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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인상 필요성(2011년,예산안심의)
*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의 인상 필요성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조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평화에 기여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복리증진 및 명예선양을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11년도 예산안은 2,534억원으로 ’10년도 2,379억 6,800만원 대비 6.5%인 154억 3,200만원이 증액됨.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鼓吹)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신체적 희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2년부터 예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으로, ’02년 월 5만원(70세 이상 참전유공자 한정), ’04년 월 6만원(이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확대), ’06년 월 7만원, ’08년 월 8만원, ’10년 월 9만원으로 그 지급단가가 격년 인상되어 왔음. 4) 4)「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개정법률」(2000. 1. 28 공포, 2000. 10. 1 시행)을 통해 65세 이상인 참전군인등으로서 일정한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계보조를 실시하는 ‘생계지원비’를 도입함.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2002. 1. 26 공포, 2002. 10. 1 시행)을 통해 제명을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바꾸고, 기존의 생계지원비를 70세 이상의 모든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으로 대체함.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2003. 5. 29 공포·시행, 참전명예수당 관련 조항은 2004. 1. 1부터 시행)을 통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함. 【 연도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
주) ’10년 10월말 현재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현재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9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참전단체를 중심으로 참전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비해 걸맞지 않는 금액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도 법률안, 결의안 및 청원 등의 다양한 형태로 회부되어 심사 중이거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50%(’11년 기준)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25전쟁 60주년 계기로 참전유공자들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그들의 여명(餘命) 및 고령에 이르러 경제적 능력이 취약해진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의 시의적 관심 표명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구체적 방안은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지급단가 1만원 인상시 약 280억원 추가 소요)과 지원의 실효성 및 재원확보의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연령 또는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다른 보훈대상자집단(무공수훈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미망인 또는 유족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적정 인상폭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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