봤습니다. 조립된 상태에서는 절대 들어가지가 않고요. 분리를 해야만 들어가는데, 트렁크가 꽉 차는 모습입니다.” 휠체어 떄문이라도 좀 더 큰 차량을 몰고 싶지만 2000cc가 넘는 차량을 이용할 경우 유공자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공자들이 십년이 넘도록 배기량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인터뷰) 정동순 / 국가유공자 1급 “평상시에 (휠체어를) 분리해서 넣어야 되는데, 여름철에는 도움을 받기 편하지만 겨울철에는 춥고 분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도 힘들고, 도와달라고 하기에도 민망하고요...” 유공자들의 설움은 또 있습니다. 대학에서 국가유공자 자녀들을 뽑는 기준이 있는데 정원 내, 그것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유공자 혜택은 대입 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윤정식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복지과장 “국가유공자를 우선하도록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대학 특별전형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가유공자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크다는 거죠.” 일반적인 문화활동도 아쉬움이 많다고 합니다. 수원지역의 한 영화관. 국가유공자라고 하니 본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1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화인터뷰) ‘C’ 영화관 관계자 “(국가유공자 가정인데, 혹시 가족들도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유공자는 본인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고객님. (혹시 장애인의 경우는 가능한가요?)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본인과 동반 일인까지 할인 가능하시고요.” 유공자들은 사회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것은 물론 복지도 90년대 이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한탄하는 상황.
인터뷰) 편무조 / 대한민국상이군경체육회 부회장 “이런 식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계속된다면 누가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누굴 우해서 싸우겠어요. 각 부처별 이득만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은 여전히 고달픈 삶 속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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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자
2016-09-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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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렵은 개누리당놈들 국무총리놈에게 이언주의원이 대정부질의때 약속까지하여 놓고서 약속를 않지기는 개총리 이정부가 하루빨리 교체되여야합니다 좌파만 않이면무조건 찍어줌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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