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대구 (yun9642@yahoo.co.kr) 2005/12/18(일) 19:56 (MSIE6.0,WindowsNT5.1,SV1) 218.39.0.22 1024x768

국가유공자 > 고엽제진료   현위치 : 국가유공자 > 고엽제진료   [대상자정의] [판정기준] [판정절차] [관련법규]   대상자정의 대 상 구 분 대 상 요 건 본 인 월남전 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ㆍ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 휴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국내 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대한미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로서 동 법 제 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을 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법 제 5조 제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및 제 8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상기 복무기간 중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 5조 제 6항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유 족 법 제 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 이 법 시행전(1998년 1월 1일) 사망한 자의 유족 - 등록신청후 사망한 자의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단된 자의 유족 218.3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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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첨부	작성일
24	국가유공자 고엽제 근접위탁진료		대구		12/18-19:59
23	국가유공자 > 대상자정의		대구		12/18-19:57
22	국가유공자 > 고엽제진료		대구		12/18-19:56
21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대구		12/18-19:55
20	국가유공자 위탁진료 받기 쉬워진다		대구		12/17-20:00
19	생활등급은 실태조사 실시		대구		12/13-08:53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BR&...		대구		12/13-08:43
17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		12/10-13:40
16	미군이 사용한 월남전의 황색고엽제		대구		12/10-13:33
15	Re..미국과 한국의 파병상황 비교		대구		12/1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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