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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제10회보훈학술논문집(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의문제점)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의 문제점과 피해인정 방안 계 운 봉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가작) 제1장 서 론 / 161 제2장 베트남 전쟁과 고엽제 / 162 제3장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의 문제점 / 168 제4장 고엽제 피해인정 방안 / 174 제5장 결 론 / 177 - 159 - 【요약문】 본 논문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참전 한국군들의 고엽제 피해 3차 역학조사에서 고엽제 노출수준이 낮게 나온 이유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 되는 과정을 고찰하여 현재 한국에만 있는 후유의증에 대하여 후유증과 구별되는 기 준을 생각해 보고 현시점에서 올바른 구별 기준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보고자 했다. 미군은 베트남 전쟁 중 열대우림지역인 남베트남에서 군사작전상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약 7,700만ℓ의 고엽제를 살포하였고, 한국군도 약 189만ℓ의 고엽제 를 살포하였다. 그리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고엽제에 노출된 베트남 참전 군인들에 게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미국은 1978년 중반부터 고엽제와 질 병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참전 군인들에 대한 인체 다이옥신의 반감기가 여러 차례 지났기 때문에 의학적 접근과는 다른 방법으로 고엽제와 질병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지리정 보시스템이 적용된 연속노출모델을 개발하였다. 연속노출모델은 베트남을 1㎞×1㎞ 지역으로 나누고 항공기 비행경로의 중심점으로부터 멀어진 거리에 대한 고엽제 노출점수(Hit Score)를 다르게 적용하여 참전자의 노출량을 평가하는 모델이다. 한국의 3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는 한국 대대급 부대들의 위치와 참전자들 에 대한 데이터를 미국의 연속노출모델에 적용하여 참전자들의 고엽제 노출 수준 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한국군들에 대한 고엽제 노출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 7월 현재 10만명 이상이 고엽제 피해자(후유의증 인원 포함)로 관리되는 현실과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결과였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 왔는지에 대해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연속노출모델을 통하여 한국 참전 군인에 대한 노출평가를 한 것에는 크 게 3가지의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첫째, 참전 한국군들에게 적용된 고엽제 노출양이다. 연속노출모델에 입력된 고엽제 살포량은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 기록만이 적용되어 있다.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는 호치명 루트와 사이공이 있는 지 역에 가장 많이 살포되었고 한국군 책임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살포되었 다. 하지만 한국군 부대들은 독자적으로 약 189만ℓ의 고엽제를 살포하였다. 이것 - 160 - 은 미군이 살포한 양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지만 미군이 살포한 양은 베트남 전 지역에 살포된 양이며, 주로 살포된 지역이 한국군 책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군이 살포한 고엽제 양을 누락시킨 것은 정확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하 게 된다. 둘째, 한국군의 고엽제 살포방법이 무시되어 연속노출모델에서 적용하는 살포량 요인의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미군은 C-123 전술항공기와 헬리 콥터를 이용하여 고엽제를 주로 공중살포 하였지만, 한국군은 직접 접촉해야 하는 수동식살포기와 Maiti-Mati를 이용하여 살포하였고 1968년 제9사단에서 자체 제작 한 헬리콥터용 제초제살포기도 양수기 오일펌프 등을 이용한 수동 방식이었다. 즉 한국군은 고엽제에 직접 접촉되는 형태로 고엽제를 살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연 속노출모델에 적용할 때 살포량 요인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런 점이 간과되었다. 셋째, 참전 군인들의 근무부대를 대대급으로 적용한 것이다. 한국군은 미군과는 다르게 중대단위의 전술기지를 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 참전한 모든 대대에서 평균 1개 이상의 중대는 대대지역에서 5㎞이상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였다. 즉 참전 한국군에 대하여 고엽제 노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 소한 중대급 부대의 위치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한국에서 고엽제후유증은 1993년에 4개에서 2008년 7월 현재 15개로 증가되었다. 추가된 후유증들은 대부분이 미국 국립과학원(NAS)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중 미국에서 2000년에 인정한 후유증인 당뇨병은 의학적인 결과보다는 당뇨병 발생률이 고엽제 노출량과 관계가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미국 보훈부에서 인정 한 질병이다. 이처럼 인체 다이옥신의 반감기가 몇 차례 지난 지금 고엽제 노출량 과 질병 발생률과의 확률적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만 있는 후유의증은 현재 후유증과 구별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구별 기준을 질병발생 확률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후유의증 환자들의 고엽제 노출량을 정확하게 산출 하고, 산출된 결과와 질병 발생률과의 확률을 후유증환자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질병 발생률 확률을 통해 후유증과 후유의증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고엽제, 고엽제후유의증 - 161 - 제1장 서 론 한국군은 1964년 6월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우방국의 참여와 지지를 구하 는 “More Flags" 정책과 동년 7월 남베트남 정부로부터의 파병 요청 등에 의해 국 회 동의를 얻어 국군의 창설 후 처음으로 해외파병을 실시하였다. 한국군은 1964년 9월 11일 베트남전쟁에 이동외과병원 등 비전투부대 파병을 시 작으로 1973년 철수할 때까지 2개의 전투사단과 1개의 해병여단, 제100군수지원사 령부 등 연인원 약 38만명을 파병시켰다. 이러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한국군의 무기 현대화, 한미연합작전, 군사교리 등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의 발전을 가져오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한국군이 약 9년간 파병된 베트남은 열대우림지역이었기 때문에 군사작전에 유 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군은 약 7,700만ℓ의 고엽제(제초제)를 살포하였고 한국 군도 약 189만ℓ1)를 살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살포된 고엽제는 처음 에는 그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아 사용상 주의 없이 운용되어 많은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에 노출되었다. 베트남 전쟁이 종료된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 참전 군인들에 게서는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보훈부에서는 1978년 중반부터 고엽제에 노출된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 들이 건강장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등록과 함께 이들에 대하여 정밀 건강진단 등 고엽제 노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한국에서는 1991 년 후반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어 1993년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진료에 관한 법 률2)(이하 고엽제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률에 의해 고엽제 노출과 건강상의 위해 (危害)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3년 예비조사 후 2006년 현재까지 3차에 걸쳐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를 시행하였다. 3차 역학조사에서는 참전 군인들의 고엽제 노출과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관련성 을 평가하고, 베트남 참전 군인들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참전 한 국군들의 고엽제 노출평가와 노출지표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참전 한국군들의 고엽 제 노출평가와 지표는 미국에서 개발한 연속노출모델에 적용한 결과였다. 그 결과 1) 나종삼,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국방군사연구소, 1996 2)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 162 - 참전 한국군들의 고엽제 노출량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리정보시스템을 적용하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속노출모델은 베트남 전 쟁에서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의 양을 기간별, 지역별로 적용한 모델이다. 하지만 이 모델에 입력된 고엽제관련 데이터는 모두 미군 자료만이 적용된 것으로 한국군 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참전 한국군에 대한 입력 데이터에도 몇 가지 문 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참전 한국군들의 고엽제 노출수준이 미국의 연속노출모델에서 낮 게 나온 원인을 찾아보고, 인체에 축척된 다이옥신의 생물학적 반감기3)가 여러 차 례 지난 현 시점에서 의학적인 접근보다 통계학적인 접근으로 고엽제 피해(질병)를 규명해야 하는 이유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2장 베트남전쟁과 고엽제 제1절 베트남 전쟁 베트남은 BC 690년경 반랑(Van Lang)이라는 최초국가를 건국한 후 약 1,000년 간 중국의 지배와 100년간 프랑스의 식민 지배,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중 5년간 일본의 지배를4)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베트남은 이와 같이 타국의 지배를 장기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끊임없이 대항한 역사를 가진 국가로 군사력이 강한 타국의 지배에 대항하기 위하여 우거진 밀림을 이용한 게릴라전을 일찍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 전쟁은 프랑스의 재식민지 정책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일어났던 독립전 쟁(1946∼1954년)과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이 남베트남5)을 지원해 북 3) 반감기 : 매체내의 오염물질의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 4)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베트남을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지배하였음 5)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공화국(the Republic of Vietnam)을 남베트남으로 베트남민주공화국(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을 북베트남으로 표기한다. - 163 - 베트남군 및 베트콩과 싸운 이념전쟁(1955∼1973년), 그리고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 이 철수한 이후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전쟁한 통일전쟁(1973년)으로 구분하고 있 다.6) 미국은 1957년 소수의 특수부대를 베트남에 파병시킨 후 1962년 2월 베트남 군 사원조사령부를 베트남에 설치하면서 이념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남베 트남 정부에 대하여 미국의 지원이 점차 증가되어 북베트남은 미군에 대한 직접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 8월 미국은 통킹만7) 공해상에 정박한 미군 함 정이 북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한 후 북베트남 항구시설을 포격하 였다. 그 후 1965년 3월 해병대대를 선두로 하여 미 지상군이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파병되기 시작하였다. 한국군은 1964년 미국의 “More Flags" 정책과 남베트남의 파병요청에 의해 1964 년 이동외과 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을 시작으로 약 9년간 2개의 전투사단, 1개의 해병여단 및 각종 지원부대들을 파병하였다. 이런 베트남 전쟁은 1968년 북베트남 의 ‘뗏(Tet) 공세8)’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뗏 공세는 북베트남 군과 NLF(Nation Liberation Front)의 많은 희생을 가져와 북베트남이 패한 전투였 지만 많은 미군들이 희생됨으로 인해 미국 내의 언론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언론의 악화는 결국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3년 1월 27일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된 평화협정으로 인해 남 베트남을 지원했던 미군 및 모든 연합국 부대가 철수하였다. 연합군이 철수한 후 1974년 12월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의 푸옥롱 지역을 점령하여 미국이 개입하지 않 는 것을 확인한 후 1975년 3월 남베트남을 침략, 동년 4월 30일 북베트남에 의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Vietnam)으로 통일되었다. 6)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군사편찬연구소, 2004 7) 일명 ‘통킹만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건으로 베트남 북부와 중국령 하이난섬 사이에 위치한 바 다인 동킹만에서 북베트남 어뢰정이 미국의 함정을 공격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까지 미국정부는 북베트남에 대한 군사행동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미국정부는 북베트남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통킹만 결의안’을 의회로부터 얻어냈다. 8) 뗏은 음력으로 1월 1일을 말하는 베트남 최대의 명절이다. 뗏을 전후 하여 1주일 정도 미족행 사를 즐기는 관습에 따라 베트남 전쟁 동안에도 이 기간에는 1주일 정도의 휴전협정이 항상 체결되었다. 하지만 1968년에는 북베트남이 기습적으로 남베트남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실 시하였다. - 164 - 제2절 고엽제 독성과 사용목적 1. 고엽제의 독성 제초제는 분자 구조에 따라 다른 약물학적, 화학적인 특성을 갖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러나 모든 제초제의 공통적인 특성은 정상적인 식물의 성장과 발달을 방해 하고 제한다는 것이다. 고엽제(枯葉劑)라는 단어는 잘못된 명칭이지만 제초제(除草 劑)를 일반적으로 일컫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 1896년 프랑스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보르도액으로 알려진 화학 혼합물 을 야생 겨자초를 제거에 사용한 것이 제초제에 의해 식물을 죽인 첫 번째 시도였 다. 그 후 약 50년이 지난 1943년에 시카고 대학의 E.J. Kraus는 페녹시 초산 (phenoxyacetic acids, 2,4-D, 2,4,5-T)이 식물의 성장과 신진대사에 관하여 낙엽수 식물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9) 그 후 제초제는 다양한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되다 1960년대에 베트남전쟁에서 7,700만ℓ 이상이 군사적 목적으로 살포되었다. 그러나 1969년 인체에 부작용을 줄 수 있다는 실험 결과에 따라 사용 이 금지되기 시작하였다. 제초제를 이루는 4가지 주요 화합물은 2,4-D(2,4-dichlorophenoxyacetic acid), 2,4,5-T(2,4,5-Trichlorophenoxyacetic acid), picloram과 cacodylic acid 등이 있다. 여러 연구결과 이 4가지 주요 성분 자체의 독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독성 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금도 2,4,5-T를 제외한 3가지 성분은 제초제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2,4,5-T는 성분자체의 독성에 대하여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 다. 하지만 2,4,5-T를 제조하는 중에 생성되는 불순물 2,3,7,8-Tetrachlorodibenzo -p-dioxin(이하 T4CDD10))을 비롯한 다이옥신류의 독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어 9) 양일우․이남택․정우영, 군사연구총서 제19집(화학 작용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1997, 275～278쪽 10) 다이옥신의 화학구조는 6개의 탄소(C)가 정육각형으로 결합한 벤젠고리 2개가 있고, 그 사이 에서 산소(O)가 다리를 놓은 형태가 기본구조인데 이런 구조에는 8개의 화합물이 붙을 수 있 다. 이런 구조물에 순서대로 번호를 붙일 때 5번과 11번에 산소가 2개 붙은 PCDD와 11번이 없이 5번에 산소가 한 개 붙은 PCDF가 있다. 이때 2,3,7,8 번에 염소가 붙는 것이 T4CDD 다 이옥신 구조이다. - 165 - 났다.11) 다이옥신은 상온(25℃)에서 무색의 고체로 700℃ 이상의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존재한다. 다이옥신은 한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지만 지방에 잘 녹기 때문에 생물체 안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고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 다. 인체에 축적된 다이옥신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5∼11년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옥신의 인체 위해성은 1957년 함부르크 목재 화학연구소 T4CDD의 합성과정 에 사고로 이물질이 얼굴에 묻은 실험조수에게서 염소성 여드름이 확인될 때12) 처 음으로 알려졌다. 이 후 미국의 염소생산 공장 근로자들에게 급성 염소성 여드름이 발생된 것을 연구하여 1970년대 초 고엽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 후 다 이옥신이 인체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람에게 대하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표2-1>에서와 같이 다수의 동물에 다이 옥신을 투여할 때 투여된 집단의 절반이 사망하는 데 소요되는 반수치사량(半數致 死量/Median Lethal Dose)은 동물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 소요량은 극소 량이었다. 고엽제에 포함된 불순물인 T4CDD의 함유량은 2,4,5-T의 제조공정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난다. 2,4,5-T는 제조상에 생성되는 T4CDD 때문에 1970년대에 미국과 유럽 에서 사용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 <표2-1>T4CDD의 반수치사량(㎍/㎏)13) 동물 이름 반수치사량 동물 이름 반수치사량 몰 모 트 0.6 ~ 2.5 토 끼 115 ~ 275 쥐 22 ~ 30 개 100 ~ 3,000 원 숭 이 70 이하 햄 스 터 1,150 ~ 5,000 2. 고엽제 사용 목적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사용한 제초제의 종류는 화학적 구성성분에 따라 제초 11) 국가보훈처·연세의료원,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2006, 4～5쪽 12) 김정순 등, 파월국군장병의 고엽제 위해에 관한 예비적 역학조사, 1994 13) 국립환경연구원, 다이옥신은 어떤 물질일까?, 1999 - 166 - 제가 들어 있는 208ℓ(liter) 보관통(드럼통)에 칠해진 띠의 색깔에 따라 Agent Orange, White, Blue, Purple, Pink, Green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 다이옥신이 포함된 고엽제는 Agent Orange가 대표적이며 베트남에 살포된 제초제 중에 가장 많이 살포된 종류였다. 남베트남은 열대몬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울창한 정글 지역이 많은 곳이 었다. 이와 같이 밀림지역에서 미군은 북베트남군과 베트공들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이용한 공중정찰을 하였으나 울창한 삼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정글지대에 숨어 게릴라전을 수행하고 있는 적은 미군에게 가장 위협 적인 존재였다. 이러한 베트남에서 고엽제는 첫째 울창한 삼림의 잎을 제거함으로써 적의 은거 지역, 진지 및 군수물자 저장장소 등을 노출시킬 수 있고, 둘째 아군의 전술기지 주변, 도로 주변 및 수로 주변의 나뭇잎이나 풀 등을 제거하여 시계청소를 함으로 써 경계를 용이하게 하고, 셋째 적이 사용할 농작물의 잎을 제거함으로써 농작물의 성장 또는 수확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14) 살포된 고엽제의 약 90% 정도는 적의 은거지인 밀림을 고엽화시키기 위한 것이 었고, 8%가 적의 식량수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가 전술기지 주변의 경계 강화를 위해 사용되었다.15) 이와 같이 베트남전쟁에서 고엽제를 사용한 목적은 울 창하게 형성된 삼림을 이용한 적에 대해 아군에게 유리한 군사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경우도 작전책임지역이 중부해안지방으로 평야지대였 지만 평정작전을 수행하는 도로 주변은 정글로 뒤덮인 산이 많아 한국군 부대 전 술기지 주변과 병참선 일대의 경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계청소 목적, 적의 식 량 공급지역의 곡물을 파괴하거나 군수물자 저장지역을 노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엽제를 직접 살포하였다. 14) 나종삼, 전게서. 15) 파월전사편찬위원회, 월남전과 고엽제, 전우신문사, 1997, 385쪽 및 National Academy of Sciences(국립 과학연구원), 1974. - 167 - 제3절 미국의 고엽제 노출조사 방법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한 미국은 1978년 중반부터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서 고엽제가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베트남 전쟁 참전 제대군인에 대한 등록과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 건강검진은 일련의 질문과 신체검사, X-RAY나 소변검사, 체혈 검사 등의 실험실 검사였다. 이러한 검사는 고엽제가 참전 군인들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조사 보다는 체내 지방과 혈액에 다이옥신 농도를 확인하는 정도였다.16) 이 후 미국 보 훈부는 1979년 고엽제 자문위원회(VA'S Health-Related Effects of Herbicides)를 설립하였고, 1981년 3월에 제정된 Public Law 97-72에 의해 고엽제에 노출된 퇴역 군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1년 2월 Agent Orange 시행령(Public Law 102-4)을 공포하여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인한 3가지 특정질환 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다. 미국은 1980년 5월 미 National Academy of Sciences(NAS)에서 고엽제 피해를 연구하기 위하여 미 공군의 Ranch Hand 작전으로 공중살포한 고엽제 기록을 수록 한 Herbs-Tape와 1985년 12월 Herbs-Tape에 기록되지 않은 헬리콥터 및 지상 장 비로 살포한 고엽제를 기록한 Service Herbs-Tape를 이용하여 베트남 전 지역에 대한 고엽제 노출 수준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이용하여 베트 남 전역을 일정 크기(1Km×1Km)로 나누고 각 지역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0.5, 1, 2, 5 Km이내에 고엽제 살포건수를 계산한 노출점수(hit score)와 살포량, 살포거리, 살포시간 요인을 이용하여 참전 군인들의 고엽제 노출을 평가하는 연속노출모델 (Continous Exposure Models)을 개발하였다. 연속노출모델에는 고엽제의 살포량 요인과 거리 요인, 시간 요인 등 간접노출까지 고려한 노출기회지표(Exposure opportunity index) E4가 있다. E4는 좌표별로 고엽제 살포량과 고엽제살포지점으 로부터의 거리, 살포시점으로부터의 시간을 이용하여 구성된다.17) 미국은 이 시스 템을 이용하여 참전 군인의 고엽제 노출량을 산정하고 참전 군인의 노출량과 질병 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16) 국가보훈처, 외국의 보훈제도(미국), 2005. 131～132쪽. 17) 이상욱,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의 이해, 한국보훈학회 2007년도 춘계세미나, 146～147쪽. - 168 - 한국에서도 3차 역사조사를 하기 위해 한국 참전 군인들의 복무기간과 복무한 부대 위치를 이 모델에 적용하여 고엽제 노출지표를 산출하였다. 제3장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의 문제점 1993년 제정된 한국의 고엽제법에는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밝히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해 1993년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후 1995년부 터 2006년까지 3차에 걸쳐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역학조사는 우리나라 파병장병들 중 고엽제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장병들의 각종 질환 및 증상과 고엽제 피폭간의 원인적 관련성을 확정하고, 고엽제 위해증 진단을 위한 우리나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치료 및 보상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차 역학조사의 목적은 베트남 참전 및 고엽제노출과 건강상의 위해와의 상관성을 구명하는 것이었다. 3차 역학조사는 역 학적 조사를 통하여 고엽제 노출과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관련성을 평가하고, 베트 남 참전 군인들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18) 하지만 3차 역학조사에서 미국의 연속노출모델에 적용한 한국 참전 군인들의 데 이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한국군이 직접 살포한 약 189ℓ에 대한 고엽제 살포양이 적용되지 않았다. 둘째, 한국군이 직접 살포한 고엽제 살포 방법에 대한 특성이 연속노출모델에서 가중치로 부여되지 않았다. 셋째, 참전 한국 군의 복무부대를 대대급으로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3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해 보겠다. 1. 한국군에 적용한 고엽제 살포량 한국군의 제초제 살포는 수도사단과 해병 제2여단, 건설지원단에서는 ‘낙엽작전’ 18) 3차 고엽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 169 - 이라는 명칭으로 수행되었고 제9사단과 제100군수지원단에서는 ‘살초작전’이라는 명칭으로 수행되었다. 한국군이 살포한 제초제의 양에 대한 첫 기록은 1974년 주월한국군사령부에서 발행한 월남전종합연구로서 <표3-1>에서와 같이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자료에 기록된 양이 순수하게 한국군이 살포한 양인지 아니면 한국군이 요청한 모든 제초 제의 양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당시 한국군이 요청하여 고엽제를 살포한 방법에 는 미군의 수송기에 의해 살포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한국군이 살 포한 제초제 양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한국군이 계획하였지만 미군의 Ranch Hand 작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초제 사용 량을 무게단위인 파운드(L/B)로 표시하고 있는데 제초제의 종류 중 ‘텔바’와 ‘도우 픈’만이 분말의 형태로 보급되었기 때문에 무게단위인 파운드를 사용한 것은 당시 의 기록을 변환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변환하였는지에 관한 기록이 없다. 베트남전 당시 대부분의 제초제는 통상 208ℓ(55갤런)의 용기(드럼)단위로 보급되었 기 때문에 부피단위인 갤런(리터) 또는 드럼으로 사용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 <표3-1> 월남전 종합연구의 한국군 제초제 사용량19) (단위: L/B) 구 분 계 1968년 1969년 1970년 1971년 1972년 화이트 726 138 399 130 42 17 2,4-D 2,318 546 1,749 23 - - 오렌지 1,338 246 928 214 - - 텔 바 671 - - 309 130 232 블 루 1,117 - - 90 603 424 계 6,220 930 3,076 766 775 673 월남전종합연구 이후에 한국군의 제초제 살포량에 대한 연구는 2006년 고엽제 피해 3차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표3-2>에서와 같 이 제초제를 종류별로 무게단위(파운드)와 부피단위로 정리하였고, 사용량에 대한 19) 주월한국군 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 1065쪽 및 국군의무사령부 고엽제 운용으로 인한 월남전 참전자들의 인체 중독 실태에서 재인용 되었음 - 170 - 출처도 수도사단과 제9사단에 기록된 정기작전 보고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내용은 월남전종합연구 내용과 비교할 때 1972년도에 대한 사용량이 누락되어 있으며, 정기작전보고서에 인용된 기간과 누락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또한 한국군의 요청으로 미군 수송기에 의해 살포된 양도 포함되어 있고, 한국군이 1965 년 전투부대가 파병된 때부터 고엽제를 살포한 기록이 있는데 이때부터 1967년까 지 살포에 대한 수치가 없다. 하지만 연구를 통하여 월남전종합연구에서 밝히고 있 지 않는 제초제인 ‘도우픈’의 사용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월남전종합 연구에서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처럼 한국군이 살포한 고엽제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확인된 살포량도 미군이 살포한 7,700만ℓ에 비해 적은 양이기 때문에 미국의 연속노출모 델에 적용시키지 않은 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는 남베트남 전 지역에 공중으로 살포된 양이며, 한국군 전투부대들 이 주둔한 중부해안지역에는 적은양이 살포되었다. 반면 한국군이 살포한 약 189만ℓ 는 모두 한국군 부대에 직접 살포된 양으로 결코 적은 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다. 또한 다음에 살펴볼 한국군의 고엽제 살포방법을 이해한다면 한국군이 살포 한 고엽제량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참전 한국군들에 대한 정확한 노출량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표3-2>고엽제피해 역학조사의 한국군 제초제 사용량20) 구 분 계 1968년 1969년 1970년 1971년 오렌지(갤런) 49,546 11,229 28,715 9,602 - 화이트(갤런) 27,601 5,465 19,115 3,021 - 블 루(갤런) 15,287 - - 825 14,462 2,4-D(갤런) 14,351 10,661 3,380 310 - 알 수 없음(갤런) 251,830 95,925 124,060 31,845 - 텔바(L/B) 15,850 4,850 2,800 8,200 - 도우픈(L/B) 1,000 - 1,000 - - 20) 3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7쪽. - 171 - 2. 한국군의 고엽제 살포방법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한 고엽제 살포방법은 항공기를 이용한 방법과, 사 람이 직접 살포하는 방법, 차량을 이용한 방법(Buffalo turbines), 보트(boat)를 이용 하는 방법 등 다양하였다. 이중에서 미 공군에 의해서 살포된 고엽제량은 베트남에 사용된 고엽제의 95% 이상이었다. 미 공군 항공기에 의해 실시한 고엽제 살포작전 을 Ranch Hand이라 부르는데, 주로 미 공군 제12 특별비행중대에서 C-123 수송 기와 헬리콥터(UH-1과 H-34)에 의해 수행하였다.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이 사용한 고엽제 살포방법은 삼림이 우거진 장소 등 대 량 살포 시에는 미군에 요청하여 Ranch Hand 작전의 일환으로 살포하였고, 전술 기지 등 소량으로 살포할 때는 미 육군 또는 한국군 항공중대 등에서 헬리콥터를 지원받아 1968년부터는 한국군 제9사단 화학장교21)가 제작한 제초제살포기22)를 이 용하여 살포하였다. 또한 헬리콥터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와 1968년 이전에는 수 동식장비 또는 Maiti-Mati23)를 이용하여 한국군이 직접 살포하였다. 헬리콥터용 제초제살포기를 제작하여 사용하기 전인 1968년 4월까지는 7.6ℓ(2 갤런) 수동식 살포기로 전술기지 주변에 살포하였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헬리콥터용 제초제살포기를 제작하여 1968 년 4월 한국군 제9사단의 부대들에서 사용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어 이후 각 부대 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제초제살포기는 CS분말가스 공드럼 3개를 연결하여 605ℓ(160갤런)의 제초제를 저장할 수 있게 제작된 것으로 날아가는 헬리콥터의 압력을 이용하여 분무하는 장 비였다. 제초제살포기는 헬리콥터의 옆문을 제거하고 몸통 부분을 기체 중앙에 위 치시키고 고정 끈을 이용하여 고정시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제초제살포 기에 제초제를 주입하는 방식은 화염방사기 연료 충전기와 양수기 오일펌프를 이 21) 살포기제작자는 1968년 4월 역사일지에는 정비장교 대위 김홍배가 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 고, 1968년 2월 ‘화학현황’ 보고서에는 보좌관 소령 박규석이 착안하여 제작 중에 있다고 기 록되어 있다. 22) 제9사단에서는 제초제 살포작전을 ‘살초작전’이라고 명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문서에서 ‘살초제살포기’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제초제살포기로 용어를 사용한다. 23) 동굴에 폭동진압 가스를 살포하기 위하여 보급된 장비로 소총중대마다 1대가 인가되었으며 화학소대에도 1대가 보급되었다. - 172 - 용한 수동 방식이었다. 이처럼 한국군은 미군과는 다르게 직접 고엽제에 노출되는 수동식 방법으로 고 엽제를 살포하였다. 따라서 연속노출모델을 통해 한국군의 고엽제 노출 수준을 확 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군이 직접 살포한 고엽제량을 적용하고, 그 양에 대한 노출요인에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3. 한국군 복무부대의 적용 고엽제와 질병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구분과 함께 노출된 사람들의 고엽제 노출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따라서 참전 한국군들의 참전기간과 참전부대, 참전부대의 위치, 기간별 살포된 고 엽제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3차 역학조사에서는 베트남 참전부대들 중 대대급 이상 부대에 대해서 파병부터 철수할 때까지 주둔지 위치를 확인해 연속노출모델에 적용하였다. 이 자료에 활용된 참전군인수 중에서 대대급 부대를 확인24)하여 적용한 인원은 96,126명이었다.25) 하지만 참전 군인들의 근무지 역을 대대지역으로 한 것은 한국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은 당시 한국군사령관에 의해 중대단위로 전술기지 를 운영하였다. 한국군이 맡은 광범위한 책임지역을 제한된 가용 병력으로 맡기 위 하여 전술기지의 기준을 중대로 한 것이다. 중대전술기지는 적의 연대급 규모의 공 격을 48시간 이상을 방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포병 화력지원 거 리 안에 위치시켰다. 이런 중대전술기지는 1966년 수도사단 기갑연대 제3대대 제9 중대가 적의 습격을 막아낸 둑꼬전투와 1967년 해병 제2여단 제3대대 제11중대가 적의 습격을 막아낸 짜빈동 전투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받았다. <표3-3>은 파병부대들의 정기작전 보고서에 나와 있는 1967년 2월 기준26)으로 24) 3차 역학조사에서 참전자의 고엽제 노출량을 구성한 인원은 총 156,657명이었지만 이들의 복 무 부대를 사단 및 연대급 지역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신뢰성이 부족한 자료이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한국군은 중대단위전술기지를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연대급 이상의 주둔지와 중대의 주둔지 간에 거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5) 3차 고엽제 역학조사. 26) 1967년 2월 자료를 참조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기간 중 대대급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대는 중대단위 전술기지를 운용하였다. 본 자 - 173 -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일부 중대급 부대들의 주둔지 좌표를 군사 6계단좌표 (MGRS : Military Grid Reference System)로 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보면 베트남 에 참전한 한국군의 중대 위치는 대부분 대대 주둔지 주변에 위치하였지만 수도사 단 26연대 1대대 1중대, 2대대 5중대, 3대대 10중대 및 제9사단 30연대의 4중대, 3 대대 11중대, 해병 2여단의 1대대 2중대, 2대대 7중대, 3대대 9중대 등 대대마다 1 개 중대는 대대에서 5㎞ 이상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였다. <표3-3> 1967년 2월 기준 중대들의 주둔지 위치 구 분 수도사단 26연대 제9사단 30연대 해병2여단 1대대 대대본부 CR035131 BN773893 BS563773 1중대 BR985185 BN687843 BS563773 2중대 BR985185 BN759928 BS630820 3중대 CR012046 BN728907 BS535770 4중대 CR035131 BN690868 2대대 대대본부 CR062012 BN818850 BS634909 5중대 CQ092969 BN818985 BS649920 6중대 CQ054986 BN822835 BS629887 7중대 CR032005 BN832927 BS672894 8중대 CR062012 BN827853 3대대 대대본부 BR876113 CP023224 BS599899 9중대 BR850095 CP019293 BS631896 10중대 CR915914 CP046322 BS547857 11중대 BR876113 CP903438 BS589833 12중대 BR898169 CP023224 * 군사 6계단좌표(MGRS : Military Grid Reference System) 참전 한국군들에 대한 고엽제 노출량 산출을 위해 연속노출모델에 참전 군인들 료는 단지 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가 대대로부터 5㎞ 이상 떨어진 중대도 있었다는 것을 증명 하기 위한 것이다. 1967년 2월의 중대좌표가 전 파병기간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 으로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그것은 1966년 9사단이(1966년 10월) 파병되고 수도사단이 완편된 (1966년 4월 26연대 파월) 후 한국군은 동일한 수준의 부대규모로 동일한 전술책임지역을 맡 아야 했기 때문이다. - 174 - 의 복무지역을 대대 주둔지로 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많은 오차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연속노출모델에서 연속노출기회지표 E4는 살포량 요인과 거리 요인, 시간 요인 은 중요한 자료로 입력된다. 하지만 참전 한국군에게 적용할 때 대대급 주둔지를 적용함으로써 거리요인이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았고, 앞에서 살펴본 한국군의 수동 식 고엽제 살포방법 및 살포량 등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과 살포량의 요 인 또한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적용된 것이다. 그 결과는 2008년 현재 10만명 이상 이 고엽제 피해자(후유의증 포함)로 관리됨에도 불구하고 고엽제 노출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제4장 고엽제 피해인정 방안 제1절 고엽제 노출과 후유증과의 관계 제네바에서 전쟁 중에 화학 및 생물학 무기 사용을 금지하자는 의정서를 협약했 던 1924년에는 고엽제가 사용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엽제에 대한 규제 내 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전쟁 중에 고엽제가 대량으로 살포되었고, 고엽제에 노출된 참전 군인들은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부작용을 인식하 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1991년 6월 미국 및 호주 등의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제조회사 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후 고엽제 피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Issue)가 되어 1992년부터 미국의 고엽제 관련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한국정부와 국가보훈처에서는 고엽제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예상하였다. 첫째 미국정부에서 공식 발표된 비호지킨임파선암 등 4 개27) 질환만을 피해로 인정할 경우 실질적인 해당자가 극소수가 되어 불만이 계속 될 것이며, 둘째 피해자 심의결과 의증환자의 질병원인 판명시까지 국비 가료를 요 27) 4개의 질병 : 비호지킨 림프종, 연조직 육종암, 염소성 여드름, 말초신경염 - 175 - 망하는 민원 해소책이 필요하며, 셋째 동서양의 체질 차이로 약리효과 역시 상이할 것이므로 미국의 고엽제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 였다.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증환자로 분류된 전원에게 국비진료만이라도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와 역학조사를 실시 하며 소요예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 입법을 추진하였다.28) 이 후 정부는 1993년 3월 10일 고엽제 법을 제정하고 미국 국립과학원(NAS : Nationnal Academy of Sciences) 등에서 인정하는 질병을 추가하여 2008년 7월 현 재 15개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20개의 질병에 대해서 후유의증으로 인 정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고엽제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후유증 질병은 <표4-1>에서와 같이 미국 NAS와 한국의 역학조사에 따라 계속 추가되고 있다. 하지만 고엽제에 노출된 후 다이옥신의 인체 내 반감기(5∼9년)가 여러 차례 이상 지난 지금 의학적으로 후유 증과 후유의증의 질병을 구분하는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2008년 7 월 말 현재 후유증 환자는 27,166명이고 후유의증 환자 수는 82,390명이다. 1995년 이후 후유증으로 추가된 질병들은 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던 질병이었다. <표4-1> 후유증 인정 질병의 변화 연 도 질병 수 질 병 명 비 고 계 추 가 1993 4 4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NAS 1995 10 6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NAS, Jenkins 보고 1997 12 2 전립선암, 버거병 2차 역학조사 2002 13 1 당뇨병(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NAS 2006 14 1 만성림프성백혈병 2007 15 1 만성골수성백혈병 28) 이상욱, 134쪽. - 176 - 당뇨병은 2000년 미국에서, 2002년에 한국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 이다. 이 질병이 후유증으로 인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후유증과 후유의증과 의 구분에 대한 기준을 생각해 보게 한다. 미국은 고엽제 살포작전인 Ranch Hand를 통하여 고엽제에 노출된 노출량과 당 뇨병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질병관리연구소 연구에 서는 고엽제와 당뇨병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 후 두 조 사에 대하여 새로운 분석을 하였지만 고엽제와 당뇨병 발생률이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났다. 그러나 다이옥신 혈중 농도와 당뇨병 발생률이 유의한 용량-반응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를 미국 보훈부에서 참조하여 2000년 10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29) 그리고 한국에서는 2002년에 당뇨병을 후유증으로 인정하였다. 2002년 당뇨병이 후유증으로 인정된 후 2008년 7월 현재 당뇨병으로 인한 고엽 제후유증 환자는 5,061명으로 전체 후유증환자 27,166명의 질병 중에서 가장 많은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2절 후유증과 후유의증 기준 방안 현재까지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대부분의 질병은 미국 연구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생체적 차이점과 풍토 등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결과를 그 대로 한국인들의 질병에 수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엽제 피해자들의 불만과 민원 해소를 위해 미국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였고 참전 군인들에 대한 보상 확대를 위하여 ‘후유의증’ 제도를 정책으로 결정하였다. 미국이 고엽제와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지 약 30년이 지났고, 한국 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후유증의 대부분은 의학적 규명보다는 고엽제노출과 질 병과의 확률적인 관계에서 정책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결정되었다. 한국의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노출된 후 약 43년이 지난 지금 고엽제법이 제정되고 많은 질병이 후유증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 자료에 의존하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9) Institute of medicine, Veterans and Agent Orange, Herbicide/Dioxin Exposure and Type2 diabet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2000 - 177 - 한국은 미국과는 다른 환경에서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다. 베트남 참전을 통하여 한국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베트남 참전 군인들 에 대하여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보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4년 동안 후 유증과 후유의증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연속노출모델을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관계를 확률적으로 규명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한국도 이 모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3차 역학 조사결과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이 모델의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동안 의학적 연구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후유의증 환자들의 고엽제 노출량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산출된 결과와 질병 발생률과의 확률을 후유증환자들 의 그것과 비교하여 질병 발생률을 통해 후유증과 후유의증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제5장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된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고 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지나 의학적으로는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엽 제 노출량과 질병 발생률과의 관계를 통해 고엽제 피해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참전 군인들의 고엽제 노출량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기 위하여 간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한 연속노출모델을 미국에서는 개발하였다. 하지만 한국에 서는 이 모델에 적용할 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부진하였고, 미흡한 자료를 통하여 현재까지 역학조사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에만 있는 고엽제 후유의증 제도는 분명 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제도이다. 하 지만 이 때문에 후유의증 환자들은 후유증환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대 우를 받고 있다.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관계를 의학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시점 에서 고엽제 노출량과 질병발생 확률을 비교하여 후유증과 후유의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존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도출되게 된 결과이다. 하지만 올 - 178 - 바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군 참전자들의 정확한 복무부대(중대급)와 근무기 간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한국군이 직접 살포한 고엽제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비록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한국군이 살포한 고엽제량을 모두 밝힐 수는 없겠지만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179 -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국가보훈처(2007), 보훈연감 ---------(2005), 외국의 보훈제도(미국) 국가보훈처·연세의료원(2006),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국군의무사령부)1993), 고엽제 운용으로 인한 월남전 참전자들의 인체 중독 실태 국립환경연구원(1999), 다이옥신은 어떤 물질일까? 길은영(2002),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정책의 형성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김정순 등(1994), 파월국군장병의 고엽제 위해에 관한 예비적 역학조사, 예방의학 회지 제27권 제4호 나종삼(1996),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국방군사연구소 대한예방학회(2006), 고엽제 제3차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과학성 평가 양일우·이남택·정우영(1997), 군사연구총서 제19집(화학 작용제), 육군사관학교 육군본부(1971), 월남전의 전례.전훈, 종합집 제1집 -------, 파월한국군 전쟁사료 제1∼46집 전지호․김학준 등(2000), 베트남 참전자 2세의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학회지 제33권 제1호 주월한국군사령부(1969),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 --------------(1974), 월남전 종합연구 최용호(2004),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군사편찬연구소 파월전사편찬위원회(1997), 월남전과 고엽제, 전우신문사 한국보훈학회(2007), 호국 보훈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2007년도 춘계학술세미나 2. 외국 자료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gent Orange Review, 2004∼2008 Institute of Medicine, Veterans and Agent Orange, Herbicide/Dioxin Exposure and Type2 diabet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2000 - 180 - Stellman et al., Exposure Opportunity Models for Agent Orange, Dioxin, and other Military Herbicides Used in Vietnam 1961–1971, Nature,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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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2008-12-0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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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3차역학조사는 큰이미가 없다라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수상작으로 당선된 이논문은 고엽제 고엽제의증를 구분이 잘못되였다고 볼수가 있다, 2008년 고엽제 수상작 역학조사 논문인가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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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2008-12-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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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문을 재빨리 입수하여 알려주시는 회장님의 수고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할겄 같습니다. 폐암하나만의 판정으로 5급을 받은후 적절한 치료로 pet검사에서도 그 폐암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전우가 있는가 하면 잡다한 후유의증의 집합체로 고통받어며 죽어가는 전우가 있다 이러한 전우들을 보고 보훈병원 일부 의사들 조차 진짜 고엽제 환자는 이들이라고 눈치를 보며 말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겄이다.그러나 이들이 고엽제의 후유증이 아님을 정부가 밣이지 못하는한.인정할겄은 인정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도 죽어가고 또 아파하는 의증의 전우님들을 보면서 고엽제란 이름을 걸고 정부로 부터 돈을 받아 먹어면서도 찍 소리 한번 안하는 단체들에게 침을 뱉고싶다.또 우리는 다행이 컴이란걸 알게되어 이러한 소식이라도 알고있지만 우리또래의 많은 전우들은 컴을 몰라 이러한 소식조차 모르고 있다는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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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08-12-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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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최해영 님 , 어제 잘단녀가섰는지요? 바뿐일이 있어 직접 만나보지못한점 이해하시길바람니다, 다음 검사때는 직접 만나겠습니다, 검강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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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2008-12-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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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두시까지 오라는군요 다른 병원에서는 보통 2시간이상 걸리는 검사이지만 보훈병원에서야 그러하겠습니까? 20~30분이면 끝나겠지요 그러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차라도 한잔 나누며 늘 수고하시는 회장님과의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ㅎㅎ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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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4월 8일 대구 보훈병원 신체검사 신경외과 신검의 부정적인 태 |
 입법예고된 고엽제법 일부개정법률(해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