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상영 2006/6/15(목)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 T/F 운영계획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 T/F 운영계획 2006. 3. 국 가 보 훈 처 (복지지원과)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 T/F 운영계획 ▢ 추진배경 ❍ ‘06.2.23 헌재의『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게 공무원․교원임용시험 등 각종 채용시험에 응시 할 경우 부여해 온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 필요   ※ 현행법은 2007.6.30까지 유효, 2007.7.1부터 효력 상실 ▢ 현행제도 ❍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가산점 부여(합격률 30% 상한선 설정)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1조 등 ▢ T/F 구성 및 운영기간 ❍ T/F 구성 및 운영    - 구 성     ․팀 장 : 국가보훈처 차장     ․팀 원 : 국가보훈처(보훈관리국․복지사업국․제대군인국),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노동부, 중앙인사위원회의 국장급, 민간인 전문가 2명, 헌법 또는 법률전문가 2명    ․간 사 : 복지지원과장    - 운 영 :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필요시 회의 개최 ❍ 운영기간 : 2006. 4～2007. 4(1년)간 예정 ▢ 주요 검토과제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가산점 비율 인하 ❍ 가점대상 보훈대상자의 범위 조정 ▢ 행정사항 ❍ T/F에서 결정된 사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체 입법안에 반영, 입법절차 진행 ❍ 관련부처에서는 T/F 위원 명단을 업무관련 담당 국장급에서 선정, 2006. 3. 24까지 국가보훈처(복지지원과)에 통보 ❍ 회의일정은 T/F 구성 후 별도 통보 예정 <통보서식> 부처명 직위 직급 성명 연락처 전화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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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첨부	작성일
184	r국가유공자 감변 혜택보기		최상영		06/21-11:47
183	보 훈 대 상 별 현 황		대구지부		06/20-21:55
182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 T/F 운영계획		최상영		06/15-12:14
18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참전유공자 ...		Master		06/14-15:47
180	철도 등 수송시설 이용제한 조치결과 통보 및 지...		최상영		06/14-15:35
179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草案1...		최상영		06/11-19:42
178	참 전 유 공 자 현 황		최상영		05/30-18:41
177	보 훈 대 상 별 현 황		최상영		05/30-18:40
176	열린 국립묘지’ 안장 대상과 절차는		최상영		05/25-12:15
175	보철용차량 구입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		최상영		05/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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