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
───────────────────────────
(제9조제1항관련)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
┃ 질 병 명 │ 고 도 장 애 │ 중등도장애 │ 경 도 장 애 ┃
┠────────┼─────────┼─────────┼─────────┨
┃일광과민성피부염│ 해당없음 │피부병변이 체표면 │피부병변이 체표면 ┃
┃ 심 상 성 건 선 │ │적의 36％ 이상인 │적의 36％ 미만 18 ┃
┃ 지루성 피부염 │ │자 │％ 이상인 자 ┃
┃ 만 성 담 마 진 │ │ │ ┃
┃ 건 성 습 진 │ │ │ ┃
┠────────┼─────────┼─────────┼─────────┨
┃ 중추 신경 장애 │1. 하반신 불수가 │1. 신경학적 이상증│1. 척수 또는 뇌의 ┃
┃ 뇌 경 색 증 │ 되거나 좌반신불│ 상을 동반한 척 │ 병변으로 경미한┃
┃ 다발성신경마비 │ 수 또는 우반신 │ 수 또는 뇌의 병│ 기능장애가 있는┃
┃ 다발성경화증 │ 불수가 된 자 │ 변으로 뚜렷한 │ 자 ┃
┃ 근위축성신경 │2. 한 눈이 실명되 │ 기능장애가 있는│2. 한 다리 또는 한┃
┃ 측 색 경 화 증 │ 고 다른 눈의 교│ 자 │ 팔의 3대 관절중┃
┃ 근 질 환 │ 정시력이 0.06 │2. 두 다리와 두 팔│ 2개 관절에 기능┃
┃ 뇌 출 혈 │ 이하이거나 두 │ 중 어느 하나의 │ 장애가 있는 자 ┃
┃ │ 눈의 교정시력이│ 기능이 전폐된 │3. 근력약화는 있으┃
┃ │ 0.02 이하인 자 │ 자 │ 나 보조기 없이 ┃
┃ │3. 두 귀의 청력이 │3. 근력약화로 보조│ 도 보행이 가능 ┃
┃ │ 모두 상실(80데 │ 기가 필요한 정 │ 한 자 ┃
┃ │ 시벨 이상)된 자│ 도의 근쇠약이 │4. 한 눈의 교정시 ┃
┃ │4. 근력약화가 심하│ 있는 자 │ 력이 0.05 이하 ┃
┃ │ 여 보행할 수 없│4. 한 눈이 실명되 │ 이고 다른 눈의 ┃
┃ │ 고 고도의 근쇠 │ 고 다른 눈의 교│ 교정시력이 0.5 ┃
┃ │ 약이 있는 자 │ 정시력이 0.3 이│ 이하인 자 ┃
┃ │5. 뇌의 병변으로 │ 하이거나 시야위│5. 두 귀의 청력에 ┃
┃ │ 상하지의 근력약│ 축이 중심 15도 │ 고도의 기능장애┃
┃ │ 화가 있고 언어 │ 이하 또는 반맹 │ (두 귀의 청력손┃
┃ │ 장애가 있어 의 │ 성시야협착이 있│ 실이 70데시벨 ┃
┃ │ 사소통이 불가능│ 는 자 │ 이상)가 있는 자┃
┃ │ 한 자 │5. 그밖에 신경ㆍ근│6. 그밖에 신경ㆍ근┃
┃ │6. 그밖에 신경계통│ 육 및 골격계통 │ 육 및 골격계통 ┃
┃ │ 의 기능에 뚜렷 │ 에 뚜렷한 기능 │ 에 경미한 기능 ┃
┃ │ 한 장애가 남아 │ 장애가 남아 경 │ 장애가 있는 자 ┃
┃ │ 일생동안 노무에│ 미한 노무외에는│ ┃
┃ │ 종사할 수 없는 │ 종사할 수 없는 │ ┃
┃ │ 자 │ 자 │ ┃
┠────────┼─────────┼─────────┼─────────┨
┃ 무혈성괴사증 │무혈성괴사의 합병 │양측 고관절의 전치│한쪽 고관절의 전치┃
┃ │증 또는 후유증에 │환술이 필요하거나 │환술이 필요하거나 ┃
┃ │의한 양 하지의 고 │치환한 자 │치환한 자 ┃
┃ │도의 장애로 보행이│ │ ┃
┃ │불가능한 자 │ │ ┃
┠────────┼─────────┼─────────┼─────────┨
┃악 성 종 양 │경도장애에 해당하 │ 해당없음 │피부의 상피내 악성┃
┃ │는 이외의 악성종양│ │종양으로 합병증이 ┃
┃ │이 있는 자 │ │있는 자 ┃
┠────────┼─────────┼─────────┼─────────┨
┃간질환(B형 및 │식도정맥류출혈ㆍ자│단순식도정맥류 또 │1. 생화학적 간기능┃
┃C형간염을 제외한│발성복막염 또는 간│는 복수를 동반한 │ 검사상 만성적(6┃
┃다) │성혼수 등의 합병증│간경변증이 있는 자│ 개월 이상)인 이┃
┃ │을 동반한 불안정상│ │ 상소견을 보이는┃
┃ │태의 간경변증이 있│ │ 자 ┃
┃ │는 자 │ │2. 간효소치가 정상┃
┃ │ │ │ 의 2.5배 이상인┃
┃ │ │ │ 자 ┃
┃ │ │ │3. 이학적 검사상 ┃
┃ │ │ │ 비장종대 소견을┃
┃ │ │ │ 보이는 자 ┃
┠────────┼─────────┼─────────┼─────────┨
┃갑상선기능저하증│ 해당없음 │ 해당없음 │심낭삼출 또는 점액┃
┃ │ │ │성부종흔수 등의 합┃
┃ │ │ │병증을 동반한 갑상┃
┃ │ │ │선기능의 장애가 있┃
┃ │ │ │는 자 ┃
┠────────┼─────────┼─────────┼─────────┨
┃고 혈 압│1. 고혈압으로 인한│1. 고혈압으로 인하│1. 고혈압으로 인하┃
┃ │ 만성신부전으로 │ 여 혈중 크레아 │ 여 신장ㆍ안저 ┃
┃ │ 투석치료 또는 │ 티닌의 농도가 │ 또는 심장에 합 ┃
┃ │ 신장이식수술을 │ 2.0㎎/㎗ 이상이│ 병증이 있는 자 ┃
┃ │ 받았거나 받아야│ 거나 24시간 단 │2. 고혈압으로 인하┃
┃ │ 하는 자 │ 백뇨의 양이 3.5│ 여 2회 이상 단 ┃
┃ │2. 고혈압으로 한 │ g을 초과하는 자│ 백뇨가 검출된 ┃
┃ │ 눈이 실명되고 │2. 고혈압으로 인하│ 자 ┃
┃ │ 다른 눈의 교정 │ 여 한 눈이 실명│3. 고혈압으로 인하┃
┃ │ 시력이 0.06 이 │ 되고 다른 눈의 │ 여 심전도상 좌 ┃
┃ │ 하이거나 두 눈 │ 교정시력이 0.3 │ 심실긴장을 동반┃
┃ │ 의 교정시력이 │ 이하이거나 시야│ 한 좌심실비대소┃
┃ │ 0.02 이하인 자 │ 위축이 중심 15 │ 견을 보이는 자 ┃
┃ │3. 고혈압으로 인하│ 도 이하 또는 반│4. 고혈압으로 인하┃
┃ │ 여 대동맥박리가│ 맹성 시야협착이│ 여 한 눈의 교정┃
┃ │ 있거나 심부전의│ 있는 자 │ 시력이 0.05 이 ┃
┃ │ 증상이 있는 자 │ │ 하이고 다른 눈 ┃
┃ │ │ │ 의 교정시력이 ┃
┃ │ │ │ 0.5 이하인 자 ┃
┠────────┼─────────┼─────────┼─────────┨
┃ 허혈성심혈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1. 협심증으로 내과│운동부하검사ㆍ심전┃
┃ │관상동맥우회로 수 │ 적 중재술을 시 │도검사ㆍ핵의학심장┃
┃ │술을 받았거나 고도│ 행받았거나 받아│단층검사 및 심장초┃
┃ │의 심부전이 있는 │ 야 하는 자 │음파검사에서 심근 ┃
┃ │자 │2. 심근경색증의 병│허혈소견을 보이거 ┃
┃ │ │ 력이 있는 자 │나 관상동맥조영술 ┃
┃ │ │ │상 협심증에 해당하┃
┃ │ │ │는 협착소견을 보이┃
┃ │ │ │는 자 ┃
┠────────┼─────────┼─────────┼─────────┨
┃ 동 맥 경 화 증 │하지동맥경화로 두 │하지동맥경화로 한 │1. 하지동맥경화로 ┃
┃ │다리가 발목관절 이│다리가 무릎관절 이│ 한 다리가 발목 ┃
┃ │상에서 절단되거나 │하에서 절단되었거 │ 관절 이하에서 ┃
┃ │한 다리가 무릎관절│나 두 다리가 발목 │ 절단된 자 ┃
┃ │이상에서 절단된 자│관절 이하에서 절단│2. 동맥경화로 합병┃
┃ │ │된 자 │ 증이 있는 자 ┃
┃ │ │ │3. 동맥경화로 중재┃
┃ │ │ │ 적 시술을 받은 ┃
┃ │ │ │ 자 ┃
┠────────┼─────────┼─────────┼─────────┨
┃ 고 지 혈 증 │ 해당없음 │ 해당없음 │1. 고지혈증으로 합┃
┃ │ │ │ 병증이 있는 자 ┃
┃ │ │ │2. 고지혈증에 의한┃
┃ │ │ │ 혈관장애로 혈관┃
┃ │ │ │ 확장시술을 받은┃
┃ │ │ │ 자 ┃
┗━━━━━━━━┷━━━━━━━━━┷━━━━━━━━━┷━━━━━━━━━┛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
┃ 구 분 │ 고도장애 │ 중등도장애 │ 경도장애 ┃
┠────────┼─────────┼─────────┼─────────┨
┃ 월지급액(천원) │ 463 │ 348 │ 232 ┃
┗━━━━━━━━┷━━━━━━━━━┷━━━━━━━━━┷━━━━━━━━━┛
[별표 2] <개정 2001.1.8, 2001.12.31, 2002.12.30, 2004.1.17>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
───────────────────────────
(제9조제1항관련)
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
┃ 장애│ │ │ ┃
┃ 구분│ 고도장애 │ 중등도장애 │ 경도장애 ┃
┃질병명 │ │ │ ┃
┠─────┼──────────┼──────────┼─────────┨
┃척추이분증│1. 하반신이 마비되어│1. 보철구에 의존하여│1. 대소변을 가릴 ┃
┃ㆍ하지마비│ 보행기능을 완전히│ 보행 하는 자 │ 줄 아는 자 ┃
┃척추병변 │ 상실한 자 │ │ ┃
┃ │ │2. 대소변 또는 대장 │2. 손발에 기능적 ┃
┃ │2. 대소변을 가릴 수 │ 기능을 유지하기 │ 또는 감각적인 ┃
┃ │ 없는 자 │ 위하여 약이나 주 │ 손상이 없는 자 ┃
┃ │ │ 기적으로 도뇨관을│ ┃
┃ │3. 필기도구를 잡을 │ 필요로 하는 자 │3. 외상을 제외한 ┃
┃ │ 수 없고 스스로 식│ │ 척추손상으로 ┃
┃ │ 사와 자기보호를 │3. 손발이 기능적 또 │ 경도의 기형이나┃
┃ │ 할 수 없을 정도로│ 는 감각적인 손상 │ 기능장애가 있는┃
┃ │ 손발에 기능적 또 │ 이 있으나 필기도 │ 자 ┃
┃ │ 는 감각적인 손상 │ 구를 잡을 수 있고│ ┃
┃ │ 이 있는 자 │ 스스로 식사와 자 │ ┃
┃ │ │ 기보호가 가능한 │ ┃
┃ │4. 뇌수종으로 인하여│ 자 │ ┃
┃ │ 지능지수(IㆍQ)가 │ │ ┃
┃ │ 69 이하인 자 │4. 뇌수종으로 인하여│ ┃
┃ │ │ 지능지수(IㆍQ)가 │ ┃
┃ │5. 외상을 제외한 척 │ 70 이상 89 이하인│ ┃
┃ │ 추손상 또는 신경 │ 자 │ ┃
┃ │ 계통의 마비로 양 │ │ ┃
┃ │ 팔과 양다리의 기 │5. 한 팔 또는 한다 │ ┃
┃ │ 능이 완전 상실된 │ 리가 신경마비로 │ ┃
┃ │ 자 │ 인하여 고도의 기 │ ┃
┃ │ │ 능장애가 있는 자 │ ┃
┃ │6. 하반신 불수로서 │ │ ┃
┃ │ 보행능력이 완전히│6. 외상을 제외한 척 │ ┃
┃ │ 상실되고 배변 및 │ 추손상으로 고도의│ ┃
┃ │ 배뇨기능에 항상 │ 기형이나 기능장애│ ┃
┃ │ 개호를 요하는 자 │ 가 있는 자 │ ┃
┃ │ │ │ ┃
┃ │7. 좌반신 또는 우반 │ │ ┃
┃ │ 신 불수로서 보행 │ │ ┃
┃ │ 기능에 장애가 있 │ │ ┃
┃ │ 는 자 │ │ ┃
┠─────┼──────────┼──────────┼─────────┨
┃말초신경병│1. 양팔과 양다리 전 │1. 양팔 또는 양다리 │1. 양손 또는 양발 ┃
┃ │ 체에 고도의 근위 │ 에 고도의 근위축 │ 에 경미한 근위 ┃
┃ │ 축 및 근약증이 있│ 및 근약증이 있는 │ 축 및 근약증이 ┃
┃ │ 는 자 │ 자 │ 있는 자 ┃
┃ │ │ │ ┃
┃ │2. 두 팔과 한 다리 │2. 양손과 양발에 고 │2. 신경계통의 장애┃
┃ │ 또는 한 팔과 두 │ 도의 근위축 및 근│ 로 취업상 부분 ┃
┃ │ 다리가 신경계통의│ 약증이 있는 자 │ 적 제한을 받는 ┃
┃ │ 고도장애로 그 기 │ │ 자 ┃
┃ │ 능이 완전히 상실 │3. 신경계통의 기능장│ ┃
┃ │ 된 자 │ 애로 손쉬운 노무 │3. 신경손상으로 손┃
┃ │ │ 외에는 종사할 수 │ 바닥이 마비된 ┃
┃ │3. 신경계통 기능장애│ 없는 자 │ 자 ┃
┃ │ 로 일생동안 노무 │ │ ┃
┃ │ 에 종사할 수 없는│4. 한 팔이 팔꿈치 이│4. 국소부위에 완고┃
┃ │ 자 │ 하 또는 한다리가 │ 한 신경증상이 ┃
┃ │ │ 무릎관절 이하에서│ 있는 자 ┃
┃ │ │ 고도의 근위축이 │ ┃
┃ │ │ 있거나 신경이 마 │ ┃
┃ │ │ 비된 자 │ ┃
┗━━━━━┷━━━━━━━━━━┷━━━━━━━━━━┷━━━━━━━━━┛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
┃ 구 분 │ 고도장애 │ 중등도장애 │ 경도장애 ┃
┠────────┼─────────┼─────────┼────────┨
┃ 월지급액(천원) │ 845 │ 665 │ 544 ┃
┗━━━━━━━━┷━━━━━━━━━┷━━━━━━━━━┷━━━━━━━━┛
이름: 대구지부 (yun9642@yahoo.co.kr)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