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대구 (yun9642@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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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BR>[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4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49호, 시행일 2006.1.30, 현재시행법령확인] 제4장 취업보호 제28조 (취업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개정 2004.1.20> 제29조 (취업보호대상자) ①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31, 2000.12.30>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구체적인 취업보호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1.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제매) 중 1인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삭제 <1999.1.21> 제30조 (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31, 1997.1.13, 1999.1.21, 2004.1.20, 2004.1.29>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1일 20인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05.7.29> ④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3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①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이하 "기능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은 당해 기능직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능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는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을 받아 적격자가 있는 경우 당해 취업보호대상자를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의뢰절차·추천기준 특별채용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33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33조의2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등) ①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취업보호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 또는 공공단체 ③제30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33조의3 (업체등의 신고) ①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고용직종·고용인원·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등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34조 (고용명령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보호연령,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34조의2 (취업보호 제한) ①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취업보호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4조의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를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4.1.20> 1.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본조신설 1999.1.21] 제35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보호대상자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개정 1994.12.31> 제35조의2 (경력기간의 합산) 업체등은 우선고용한 취업보호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제36조 (차별대우금지)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한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승진·승급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채용의무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13> ②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2.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제37조 (취업사실등의 통보)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의한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전문개정 1997.1.13] 제37조의2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①제32조제1항 및 제3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31조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31조·제33조의2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당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인원에 그 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38조 (직업훈련) ①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하여 그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업보호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이 경우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인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실시비율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1999.1.21, 2002.1.26, 2005.7.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39조 삭제 <2004.1.20> 제40조 삭제 <200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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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이름 | 첨부 | 작성일 | |
| 20 |  국가유공자 위탁진료 받기 쉬워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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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생활등급은 실태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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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국가유공자 車 살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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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당뇨, 고혈압의 등급판정기준 |
대구지부 | |||
| 11 | 종합감사 실시결과 보고 |
대구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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