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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자들에 퍼주는 '민주화운동 보상금'일제시대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보상
조의준 기자 |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지급한 보상금 중 상당 부분이 '쌀 수입 반대' 등 민주화 운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위를 한 사람들에게 지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민주화 유공자 양산으로 지출이 늘어나자 일제시대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보상금으로 책정됐던 돈 중 229억원을 전용해 보상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한나라당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은 14일 "1994년 전남대 앞에서 쌀 수입 개방 반대집회에 나갔다가 전경에게 부상당한 A씨에게 보상금과 치료비 등 총 1억7364만원이 지급됐다"며 "이런 잣대라면 한·미 FTA 반대 시위자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쳐줘야 한다는 말이냐"고 했다. 원 의원이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쌀수입개방 반대, 신공안탄압분쇄 시위'에 참가한 B씨에게도 총 1억1018만원이 지급됐고, 그해 2월 '우루과이 라운드 국회비준 저지 시위' 중 다친 C씨에게도 4976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보상금을 지급한 사유 중에는 '학생회 활동 중 전립선암 발생 사망'(보상금 1억712만원), '위장취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1억1136만원) 등도 있었다. 정권에 따라 잣대도 달랐다. 1997년 '김영삼 권위주의정권 대선자금 비리공개 요구' 시위에 참가했다 다친 사람에게는 약 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김대중 정권 비리 관련 시위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없었다. 또 '3당 합당 반대' 시위를 하다 다친 사람들에게는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이 주어졌지만, 'DJP 연합' 반대 시위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민주화 운동인지 확정할 수 없어 보류된 비율도 2000년엔 2.8%에 불과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43%로 급증했다. 그동안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시위진압 과정에서 전투경찰 7명이 숨진 동의대 사건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한 '사노맹 사건'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일 등으로 논란이 됐었다. 민주화 유공자가 이처럼 양산돼 줘야 할 돈이 많아지자 작년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운영보상금'으로 책정된 돈 중 229억원을 빼내 보상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일제하 강제동원 희생자들은 나이가 최소 80세에 이르는 고령으로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을 지원받아야 할 분들"이라며 "퍼주기식 민주화 유공자 양산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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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16-09-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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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이미18놈놈 김대중이노무현 한명숙 일제강체징용돈마저 핑탕처 5.18폭동놈들에게주어 강제징용자들의 보상군은 도독마저 겨우 개껌갑2000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저의아버지도 억울하게 끍여가 순직하여는대 도독놈 개대중이놈과 개무현 18년 한명숙 이3놈들에게 도독 맞여 개껌밖에 못받아 분통이터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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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랑
2016-09-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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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잘 돌아갔네, 참으로 정직한 민족의 지도자들였군요. 저런 자들한테 가서 참배하고 당신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넋빠진 인간들이 있으니 나라꼴 참으로 잘 돌아가는군 전쟁 유공자들에게는 국가에 돈이 없어 제대로 보상을 못했준다고 해 놓고서 뒤 구멍으로 쏙쏙 빼서 나라 망치는 녀석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또 나라를 망치려고 들겠는가? 새누리당은 잘 파악하고 민의를 살펴야한다. 멍청이처럼 앉아서 다 빼앗기고 병신처럼 눈만 멀뚱 멀뚱하지 말고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제발 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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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2016-09-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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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야될 국가 유공자에겐 껌값으로 생색 내면서 폭도나 시위하다 다쳤는지 길가다 엎어 졌는지 몰르는 쥐색끼 들에게는 흠뻑흠뻑 퍼주는 우리나라 종북 얘들에겐 제일 좋은나라 랑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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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고도
2016-09-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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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이라는 명칭 자체 가 아이러니칼 하게 느껴지는데 나만그런지? 대한민국 정부가 공사주의 즉 요즘 말하는 사회주의 정부 였던적이 있었던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크고작은 시위운동 이 민주주의 정부를 전복 시켜 북한의 공산주의 자들의 적화통일의 야욕을 도와 왔지 않은가? 군사 독제 정부를 타도한다는 일념에는 이해가 가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닌가?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정부와 맞서 경찰과 군인을 불태워 죽이고 탈취한 총으로 쏴죽인자들이 어찌하여 민주화 국가유공자란 말인가? 죽은 노무현은 제주 4.3 사건이 통일로 가는 민주화 운동이였다고 한적이 있다. 지리산 빨찌산이 통일로 가는 영웅들이 였다니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이 미국 괴뢰 집단이고 조선인민 공화국이 유일한 한반도 합법정부라는 김일성 주체사상만 이 유일한 한반도의 통일 이념이란 말인가? 현재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한다고 주장 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친북 종북자들은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주장하는 북한 괴뢰정부인 연립정부가 들어서기를 원하는가? 어찌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한다는 보수당의 한 지도자였던 자가 좌파지도자를 그리워 오매불방 합장 하고 다니고 있 으니 대한민국의 국호가 언제 지구상에서 살라질지 그전에 내죽은 시체위에 태극기 한장 덥혀 화장터에 가면 좋겠는데? 사회주의 로 변 하면 화염 방사기로 태워 개밥 으로 던져질게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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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대한민국월남전 참전자회 51주년 영상 |
바위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