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기사)

법원 "베트남전 파병 군인들은 '전투수당' 못 받아"

"베트남전은 전투수당 기준인 '국가비상사태' 아니다"…해외수당은 받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베트남전은 대한민국의 전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병됐던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A씨 등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965∼1973년 베트남전에 파병돼 매달 40∼50달러 안팎의 해외근무수당을 받고 병장, 하사 등으로 복무한 A씨 등은 2012년 2월 뒤늦게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또 미군에 비해 적은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던 점을 들어 "적어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국 군인의 수당만큼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인당 500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베트남전이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베트남전은 타국의 전쟁이고 우리가 군사 원조를 했다고 해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A씨 등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도 "군인보수법이 군인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비상사태에서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베트남전이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파병 군인들이 전투 과정에서 생명·신체의 위험을 부담하는 점은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나선 군인들과 비슷하다"면서도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전투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TV 캡처]

jaeh@yna.co.kr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7858	나뿐놈	미친놈사판 판결베트남전은 전투수당 기준인 '국가비상사태' 아니.. [13]+1	하하	2016-07-17	1345

7857	나뿐놈	5·18 조롱하면 최대 징역5년..박지원 20대 법안 1호 [13]+1	최상영	2016-06-04	1154

7856	일반	잠시 쉬어가는 [13]	들소리	2015-01-16	1257

7855	답변	이계갑 회원님 자녀 정민양 결혼식을 축하드림니다 [13]+5	한국베인전	2012-12-19	1644

7854	의견	문병호 의원, ‘월남전 해외근무수당 미지급 논란 진상조사’ 촉.. [13]+11	김차웅	2012-06-24	1950

7853	축하	지부별 회원 수정 작업 종료 하였습니다 [13]+5	최상영	2012-03-22	1650

7852		4개질병 정무 전체회의 의결 통과 [13]+10	중도	2011-12-26	3256

7851	환영	고엽제 4개추가 질병 국회소위원에 통과하였슴을 알여 드립니다 [13]+4	최상영	2011-12-21	3453

7850		국가는 고엽제 후유의증 미망인 예우 에 관한 법률 만들라 [13]	최순남	2011-10-29	1808

7849	실어	국가유공자 미망인 딴 남자 만나면 보훈급여 끊어야 [판.. [13]	송인무	2011-09-12	2084

7848		보훈처앞 집회 동영상(2/17) [13]	특파원	2010-02-18	1867

7847		국가유공자 '황당한 선정' 993명 적발 [13]	최상영	2010-01-25	3529

7846	특별	5월14일 국회정무위원회 중계방송 현장 직접 생중계방송보기. [13]+20	한국베인전	2007-10-04	7577

7845		Re..이상 야릇한 시선으로 보지마시요. [13]+16	아찌야	2008-04-22	2653

7844	답변	월남참전 전투수당법안심사 속기록( 치열한공반전 법원재판자들때.. [12]+2	최상영	2023-08-21	393

7843	특별	전투수당밥인 제1차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12]+1	최상영	2023-02-17	547

주안상 2016-07-16 00:29	뉴스로도 보았읍니다. 군에는 근처에도 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쯔쯔쯧 국가의 부름에 응 하여 억지로 전쟁터에가서 죽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각종 질병에 걸려 평생을 고통속에 생활 하면서도 국가에 대하여 참고 살아 왔으나 늙어서도 서렵게 나를 울립니다.죽어야지 하루빨리.....

기가막힌다 2016-07-16 00:34	다른말 필요없다 내년선거때 보자

바위돌 2016-07-16 02:13	참으로 한심한 판사님들 대통령 눈치보고 정치권 눈치보고 내린 결론이 5099명이 전사하고 국립묘지에 누어있는 젊은 군인들이 왜 죽었나 전사라는 단어는 어떤때 사용하나 전쟁으로 즉 전투중 사망자들을 가리키는 단어 입니다. 전투란 단어도 옳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옳바른 저울질을 하시겠습니까? 월남전 참전자들의 자존심을 팍팍 글어내는 땅바닥에 내 팽개치는 사법부를 어떤 말로 설명을 해야 옳을지 3살 먹은 어린에들에게 물어도 명백하게 설명해 줄것인데 왜 그리 판사님들은 무지하신지 이러한 무지랭이들이 내가 판사요 나는 검사요 목에 힘주고 헛소리를 펑펑 해대니 참으로 이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럽다

무학생 2016-07-16 08:20	1심 패소, 2심 패소, 3심 대법원에 가도 결국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결국 전투수당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사법부의 입장은 전투수당 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가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최상영 2016-07-16 12:33	조금불리한 판결이나 이젠 정부차원에서 해결지워야합니다 전투수당 법안특별법이 이언주의원님이발의하여 상정되여 지금 국방위원회소위원회에서 심사단게에 있습니다. 이언주의원님께서 자기 부로그에서 답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섰습니다 새누리당놈들은 이젠 절때 믿지마시고 더불어 민주당만 믿고 기달이는길이 상책입니다 중앙회에서도 이번싸움에서 젔어니까 무슨대책 집회도 불사하겠지요? 가만히 않자서 당하지는 안을것입니다 힘내세요.

군기반장 2016-07-16 13:01	더민주당이 좌파적인 정책을 지향하고 국가의 백년대게를 위한다면 백번 찍어주죠 전교조편들고 역사교과서 애곡에 참전자 양민하살등의 유언버어 옹호등 마침 김종인의원이 문재인한테 아닌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잡아주고있으니 그나마 다행 새누리는 이제 흔누리조각되어가고 있소

vja 2016-07-16 13:29	조선업계 구조조정 안하고 취업상태 유지하면 정부에서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한다 하고 서울시는 청년들 50만원씩 6개월간 3000명에게 지급한다 하는데 국가를 위해 목숨걸고 전쟁터에 다녀온 참전유공자들에게 그토록 혜택을 주기 싫어 각종 핑계를 대며 홀대하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대 합니다. 이언주 의원이 대정부 질문때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게 어찌하여 비상사태가 아닌지... 생략~~ 군인보수법상에 국가의 비상사태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월남전 참전이 국가의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한국군의 파병이 없었다면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 월남으로 파병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한국 군사력의 공백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시 파병을 가신 참전유공자 분들은 개인자격의 모병이 아닌, 사단 단위의 파병이었습니다. 총리님, 이를 감안해 본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비상사태에 의한 파병이었습니다.... 이언주 의원의 판단력 보다 못한 사법기관이 그것도고등법원이라고...쯧쯧쯧...

월남용사 2016-07-16 20:25	다음 대선때가족포함100만명이 복수하여 이원수를갑으시다. 아직까지 월남참전용사들를 무서운줄 몰으는 개놈당인간들 꼭 복수합시다. 분합니다

바위돌 2016-07-17 08:48	재판부는 또 파병군인들이 전투과정에서 생명 신체의 위험을 부담하는 점은 국가 비상사태에 나선 군인들과 비스하면 서도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전투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대목을 주의깊이 생각해보면 파병군인 전투과정 신체위험 5099명 전사 12.000여명 팔다리 짤리고 눈먼봉사.귀머거리 되었는데도 전투에 나선 군인들과 비슷하단다. 이놈의 판사가 사리판단을 제대로 한건가 술취해서 헛소리 한건가 무슨 말을한것인지 조대체 이해가 아가데. 미친놈이 헛 소리한것이라 생각하고 이해를 하는게 마음편할것 같습니다.

맹호김영식 2016-07-17 10:15	우리도 이제는 참을수없다 서울로 집결하여 강력시위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 유엔어로부터 받은 전투수당을 누가 가져가고 어디썼어며 아니면 누가처먹었는지 알려야하고 이제는 우리 전우들에게 돌려주어야한다. 파월당시 대통령은 누구였든가 미친사람이라는말인가 지금대통령은 누구의딸인가. 우용락회장은 전우들앞에서 석고대죄하고 우리의목소리을 전해야하고 무엇이 무서워서 찍소리도못하고 있는지 정말로 한심한자다. 정치에 기웃거리지말고 전우을 위해 일을해야함니다. 빨리 전우님들에게 연락하여 서울로 집결하라고 하세요 군복복입고 미망인은 상복 부상자는 목발 고엽제환자는 환자복 을 모두입고 모여주세요라고 해야한다. 조금이나마 거동이 가능한 전우님들은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고 선도에서주세요 32만전우들이 있는대 우용락회장은 무엇이두려운것인지 꼼짝도 않는지 야속함니다.

송주완 2016-07-20 13:26	이 사건의 당사자 입니다 대법원에 가도 기각 당할것 뻔이 알면서도 끝가지 갈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법리분석도 제출할것입니다 군 보수법의 문제입니다.이법으로는 전투수당 받는데 문제가 업습니다 전투지역에서 군생활하는 군인에게 전투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되여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전시사변으로 만 보고 있다고합니다 애초에 그런문구을 집어 넣었으면 우리도 긴 소송에 휘말리지 않았을것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헌재법리메 맞겨보는 수밖엔 별 도리 있겠습니까? 가다려 보는수밖에 정부와 싸음 참 어렵내요

바위돌 2016-07-20 16:33	유룡낙이는 데진놈이다 이런상황이 되었으면 뭔 한마디가 있어 야하는것아냐 말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