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상영 (ㅛㅕㅜ9642@ㅛ뫠ㅐ.채.ㅏㄱ) 2006/2/18(토) 08:45 (MSIE6.0,WindowsNT5.1,SV1) 219.249.69.13 1024x768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2002. 3. 30 총리령 제732호 개정 2005. 2. 14총리령 제776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6. 2. 20 총리령 제80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번호)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현충시설관리대장의 작성․비치 등) ①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및 현충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현충시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6. 2. 20> 제4조(실태조사계획) 국가보훈처장은 매년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①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충시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충시설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당해 시설의 사진 1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4>   ②현충시설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고시 및 통지의 내용) ①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의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명칭․관리번호․소재지․관리자 및 지정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명칭․관리번호․소재지․해제사유 및 해제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공무원의 증표)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실태조사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14 총리령 77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2006. 2. 20 총리령 8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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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첨부	작성일
101	안방 민원 작성		최상영		02/21-19:01
100	위탁 지정병원		최상영		02/18-09:29
99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		최상영		02/18-08:45
98	고엽제 상담실		대구지부		02/17-08:20
9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대구지부		02/12-00:56
96	보훈 자료실		대구지부		02/10-21:25
95	보훈 관련 소식		대구지부		02/10-21:20
94	킨슨 박사 홈		대구지부		02/07-21:55
93	고엽제 자료실		대구지부		02/07-21:50
92	전쟁과 고엽제 인과 간계 보고서		대구지부		02/07-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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