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구금·수형의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 없이 상해를 입었으면 500만원, 사망은 4억원으로 위자료를 각각 산정했다.

상해로 장애를 입었으면 3천만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천500만원을 더했다. 상실률이 100%면 3억1천500만원을 받게 된다.

과거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다만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대신 유공자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27일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이 2021년 11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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