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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수당문제
 2015년 10월15일 오전10시 이언주 의원님에 전투수당 관련 대정부 질의 중 황교안 국무총리님에 답변 중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하여 "베트남전쟁은 베트남전쟁에 파병 된 것이지 우리나라 자체 전시나 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근무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학도로써 과연 법제처 해석이 타당성이 있을까? 여러번 생각해도 이 해석은 누가 보아도 타당성이 없다.전쟁 주체국 미국이든 한국이든불문하고 베트남전쟁터에서 정글속 지뢰를 밟아가면 목숨,그리고 피와 눈물을 흘려 가며 전투를 했으니까 전투수당을 찿아달라는것 인데 무슨 법논리를 따지는가 ! 그렇다하고 북한은 1965~1970년 까지 미군 베트남파병 철수라는 군사적 공백을 이용하여 무려 74차례 북한 124군부대 무장공비 습격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제2에 6.25전쟁 대비 휴전선 일대 군비를 증강하고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사실들을 모두 잃었는가? 그 대표적 습격으로 1968년1월21일 북한군 124군부대 무장공비 1개 소대(31명) 청와대 습격
아이들 키우고 정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할때 도와주지도 못한 국가가 이제 베트남참전 전우들 모두가 다 전쟁 후유증으로 병들어 황천길 가는데 노자돈 주기가 그렇게 아깝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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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유나쁜넘
2015-10-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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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안한 법리해석으로 우리 참전자들을 동냥하는 걸뱅이 취급하는 정부나 국회의원도 문제지만 그보다 억울한 심정으로 전투수당을 말하면 같은전우를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넘들이 더나쁩니다. 헬로란넘 충청도유란 이두넘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번법원 판결에 대해서 중앙회는 침묵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매달 지원금을 꼬박꼬박주니 이제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전우들은 안중에도 없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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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ng |
맹호김영식
2015-10-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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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수당이라고 뜻도모러는 총리 그리고 법제처는 그야말로 전투하면 국내던 국외던 우리나라을우해 전투하면 전투지지 그야말로 귀신 씨나락 까먹는소리인 맞는소리다. 그러니 정부는 우리전우들의전투수당을 주기실은것이다. 그러러면 전투수당으로 나라발전에 사용을했어니 그리아시요하고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을해야한다 아니면 전투수당 갈취한 대한민국입니다. 정부지도자들은 정말로 부끄러운줄알아야함니다. 그리고 전우을대표하는 각종단체는 그야말로 정부보다 더욱 나쁜짓을하고있읍니다. 전부해산하고 지금까지 정부로부터받은 돈 전우들에게 돌려주고 석고대좌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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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랑
2015-10-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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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우용락 씨는 당장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회장자리 꿰차고 앉아서 자리만 지키지 말고 이제는 물러나야 다른 분이 이 일을 추진할 것이다. 문제인이 처럼 자리 탐하다가는 하는 일마다 패배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거지 쌔끼냐 밥 달라고 동냥하게 마땅히 우리것 돌려 달라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가? 그냥 우리것은 나라 것이 아니니 돌려주면 되는데 수학을 그렇게 모르나 목숨 걸고 싸우라고 등 떠밀던 때눈 언제이고 이제는 나 몰라라 우리가 전투하러 갔지 휴양하러 갔나? 전투하러 갔으니까 베트콩의 총에 죽었지 쟎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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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15-10-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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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언주 의원님의 질문에 비서살장이란 사람의 답변과 지금일어나는 여러가지를 종합해볼때 참전자회 우용락씨는 이때까지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우회장은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차기회장은 전우들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실분 즉 경제적으로 능력있는분이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 모두 이언주 의원의 선거지인 광명으로 전우님들 모두 달려갑시다. 그래서 우리 전우들의 단합된 모습도 보여주고 이언주 의원님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전달합시다. 또한 이언주 의원님 후원회에 다문 얼마씩이라도 형편되는대로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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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소리
2015-10-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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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만이 국회 대 질문에 발언을 하는군요 어쩌던 감사합니다 그런데 월남참전은 우리나라 전쟁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법체처 와 총리 .좀 안타깝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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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ng
2015-10-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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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만 파월 장병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관계기관의 담당자 의 몰상식 하고 독선적인 법문 해석으로 국가를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공산주의 와 싸웠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한마디로 거렁뱅이 취급 하고 있는데 이울분을 어떻게 삭혀야할지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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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
2015-10-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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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명 국회원중에서 이언주김춘진 의원 님 정말 감사함니다. 참전자를 생각하시는 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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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각병
2015-10-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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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윈 님 하이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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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넷전우님들에게 보고드림니다. |
 입으로만 하는 전투수당 광명출신 이언주의원 국무총리에게질의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