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점 조정 방안(광복회에서 펌한것)

1. 추진배경:
ㅇ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개채용시험 응시할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여 줌으로써 공무원시험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ㅇ'06.2.23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2007.6.30까지 대체입법을 하지 아니하면 가점제도가 폐지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취업보호와 일반국민의 공무담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 강구 필요

2. 추진경위 및 조정방안
ㅇ '06.2..2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7.6.30까지 대체입법 권고
- 국가유공자 자녀의 가점 비율을 낮추고
- 가점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축소조정

ㅇ 2006.4~7월간 보훈처. 교육부. 국방부. 행자부. 인사위 및 민간위원으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개선 T/F (팀장:보훈처차관)를 구성. 운영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현행대로 10%를 유지하고,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5%로 인하
- 가점수혜대상은 축소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
- 과목 별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하여는 가점부여 제한
- 가점합격률 상한제(30%)는 현행대로 유지
- 가점비율 인하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능력 개발을 위한 [취업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

3. 개선효과
ㅇ 국가유공자 가점비율 조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일반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사유가 치유되어, 국가유공자의가점제도에 대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ㅇ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가점비율을 10%에서 5%로 인하시 예상합격률이 최근 3년간('03~05)의 평균 합격률 보다 상당히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점비율 인하에 대비하여 자력취업 능력개발지원 프로그램인 [취업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 중

4. 향후 추진일정
ㅇ 입 법 예 고 : 2006년 8월
ㅇ 법제처심사 : 2006년 9월
ㅇ 국 회 제 출 : 2006년 9월
ㅇ 법 령 시 행 : 2007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