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에 이어서 또다시올려봅니다(한번들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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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에 이어서 또한번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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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고엽제는 한,두시간 여유있을때 읽어보고 판단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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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3월17일부터 28일 까지 열차례 에 걸쳐서
여기 "자유게시판"에 보훈처는 "규제완화"를 무엇을 할것인가 ? 를
연속 게시한 내용으로 연 인원 5 천여분이 읽어 보셨고,
매 회마다 평균 4-5백여분이 연람한 내용으로서 7-8가지 내용별로
뜻이 다른 내용이 있을것이나 , 이런것들의 "규제완화"가
되었으면 어떨까 ? 하는 소박한 심정으로 게시 했으니
한,두시간 여유있는국가유공자나 관련된 사람의 깊이있는 생각과
음미하여보고, 진정한 조언을 얻고 싶슴니다.
(1) 보훈처는 "규제완화"를 무엇을 할것인가 ? -열번째중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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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등 참전자 도 "국가유공자" 로 규제완화 할수없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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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로 격상 법률개정으로 명예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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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6·25참전용사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사람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부상·사망한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던 것을,
"6·25 참전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현재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평균연령 80세의 21만여 명의 6·25참전용사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훈당국은 법 시행일이 6개월 후(2008년 9월 중순경)
이므로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증서교부의 필요성,
교부방법 등을 검토하여 보훈신문 등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전 용사의 국가유공자 인정에 대하여 작년에
이곳에서 뜨거운 토론이 있었는데
일부 6.25 참전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로 한다면
월남 등 참전자 들도 국가유공자 가 되도록 "규제완화"의
첫번째 제목으로 설정했으며 긍정적인 면을 발췌하여서
현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과
시행규칙의 시행을 포함 되도록 기원 하며, 관련 단체의 활동과
적극적인 참여를 국가유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본다.
(2) 보훈처는 "규제완화" 를 무엇을 할것인가 ? -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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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천cc 까지의 보철용 차량 배기량 해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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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대통령 령 에 따라서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66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외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유용한 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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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미만)중 1대 ,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도시철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지역개발사업 지방채매입 면제
❍ 보철용차량 1대
✽ 5․18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시 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감면 독립유공자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한국도로공사영업예규
L.P.G 사용 세금인상분 지원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자매포함)
소유의 차량 1대
독립유공자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사업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제3조
주차료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7급
❍ 보철용차량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1대
✽ 일부지역 : 고엽제환자, 5․18부상자도 해당, 상1～7급
❍ 주차장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조례
보철용 차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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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전ㆍ공상군경 등 상이자가 신체기능 보완을 위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해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으로 편익 증진
2. 지원내용
(가)지방세 면세(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
ㅇ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직계 가족과 공동명의(상이1급 부터 7급)
ㅇ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7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 자동차중 1대
ㅇ 지원법령 : 각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
(나) 특별소비세 면세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 공동 명의
(상1급 내지 7급)
ㅇ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ㅇ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
ㅇ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다) 도시철도채권매입 면제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함께하는 보호자
공동명의(상이1-6급)
ㅇ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미만)중 1대
ㅇ 도시철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라)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ㅇ 보철용차량 1대(상1-7급)
ㅇ 시, 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마)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ㅇ 대상차종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ㅇ 감면율
- 승용자동차 : 상이 1-5급(면제), 상이6-7급 및 고엽제후유
의증 및 후유증(50% 할인)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50% 할인
ㅇ 반드시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
ㅇ 유료도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바) L.P.G사용 및 세금인상분 지원(상1-7급)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며,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 규칙 제56조의 2
ㅇ LPG세금인상분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하여
사용하는 경우 에 세금인상분을 국가에서 보조 .
(사)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ㅇ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
ㅇ 감면율 : 각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함 (50%이상)
ㅇ 각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아) 국립주차장 주차료 면제
ㅇ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
ㅇ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운영하는 주차장만 해당
ㅇ 국립공원관리공단 면제협조.
※ 적용범위에 상이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국가유공상이자 전부(상이1∼7급)해당
위와같은 조건과 해당 사항이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으로
운영 중 인데, 배기량이 2000cc 까지 로 제한을 없에는 것으로
독립유공자 와 같이 완전 해제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기 한다.
미국의 예를 소개한다면, 이라크 전쟁에 참가한
S.Tomas. Man중사 가2007년 1월에 전상을 당해
본국으로 이송되어 6계월 치료후에
한쪽 팔다리를 절단된 상태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미국 보훈처에서 Man 중사에게 깜박이 신호기 가
오른쪽으로 보철용으로 개조된 4000CC 최신형 FORD 차량이
"무상 지급"되고, 유류 평생 무제한 무료 이용할수 있는
"유류지급 허가증"이 함깨 지급 되었다.
한번 이라도 차량, 유류의 부당사용에 따른 압류 조치의
유의사항도 있었고, 36만불의 보상금과 평생생활에 충분한
월보훈 급여금 4천 여불 지급서,및 30여평 임대주택 열쇠도 있다. .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가의 보훈 예우의 얘기는 생략하고,
미국의 전상자, 국가유공자 에 대한 차량지원을 소개 했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 차량구입 자금 1원도 지원이 없다.
감세, 그것도 차량 특소세 일반인과 같은 감세만 있을 뿐이다,
결론을 얘기 한다면 현행 2000CC 까지의 배기량 제한을
해제 하는 "규제완화" 를 긍정적으로 접근 하라는 것이다.
완전 해제가 당장 불가능 하면 2800CC 까지 확대 하던지,
초과 800CC는 경 차량 자동차 세금 년 6만여원은
개인 부과하던지 3000CC 차량을 구입했다면 추가
천CC만큼의 세금을 구입자가 내던지16개 시,도가 반대 하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악 쓰지말고 협의를 계속하길 바란다.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에서 "땡""땡""땡" 나무 망치 두드리면
얼마던지 현행 배기량 해제및 조정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방안이 있으므로 "규제완화"의 안 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
아래는 2008년 3월12일 청와대 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으로 보훈처
답변을 3월18일 회신받은 내용으로서, 몇 년전부터 이와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보훈처 담당으로 부터 수 십차레 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고 ,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없어서 시행될때 까지 10년, 20년 이던
이의 실행을 위하여 계속 민원으로 제기할것임 을 첨언하며
세제상 무슨 문제가있는지 ?. 국가유공자가 몇명이나 차량을
바뀔것인지 ? 한번 설문조사라도 해보고. 10% 이상은 넘지
안을텐데,....... 몇 번이나 관련부처와 협의를 했는가 ?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대힌다.
3월 18일 보훈처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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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해 주신 "'보철용 차량에 대한 배기량 상향조정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보철용 차량은 신체장애가 있는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에게 장애기능 보완용으로
지원하게 되며,
그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동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각종 제세공과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공영주차장 감면·LPG차량 사용·각종 채권매입
면제 등은 배기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세 면제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대상은
5인승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한하여 배기량 2000cc이하인
경우에만 감면(7～10인승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제한 없음)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사안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신체장애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일반 장애인과 구별되므로 보상적 차원에서 자동차 관련 지원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음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수차에 걸쳐 관련부처와 배기량 제한해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처에서 요청한 국가유공자 등의 지방세 감면대상
차량의 배기량 제한 해제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장애로 인한 보철목적이므로 장애인 감면차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중형차량까지 확대하는 하는 것은
응능과세원칙(과세의 기준을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두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어 전국 시도가 참여하는 행정자치부주관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불채택된 사항이므로
배기량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회신이 있어 조만간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차량의 배기량 제한 해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조해나갈 예정이오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점 귀하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귀하께서 보훈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제언주심에 감사드리며, 끝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3) 보훈처는 "규제완화"를 무엇을 할것인가 ?-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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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위탁 종합 병원으로 확대 운영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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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훈병원은 서울,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 병원을
국가유공자와그 가족이 이용하고있으며,
위탁병원도 여러 곳이 지정되어서 운영중인데,
이의 확대 운영을 "규제완화"의 세번째 주제로 열거하려 한다.
결론을 얘기한다면 대형 종합병원을 도,시, 단위로
확대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 하자는것으로,
미흡한 내용이 있다면, 참고 하기를 바란다.
서울보훈병원 에 대하여 연혁을 살펴보면
상이군경 ·애국지사 및 4 ·19상이자 등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대한 의학적 ·정신적 재활, 신체기능 보완을 위한
보철구의 제작 ·공급 ·수리 및 연구개발, 일반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한느 것이 설립목적이다.
1953년 2월 대통령령 제65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구 제2구호병원이 전신이다.
1957년 서울 구로구 오류동으로 이전하였다가
1961년 보건복지부에서 원호처로 이관되었다.
1969년 국립원호병원으로 개칭한 뒤,
1974년에 종합병원으로 승격하였다.
1981년 한국보훈복지공단 한국보훈병원으로 개편했다.
1983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한 뒤, 이듬해
부산보훈병원(병상수 340)을 개원하였다.
같은 해 광주보훈병원, 1993년 대구보훈병원 등을 개원하였고
이어서 대전보훈병원을 개원하였다. 한국보훈병원은
2001년 다시금 "서울보훈병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2006년 9월에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지정제도의 변경 검토결과
는 아래와 같다.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지정제도의 변경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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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위탁병원 시범교체
❏ 위탁병원 교체배경
❍ 위탁병원 운영목적에 맞게 소수의 종합병원을
다수의 1차 병․의원 으로 확대 지정하여 근접 진료서비스를 강화
❍ 보훈병원 진료적체에 따른 장기대기 해소로
국가유공자 불만완화
❏ 신규 위탁병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향 결정(‘05. 11. 9)
❍ 구 성(11명) : 보훈처 4명, 보훈공단 및 서울보훈병원 4명,
상이군경회 3명.
❍ 선정방향 : 관계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공동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훈처에서 최종선정.
❏ 선정위원회 공동실태조사 실시
❍ 조사일정 : ‘05. 11. 15 ～ 11. 21 (5일간)
❍ 실무조사단
- 서울지방보훈청․남부보훈지청․북부보훈지청 담당공무원
- 보훈공단 의료관리실 및 서울보훈병원 담당자
-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관계관 및 각 지회장
❍ 조사대상 : 60개 병원
- 서울보훈병원 추천 : 26개.
- 상군 서울지부 추천 : 3 4 개.
❍ 조사결과
- 후보병원 선정 : 23개(병원 3개, 의원 20개)
※ 강남구는 위탁계약을 희망하는 병원이 없어 지정 보류
- 병원 인지도 등 지역실정에 밝은 상이군경회 지회장의
의견 적극 반영
23개 대상병원 중 상이군경회 추천병원 13개 포함
나머지 10개 병원에 대해서도 각 지회장 선정 동의
❏ 위탁병원 교체시행 : ‘06. 1. 1
❏ 신규병원 선정
❍ 공동실태조사단의 조사결과 추천 후보병원명단과
보훈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선정
❏ 현 지정병원 계약해지(민간병원 3개)
❍ 서울성애병원(영등포), 서울위생병원(동대문),
청구성심병원(은평)
❏ 위탁병원 최종 선정(23개)
❍ 현 지정병원 계약 유지 : 서울적십자병원(공공병원, 종로구)
❍ 신규지정 : 22개(병원 3개, 의원 19개)
※ 각 구별 1개 지정운영(강남구는 별도 지정 추진)
<위탁병원선정 현황>
서울적십자병원 동작경희병원(7개과)
․강서연세병원(6개과)
․도봉병원(9개과) ,내과 13 ,가정의학과 4 ․정형외과 등 2
서울지역 위탁병원 명단
동 작 인 근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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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병원)동작경희병원 (동작구)
1차 (의원)손장원정형외과 (관악구)
1차 (의원)권내과 (구로구) 1차 (의원)연세조내과 (금천구)
1차 (의원)서울삼성내과 (용산구)1차 (의원)우리내과 (영등포구)
강 서 인 근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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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병원)강서연세병원 (염창동)
1차 (의원)삼성푸른의원 (중구)1차 (의원)한양그린내과 (서대문구)
1차 (의원)동암의원 (은평구) 1차 (의원)박상수내과 (마포구)
1차 (의원)연세내과 (양천구)
도 봉 인 근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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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병원)도봉병원 (도봉구) 1차 (의원) 제민정형외과 (노원구)
1차 (의원)박순용정형외과 (강북구)
1차 (의원) 최종오내과 (성북구)
1차 (의원)현대중앙의원 (동대문구)
2차 (종합)서울적십자 병원 (종로구)
송 파 인 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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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원)두창준내과 (송파구)
1차 (의원)김일중내과 (서초구)
1차 (의원)우리들가정의원 (중랑구)
1차 (의원)서울가정의학과 (성동구)
1차 (의원) 박한철내과 (광진구)
위와 같이 위탁 병원을 지정 운영중인데, 종합병원이 없고
서울의경우
서울대학병원,삼성병원,아산병원 등 대형 병원도 위탁병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좋을것 같고, 춘천지역,천안지역의 종합병원이
지정운영 한다면 그지역의 유공자나 가족이 서울로 오지않아도
의료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같아서 감히 "규제완화"로 제시한다.
춘천지역은 서울로 와야 되고, 천안지역은 서울이나 대전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나 하루를 꼬박 투자 ? 해야할 뿐더러
비용도 만만챦게 들어가게 되기에, 시 단위 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한,두군데씩 지정하면 어떠할까 ?
행정적 복잡하다면 복잡하지만 컴퓨터 의 21세기 이시대를 살면서
서로간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간) 전산화를 이용 할수있기에
가능하리라 나는 생각하고, 판단해 본다.
이 의 실행을위한 긴시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열성과 의지 를갖고
긍정적으로 추진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것이다.
보훈처는 "규제완화" 를 무엇을 할것인가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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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통신 복지할인을 확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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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은 사회의 복지수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이란 1~3급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하여 전기요금부담경감을
위하여 주거용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20%,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15%, 월 사용량 100 kWh이하
1～70kWh이하 사용 고객 35%, 71～100kWh 사용 고객 1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2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1-3급 상이자20% 이다.
휴대폰 이용요금도 35%. 인터넷 이용료 30%.할인혜택이 있는데
결론은 국가유공자 모든 급수에 복지할인
(전기는 현행1-3급까지) 이 되기를 기대하며,
3개인터넷(메가페스,하나로,파워콤)이 각각 가입이 되고
할인이 되는데,그래서 아들 둘이 내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데....
휴대폰은 왜 ? 3개 이동통신사 중 에서 한곳만 할인이 되는가 ?
고속도로 면제 가 되고 할인이 되고, 민자고속도로인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경부,호남고속도로가 전부 면제,할인이 적용되듯이
이런것을 "규제완화" 에 검토해 주기를 기대 한다.
예 를 소개한다면 7-8년전에 5개 이동통신 회사
(011,016,017,018,019)에모두 가입되어서 현재 도
모두가 35% 기본료와 사용요금이 할인이 되고있고,
현재는 3개 이동통신사(SK,LG,KTF)중에 한곳만 가능하니,
인터넷 같이3개 이동 통신에 각각 가입이 되어야 한다.
KT 일반전화 복지할인과 휴대폰 할인이 동시에 되듯이....
그 이유는 각각 이동통신사가 다르므로 각각에서 할인이 되도록
"규제완화" 의 제도 검토가 있기를 비란다.
전기 요금도 1-3급 까지의 복지할인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복지할인이 되도록 검토가 되었으면 한다.
첨언을 한다면 일반전화 (KT)50%가 복지 할인이되는데,
전기는 20%, 기타 통신 요금 복지할인이 30% 대 인데
모두 50% 까지 확대해 줬으면...실질적인 복지할인이 될것이다.
휴대폰의 할인제도가 일반인에게 폭넓게 확대 되고 있기에
현행 복지할인 % 는 무의미하게 됬으므로,상향조정이필요하고,
복지측면에서 할인이 느끼도록 검토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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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규제완화" 를 무엇을 할것인가 ? -열가지중 다섯번째-
[경제용어]로써 " 규제완화" 는 광범위하게 해석 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산업육성 소비 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규칙 가운데에는 시대의 흐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강한 것도 있는 데
1980년대 들어 선진국에서는 광범위한 분야에걸쳐서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
[행정학용어] 의 규제완화 [ deregulation ] [ 規制緩和 ] 는
정부의 간섭과 통제하에 놓여 있던 영역을 민간부문
즉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규제완화가
주요한 정책이슈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경제의 효율성과 활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신자유주의 성격이 강하게 부상하고있다.
"국가 보훈 회 " 또는 " 국가 유공자 보훈회 " 등으로
명칭과 범위 확대에 대한 "규제완화"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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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 한다면 60여년 가까이 "상이군경회"라고하는 명칭과
개념을 바꿀때가 됬다고 판단되기에 감히 제안한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한국 군인단체) [大韓民國傷痍軍警會] 는
아래 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호국정신 함양과
안보역량 강화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1951년 5월 부산에서 발족한 "대한상이 군인회"가
모체가 되어 설립되었으며,1953년 10월 "대한상이용사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1956년에 가입한 "세계상이 군인 연맹"이
1960년 5·16 군사정권 에 의해 해체되었다.
1963년 8월 7일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9호)에 의해 "대한상이군경회" 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 4073호)에
의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회원의 자격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31, 2006.3.3] [[시행 2007.1.1]]
[전문개정 97·1·13]}}
' 제4조 4~6호에 해당하는 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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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戰傷軍警)·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주요사업은 회원간의 상부상조와 친선을 위한 사업,
회원의 자활을 위한 사업, 대국민 호국의식 계도사업,
국가보훈시책 건의, 정부와 회원간의 교량적 역할,
'세계제대군인연맹"과의 교류강화 등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번지 5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각 시·도에 16개 지부를,
각 시·군·구에 249개 지회를 두고 있다.
위 와같이 현재 운영중인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 " 의
명칭도 바꾸고 넓은의미의 단체로 바꾸었으면 어떠할까 ?
회원자격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호에
해당한자 "로 한정 되어있고 법률 제 4 조 6호'는 아래와 같다.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개정 88·12·31, 91·12·27, 93·12·31, 94·12·31, 99·8·31,
2000·12·30, 2002.1.26, 2005.7.29]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 전몰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중간 생략)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위 6호 내용으로만 한정 한다면 "국가유공자"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고, 여러분야 에 걸쳐서
"국가유공자"가 있으므로, "상이군경회" 와 유사 한
여러 단체를 망라한 "국가 유공자회"의 설치가 필요할것 같다.
국가유공자 [國家有功者]란 ?
1984년 8월 2일 제정·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3742호)의 적용 대상자.종래의 "원호대상자"라는
개념에서 정신적 예우 이념을 도입·보강한 것이다.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를 국어사전 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자" 로 풀이하고있다.
국가유공자예우 등에관한 법률(1984.8.2. 법률 3742호)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의 조항에 규정된 ① 순국선열, ② 애국지사,
③ 전몰군경, ④ 전상군경, ⑤ 순직군경, ⑥ 공상군경,
⑦ 무공·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⑧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⑨ 4·19혁명 사망자, ⑩ 4·19혁명 상이자, ⑪ 순직공무원,
⑫ 공상공무원, 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⑭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⑮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이다.
이들과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
보철구(補綴具)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하고 있다.
위와같이 "국가유공자"는 군,경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6.25 전우회, 전몰유자녀회, 미망인회, 월남 참전회,
고엽제 관련단체, 등등 모두를 통합한 "국가 유공자 회"의 설치가
필요함을 감히 보훈처 "규제완화" 의 내용으로 제시해 본다.
작년에 "국가유공자의 날"을 지정 하자고 여기에 글도 올려봤고
보훈처에 질의응답 에 질의도 해 봤지만 6월6일 "현충일" 이
그날이라는 보훈처로 부터 기가막힌 답변도 받아 봤지만,
국가유공자의 위상과 권위와 품위를 올릴수있는
강한 압력 단체의 설치를...... 그런 단체의 탄생을 기원해본다.
어디까지나 나 개인의 생각이고, 바램 일 뿐이고,
2급 국가유공자로서 평소 생각을 이 게시판에 올린 것이므로
관련단체나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의 오해 없길 바란다.
이 메일; jungyun47@naver.com (휴대폰: 017-284-5841) 박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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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훈처는"규제완화"를 무엇을 할것인가 ? - 열가지중 여섯번째- ============================================================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LPG지원 제도"규제완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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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liquefied petroleum gas]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LPG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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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현행 월 4백라터 통제를 년으로 조정하고
리터당 220원 할인을 택시같이 한시적이나마 4월부터 특소세를
할인 한다하니 국가유공자도, 할인의 금액을 상향조정 하는것이다.
2007년 4월 1일부터 보철용 LPG의 보조금을 월 400L까지만 지급
하기로 하고, 현재 사용한도를 조정하여 시행중이다.
보철용차량 LPG보조금은 신체장애가 있는,국가유공자가
장애기능 보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LPG 과다 사용자에 대한
실태조사중 부당 사용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과다 및 부당사용이 근절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제도를 변경 시행 하게 되었다.
제도변경은 1일 2회, 1회 4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던 제도가
월400리터까지 보조금 지급, 초과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변경되고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보철용차량 LPG보조금은 본인에 한해서만 사용가능하며
분가한 자녀가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및 영업용차량(개인택시등)에
충전하는 경우 부당사용에 해당되어 확인시 1회 6개월,
2회 1년, 3회 3년간복지카드 사용이 정지 되는 점은 계속 유지된다.
LPG 보조금 등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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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에서 지원하는 LPG보조금은 2001년도 7월부터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라 특별소비세 부분이 대폭 인상되면서
기존에 보철용차량 연료로 사용하던 국가유공자 들에게
부담이 됨에 따라 2001년도부터 인상된 특별소비세에 한하여
예산으로 보조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LPG 가격이 1리터당 천원 가까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건
특별소비세 등 세금이 올라서 그런게 아니고 국제원유가격이
올라서 휘발유가격이 오르는 것 처럼 LPG도 석유의 일종이어
똑같이 오르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1리터당 220원씩 보조하는 금액은 특별소비세의
변동이 없는 한 일정하다.
따라서 한꺼번에 제도 개선 전 과같이 4만원 초과 충전하면
할인이 안됬지만 월 400리터 이하로 사용하면,
모두 할인받을 수 있다.
LPG 가격 인상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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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름값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LPG가격이 4월 에 다시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돼
LPG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울산지역 석유화학 공단 원류 수급 관계자들은
"4월부터 국내 LPG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3월 LPG수입가격의 경우 프로판 톤당 820달러,
부탄은 825달러를 기록해 전월에 비해 각각 20달러"씩 인상됐다.
이에 따라 수입가격 인상에 이어 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
수입사의 LPG구매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환차손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의 경우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950원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최근에는 1.029원까지 치솟는 등
급등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환율 변동이 심해 섣부르게 LPG가격 인상분을
점치기가 어렵지만 수입가격 인상분과 환율상승 영향으로
4월 국내 LPG가격은 대략 70원/kg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LPG의 원가가 크게 올라 최근 시행된 유류세 인하,
프로판 세금 축소, 택시 연료에 대한 세금환급 등은 별다른 효과를
누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의 강세로 4월 LPG수입가격이
더 인상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 동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국내 LPG 가격을 기대하기 힘들것으로 전망된다
특소세라고 하는 것은 사치성 물품, 즉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
입장하는 그것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준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 택시의 실정이다.
우리는 한때 택시에 " LPG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 해 달라는
요구의 스티커를 접했을 것이다.
작년 1년 동안 운수사업 종사자들의 1년 평균임금이
2088만 원이었다.
그러나 유독 택시만큼은 944만 원으로 월평균 77만 원으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험악한 실정에 있다.
지난 해에는 LPG 특소세를 폐지해 달라고 총파업을 하면서,
정말 질서 있게 파업을 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다.
지금 재정부에서는 LPG 특소세를 폐지 하면 세수가 2400억
감소 된다고 한다.
또 택시나 버스나 연안여객선, 화물트럭 등도 전부 다 요구하면
2조 1000억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
택시에 대한 특소세 면세가 된다면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도 그와 유사한 조치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
또한 현행 월 400리터 로 제한을 년제한 (4천800리터) 으로
현행 "규제완화" 를 할수 없을까 ? 제안 하여 본다.
통상 월 2-3백 리터를 사용 하는 유공자가 , 평균이 될것같으나
월별로 그 이상 사용하는 경우 도 있을수 있고,
계절별로 특히 하절기 휴가철 에는 월 사용량이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며,특히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몇명 이라도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것이다,
1리터에 천원 이상이 되고, 있으므로 월 통제를 년 통제로
"규제완화"를 합리적 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기대하여 본다.
택시는 특소세가 2년간 한시적으로 4월부터 해제가
된다고 하고, 국가유공자의 할인 금액은 변동이 없고 ,
그래서 더 더욱 이에대한 "규제완화" 를 기대하며,
부당사용에대한 제제 도 1회 6개월등은 미흡한 느낌이있고,
미국이나 선진외국은 비록 유류의 무상지원 을 하지만,
1 회 위반해도 평생 혜택 박탈 되듯이, 우리도 더욱 강한
제제 방안이 있어야 전체 유공자의 부당사용에 대한 불미스런
오해 ? 가 해소 될것이다.
국가유공자 에게 적은 금액 이나마 할인된 금액이 도움되도록,
현행 리터당 220원 의 할인 금액이 택시에 준 하는 특소세 의
혜택이 유공자에게 돌아가도록 협의하고 시행 되길기원해 본다.
(7)보훈처는"규제완화"를 무엇을 할것인가 ? - 열가지중 일곱번째- ===========================================================
보훈처는 무엇을 "규제완화"를 할것인가 ? -열가지중 일곱번째 -
대부지원 대부한도액 증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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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10 여년 전부터 그데로인 대부 한도액을 국가유공자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부 한도 금액을 증액 하여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완화"의 일곱번째 건의및
검토와 심사숙고해 주길 기대한다.
국가유공자 대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법 조항에 따라 시행중이다.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 대부 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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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대부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한다.
제47조 (대부대상자) ①대부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1·21, 2000·12·30, 2006.3.3] [[시행일 2007.1.1]]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보상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족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12·30, 2006.3.3] [[시행일 2007.1.1]]
제49조 (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제50조 (대부의 한도액) ①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은
대부재원의 범위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2.1.26.]
제51조 (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제50조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을 보훈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주택구입 한도액, 아파트분양 , 사업,
생활안정 대부한도액을
100% 인상되도록 "규제완화" 내용으로 제기 한다.
현행 한도는 10여년전 그데로이고, 특히 3백만원의
생활안정 대부한도액은 1회 3백만원이고,3회 9백만원 까지이나
1회 천만원 (3회 3천 만원)이 되도록 대폭 대부 한도액의
조정이 필요하고, 또 주택구입자금 대부액 도 주택가 상승에의거
주택구입자금도 3천만원에서 5-6 천만원으로 조정하여야되고,
실질적으로 주택의 구입자금이 되어야 할것이다.
생활안정과 주택구입의 도움이 실제 되도록 하고,
현행이율도3 %에서 1-2%가 (유공자 대부에 따른 이윤창출이 아님)
되도록 "규제완화" 의 긍정적인 , 검토, 조정을 기대한다.
2장 보훈급여금 [본장제목개정 2006.3.3] [시행일 2007.1.1]
제11조 (보훈급여금의 종류)
①보훈급여금은 보상금ㆍ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생활조정수당ㆍ간호수당ㆍ
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과
그 밖에 수당을 받을 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으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6.3.3] [시행일 2007.1.1]
제12조 (보상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 91·12·27, 94·12·31, 2006.3.3] [시행일 2007.1.1]
1.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 .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94·12·31, 2006.3.3] [[시행일 2007.1.1]
위와 같이 "보훈급여금" 으로 2007년 1월1일 부터
보상금의 용어가 바뀠으므로
은행에서 일반기업이나 공무원의 급여 (봉급) 이 통장 이체하면
평균 천만원 까지 (은행 별로 차이가있슴) 급여 대출이 시행되고
있으므로급여로 인정하여서 "급여대출"(일반 은행이율적용)이
될수있도록 협의하고, "연금" 은 법적으로 담보제공이 안되지만
"급여금" 인 유공자의 보상금도 급여로 바뀌었으므로
가능하리라 생각이된다.
대부주요 제도개선 및 달라지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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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07년도) 변경 제도('08년도)
1. 긴급․긴요 및 특별지원.
ㅇ 재해를 입은 자, 철거예정자,
영주귀국자는 아파트 특별 공급 또는 각종 대부금
신청시 우선순위 관계없이 특별지원
ㅇ 영주귀국자에 대한 특별지원 제도 유지
ㅇ 재해를 입은 자, 철거예정자에 대한 특별지원 폐지
2. 무주택
판단기준
ㅇ 수권자 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원 모두가
소유주택이 없는 가구
- 상업시설 또는 무허가 건물 거주자도 유주택자로 분류
ㅇ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무주택인 자
- 주택은 공부상 주거용으로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담보조건
(신용관리자대부)
ㅇ 보훈급여금 수령액, 차순위자 유무, 등 배점기준에 의거
신용도를 측정 담보 조건 결정
ㅇ 보훈급여금 실 수령액과 연령을 기준으로 담보조건 결정
4. 연대보증인
자격 요건
(신용관리자대부)
ㅇ 재산소유자
ㅇ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및 전문직 종사자
ㅇ 보훈급여금 수급권자(75세이하) ㅇ 재산소유자
ㅇ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및 전문직 종사자
ㅇ 보훈급여금 수급권자(75세이하)
ㅇ 1년 이상 재직자로서 연간 소득이 15백만원 이상인자(추가)
5. 보훈처 대부 연체자에 대한 나라사랑 대출 제한
ㅇ 보훈처대부 연체자가 나라사랑대출 신청시 연체내용 미반영
ㅇ 보훈처 대부시에는 연체금액 상환 후 대부금 지급
ㅇ 보훈처 기존대부금이 연체된 경우 국민은행 나라사랑 대출 제한
- 연체금 상환시 대부지원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보완
6. 주택대부지원대상 주택에 대한 개념 정립.
ㅇ 주택의 규모와 용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
ㅇ 주택대부는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건물 전용면적의 1/2
이상인 주택에 한함.
7. 직계비속등 운영 경우 사업대부
ㅇ 수권자와 동거시 인정
ㅇ 주민등록상 수권자와 6개월이상 등재되어 부양하는 경우 인정
8. 주택담보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적용 등
ㅇ 아파트 분양대부의 경우 분양가 를 감정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담보인정비율(LTV) 미적용
ㅇ 주택신축 대부지원시 감정 평가액 실공사비를 인정
ㅇ 아파트 담보대출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
(LTV) 및 총부채 상환비율(DTI) 적용.
ㅇ 주택신축대부를 지원할 경우 대부지원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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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2. 중점추진 방향
○ 국민은행 위탁 대부를 통하여 대부인원 확대 및 적기 대부
○ 국민은행 대출이 곤란한 신용 관리 대상자 는 직접 대부
○ 국민임대 주택 등 주택 특별공급 물량 확보노력 강화
3. 세부추진 계획
가. 대부지원 규모
○ 신용관리대상자에 대한 직접 대부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통계 (생략)
○ 위탁 대부인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 통계 (생략)
생 활 안정대부 한도액 500 만 원 은 재해복구비에
한 하 며 읍,면,동 장 , 소방서장 등 확인서 제출.
다. 대부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보상금을 수령중인자 ,)
(나) 대부종류별 세부지원 기준
□ 아파트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인 자
○ 국민임대 아파트 지원 대상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생업대부
(가) 농토구입대부
○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토구입 예 정자
(본인 및 직계존․ 비속이 직접경작자에 한함 )
(나) 사업대부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대부금이 필요한 자 (법인사업운영자 제외)
○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구입비․
차고시설비 등의 운영자금 지원가능
(다) 생활안정대부
○ 재해복구비, 전세보증금인상, 의료비, 경조비,
학자금, 부채상환 등. (국민은행 위탁후 서류생략)
- 대부신청일 현재 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나) 금융자금 종류 및 융자조건.
보훈처와 은행간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은 향후 변동가능
하도록한다" 고 국민은행에 위탁한 대부에 대한 별도의
협약이 되어있으므로 협약서의 내용에의하여 대부를
실시하게 되어 협약의 수정보완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심사숙고하여 실질적인 유공자의
혜택이 될수있도록 하반기 부터 시행되길 기원한다.
(8) 보훈처는 "규제완화" 를 무엇을 할것인가 ? - 여덟번째-
보훈처는 "규제완화"를 무엇을 할것인가 ? -열가지중 여덟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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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증" 및 "자동차 표지" 개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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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유공자 증"앞면에는 사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공상군경2급), 보훈번호, 발행일과 뒤에는 주의사항이
프라스틱 으로 신용 카드형식 으로 바뀌었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도 바뀐지 3년이 지났다.
그런데 "칼라"복사의 발전으로 위, 변조가 가능하고
기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나 나름데로 열거하려한다.
현행 증 의 문제점 및 수정 ,보완 해야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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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마찬가지 이지만 국가유공자도 급수가 있다.
1급에서 6급까지 (국가유공자는 7급, 기타 국가유공자 )가 있는데
통상 1-2급은 "중증" 3-4급은 "경증" 5급 이하 급수를 "일반" 으로
대체로 분류한다.
손가락, 발가락 한두, 마디 절단이나 불편한 사람도 장애인 이고,
국가유공자 이면서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과 구별될수 있는
급수를 자동차 표지에 급수를 표시할수 있다면 어떠할까 ?
또 "국가유공자증"에 주민등록 번호를 노출 하는 것과, 대상을
공상 군, 경 으로 범위를 확대 해서 기록된것을 수정해 주길 원한다.
그이유는 "주민등록증"과 중복될 뿐더러 "보훈번호" 로도 신분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유공자 증에 주민번호는 무의미하고
공상,전상, 군인, 경찰을 세분화하여야 된다고 나는 판단한다,
"전상 군경 몇 급" 또는 "공상군경 몇 급" 이렇게 표시 하는것보다
"공상 군인", "공상 경찰" 등 군인과 경찰이 구분되었으면 어떨까 ?
자동차 표지 에도 사진과, 급수를 표시 할수 있으면 어떨까 ?
자동차 표지판을 분실하는 경우가 있고, 타인이 사용할수가 있으며
칼라복사 하여 얼마든지 사용할수가 있기때문에 표지판의 보완이
필요함을 느낀다.
가능 하다면 유공자 증을 신용카드식 칩 을 첨가 하던지,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보완을 "규제완화"의 여덟번째 내용으로 제기 한다.
"국가유공자증" 과 "상이군경회원증" 과 중복 기록 된것은
주민등록 번호 와 보훈번호 가 중복되어 있을 뿐더러,
위, 변조가 가능 하며, 모두가 지하철 이용 등 에 사용이 가능하고
개인 신상이 노출 되기에 보완을 해야 할것 같다.
실제로 서울의 마포 경찰서에서 주민번호를 추적 하여서 집으로
위조 (칼라복사후 분실이나, 소메치기당한것 같음) 하여 사용하다
분실 된 위,변조 증 을 나의 불찰로 회수 받아본 경험이 있다.
보훈번호 만 기록됬다면 보훈처로 경찰이 의뢰하여
신분확인이
가능하므로 굳이 주민번호를 표시하는것은 고려해주기 바란다.
자동차의 "국가유공자 차량 표지" 에 주차가능, 불가능 표시도
사진과 보훈급수를 표시 했으면 어떨까 ?
가끔 주,정차위반 딱지를 붙히는데, "나 는 2 급으로 보행에 큰
지장이 있어서 부득히 주차위반 하고, 용무를 본다" 고 항변해도
구청의 주차위반 단속반 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장애인 표지"나 "국가유공자 표지"의 위. 변조가 많고
표시판에 1급, 2급 등으로 표시 되었다면 주차위반 딱지 부착에
참고 할것 이라고 답변 하고, 았고 가족도 그 표지를 이용하다보니
실제로 1,2급 중증의 유공자가 부득히 주차위반 할수밖에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니 이 생각이 나만의 착각 일까?
(9)보훈처는 "규제완화"를 무엇을할것인가 ? (열가지중 아홉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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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무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과 비교, 평가, 분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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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은 물론 질의응답, 처장과의 대화나 건의, 등의
답변을 읽노라면 대부분, 80%가 그 답변 내용을 볼때
장애인과 형평성을 논하고 있슴에 국가유공자의 한사랍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대부분의 혜택등의 깊이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논 한다.
국가유공자 의 근본 부터가 장애인과 비교할수 없다고 본다.
물론 장애가 먼저 있어서, 국가유공자가 되었고
국가유공자 대부분 이 해당되지만 장애인과 비교, 평가, 분석 하여
해답을 도출하는것 자체를 단호히 베제하고 싶고,
그에대해 "규제완화"의 아홉번째 내용으로 얘기하려한다.
장애인 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총칙과 정의등을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예우(禮遇) [명사]
-예의를 지키어 정중하게 대우함. 국가 유공자 예우
-예우를 갖추어 손님을 맞다
-반가의 부인이라 예우는 했으나 살얼음같이 냉담하여
-두 여인네는 자리 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 ;박경리, 토지
-그는 부하에게 명하여 오라를 풀게 하고 상석으로 앉게 했다.
뜻밖의 예우이다.≪유현종, 들불≫
복지 [福祉] [명사]행복한 삶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복지]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공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로,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에서 였다고 한다.
국민복지 GNP
생활의 질적·양적 수준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국민 복지 측면을
고려하 여 기존 GNP를 기초로 복지 증진적 요소를 더하고
복지를 저해시키는 요인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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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 (정부의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애국지사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여,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7.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
8.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9. 4·19혁명사망자
10.4·19혁명부상자 11. 순직공무원 12. 공상공무원
1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14.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각항목별 세부 내용 생략 )
" 장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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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시행일 2007.10.12]]
제4조 (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시행일 2007.10.12]]
위의 국가유공자 예우 법과 장애인 복지법과
총칙, 정의,기본이념 부터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방향이고
법 제목 부터 "예우"와 "복지"라는 큰차이가 있다.
"예우"와 "복지"의 개념과 뜻 이 넓은 의미에서 비슷하고
그뜻이 , 그뜻인것 같지만 깊이 검토하면 크게 다르다 할것이다.
내용부터 차이가 있슴 에도 보훈처등의 담당자 의 대부분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또 접근하는 자세부터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있고, 내용과 대부분의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그렇게 건의 자 가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건의나 접할수가 있다.
건의 하건데 국가유공자의 각종 예우 나 주요업무처리를
장애인과 비교, 평가하지말고,
"국가 유공자" 라는 입장을
예우와 복지 의 차이점을 먼저 고려해주기를 기대한다.
숭고한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를 감히
장애인과 비교, 평가,분석하는 자세부터 보훈처 입장에서는
바꿔주고, 고려 해주기를 기대한다.
여기 자유게시판이나 질의응답 , 처장과의 대화 등에
건의하는 내용이 처장 까지는 보고되고, 토의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 하더라도,
담당 자 선 에서 라도 대충 비슷한 내용의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하는 보훈처가 되지 않하고 좀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토의와 검토가 있기를 기원하고, 답변있기를 바란다.
첨언 한다면 여기 뿐 아니고 질의응답, 처장과의 대화 등등에
올리는 건의등은 혼신의 힘을 기울어서 한자, 한글자, 한문맥을
비록 띄어쓰기나, 오, 탈자등이 있고 글의 흐름이 다르고
문법상 틀릴 지언정 두,세차례 깊이있고, 심도있게 읽어주고,
건의 내용의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보훈처 담당자 입장에서는
두번, 세번 씩 분석하고, 내용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주기 바란다.
(10 )보훈처는"규제완화"를 무엇을 할것인가 ? - 열번째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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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무엇을 "규제완화"할것인가 ? -열가지중 마지막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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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7일부터 오늘까지 보훈처는 무엇을 "규제완화" 해야
할것인가 ?
이홉 가지 "규제완화 " 내용을 제시했다.
그 내용 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할수 있으나
꼼꼼히 세겨보면 연구, 검토해볼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자유게시판에 올렸고, 보훈처 담당자가 읽었을 것을 믿고,
타당성이 있다면 좀더 깊이있게 검토도 할것도 믿어보고
마지막 "규제완화" 에 대한 결론을 정리 하려 한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 의 계획 아래
어제는 자동차 "썬팅"의 "규제완화"를 검토 한다고, 발표 하였고
수도권 여러 규제를 해제하고, "규제완화"가 여러방면에 걸쳐서
거론되고 있으므로 보훈처도 대대적인 각종 "규제완화" 가
검토되겠지만,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원한다.
그러므로 보훈처도 내가 2주일에 걸쳐서 10여 가지항목을
제시한것 중에서 한가지라도 체택되길 기대해본다.
그동안 10여일에 걸쳐 제시한 내용의 제목은 다음과같다.
월남 등 참전자 도 "국가유공자" 로 규제완화 할수 없을까 ?
6·25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로 격상 법률개정으로 명예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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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규제완화" 를 무엇을 할것인가 ? - 두번째-
현행 2천cc 까지의 보철용 차량 배기량 해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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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규제완화"를 무엇을 할것인가 ?- 세번째-
보훈병원 위탁 종합 병원으로 확대 운영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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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규제완화" 를 무엇을 할것인가 ?-네번째-
전기, 통신 복지할인을 확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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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규제완화" 를 무엇을 할것인가 ? - 다섯번째-
"국가 보훈 회 " 또는 " 국가 유공자 보훈회 " 등으로
명칭과 범위 확대에 대한 "규제완화"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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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규제완화"를 무엇을 할것인가 ? - 여섯번째 -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LPG지원 제도"규제완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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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무엇을 "규제완화"를 할것인가 ? -일곱번째 -
대부지원 대부한도액 증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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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규제완화"를 무엇을 할것인가 ? -여덟번째-
"국가유공자 증" 및 "자동차 표지" 개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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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규제완화"를 무엇을할것인가 ? -아홉번째-
모든 업무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과 비교, 평가, 분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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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 내용별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내용이 있다면
검토하고 보훈처 "규제완화" 로 제기되길 진정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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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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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속기록입니다, 
정무위원 국회의원 명단 전회 홈페이지에 민원부탁드림입니다 
인수위원회 국가유공자 고엽제의증 독립유공자 혜택 차의점..
고엽제의증의 비참한 생활 KBS보도 [9]
..나경원의원실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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