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최상영 2006/6/14(수) | |||||||||||||||||||||||||||||||||||||
 철도 등 수송시설 이용제한 조치결과 통보 및 지원제도 홍보 협조
1. 심사정책과-1936(2006. 5.2) 및 철도공안사무소 조사과-154(2006. 4.20)의 관련입니다. 2. 철도 등 수송시설 무료(감면) 이용제도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예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각계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귀 회 소속 일부 회원이 철도무임(감면) 이용제도를 악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가 있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5조 규정에 의거 3년간 수송시설 이용 제한을 결정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수송시설등 각종 이용지원 제도의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품위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철도공안사무소 공문 사본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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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이름 | 첨부 | 작성일 | |
| 182 |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 T/F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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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참전유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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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철도 등 수송시설 이용제한 조치결과 통보 및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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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草案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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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참 전 유 공 자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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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보 훈 대 상 별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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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열린 국립묘지’ 안장 대상과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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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보철용차량 구입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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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보철용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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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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