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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상영
작성일 2016/11/19 (토) 09:20
홈페이지 http://hgvvk.co.kr
분 류 나가.
추천: 0  조회: 3232  
이언주의원제한설명 .서영교의원 국방부장관질의답변
이언주의원국회 전투수당 제한설명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351일 시행된 구 군인보수법에 의하면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는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월남전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입장으로 이를 불허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군의 파병이 없었다면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 월남으로 파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당시의 남북대치상황에서 파병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월남전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더구나, 파병되신 참전유공자 분들이 개인자격의 모병이 아닌, 사단단위로 파병이 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더욱 더 그러합니다. 따라서, 국가 비상사태에 목숨을 바치신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하는 대우가 있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참전유공자 분들의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의원 전투수당 국방부장관에게 질의답변

이동영상은 직접편집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이름아이콘 최상영
2016-11-08 15:01
이언주의원님 서영교의원님고맙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헛소리를 늘어노고 잊습니다.
법원판사들 군에도 안갔다온 놈들이 무순자격으,로 개판결를내려 혼돈시기는냐 다 엉터리판결이다
전투수당 이유없이 통과시겨라.
   
이름아이콘 전각병
2016-11-08 16:18
이언주 서영교의원님 정말고맙습니다,
월남전선은 비상시국에 전투참가한  세게 1ㅡ2차전쟁보다  엄창나게 많은
전쟁물자를소모한  전쟁이였읍니다. 70ㅡ80고령자들에게한번 기회를
보살표 주십시요,  감사함니다.
   
이름아이콘 산사랑
2016-11-08 17:22
이언주의원님 서영교의원님 노구에 고엽제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 성의를 다해서 질의하심에 감사룰 드립니다. 끝까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름아이콘 백마
2016-11-08 18:42
이연주, 서영교의원님 32만 월남참전자들을 대변하심을진심으로감사드림니다.
   
이름아이콘 영운불교
2016-11-08 18:56
국방부장관이란자가      남의나라국방부명을받아갔냐  ?  오천명도넘는  젊은이들이우리나라입영통지서를받고  엉뚱한나라에가서죽었다    왜남의나라까지보내서죽이냐 살려내라
   
이름아이콘 거제도
2016-11-08 19:22
새누리넘들은 선거때만 되면 간까지 다빼줄거 같더니 표만받아 쳐먹고 내몰라라 하는구나
다음선거때 보자 나는 월남갔다 온후 술담배 안하는데도 평생 병치레하며 살았다.
급수있다는것도 얼마전에 알았다 한때는 혈압이 200이넘어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 간적도 있었다.
진즉알았으면 급수라도 받았지.
하여간 민주당 두의원님 감사합니다.
shxjf 이번이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박근혜도 공약도 물건너갔고 새누리당도 뒷장터에 콩팔여갔고
이젠 이언주의원만 밑습니다.
서영교님 이언주님 고맙습니다.
국방장관괴 백승주의원놈도 한풀 걱인것를 느길수가 잊습니다.
11/9 11:44
   
이름아이콘 최상영
2016-11-09 13:00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 소위공청회 법률안 공청회11월11일10시하고 11월14일14:00분부터 시작하여 전투수당법안 의결한다. 그때가 오면 끝장이납니다.
아무조록 잘통과하여주시길 두의원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전우님들  회이~팅한번합시다
   
이름아이콘 뻐꾸기
2016-11-09 16:57
결과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두의원님께서 나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니 좋은 예감이 드네요.
이번 만큼은 하고 기대해 봅니다. 전우님들 힘내세요. 간흑 얄굿은 전우의 헛소리 땜에 마음상해
하시는 우리전우님들 두의원님들 믿어봅시다.그리고 두의원님께 수고의 인사라도 전해봅시다.
   
이름아이콘 영운불교
2016-11-10 07:40
옛전두환노태우미안하다고댓글이라도 한번올리심이      졸병들죽인공노로로 당신들은별진급하고   나중에대통령 까지  옛날당신부하듫은      삼천원자리  국수한그릇  사먹을려고 길가에 쓰레기통을뒤지고있소
   
이름아이콘 산사랑
2016-11-10 14:22
회장님 연일 우리 전우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
최상영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11/10 14:26
   
이름아이콘 최상영
2016-11-11 01:04
민병두의원 전투수당법안은 정무위원회로  2016-10-11일부로 이첩되여
이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합니다
이언주의원법안과 정동영의원법안은내용이갔아 국방위원에서 심사의결하고 민병두의원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답니다.
혼동됨니다
   
이름아이콘 전각병
2016-11-11 09:26
여려안건이 믹사되면 한건이라도. 조정되여 성공하겟다고 믿읍니다.
최상영님 수고많읍니다. 게속수고하세요.
   
이름아이콘 백마
2016-11-11 17:12
박x렬, 이x묵, 똥파리두마리 가 똥씹는소리하네.참전유공자 자유계시판 완전 쓰레기통...  
펌: 대한참전유공자회 자유계시판 No: 7346 선동자들
   
이름아이콘 맹호김영식
2016-11-12 11:08
나라 고라지 돌아가는것 보니까. 정말 한번당해바야 정신차리려나하는 생각을함니다. 저는 이리생각을함니다. 정치하는 놈들 숨쉬는것말고는 전부 거짓이라고생각을함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욕심을채우려는생각이고 우리전우들을  표로로보느것입니다.  당선대고나면 모두 잊어버리거 애국심도없고  오로지 자기출세만 또 부정을해서 돈에만 혈안이 대어있읍니다. 그러나 두의원들이 월남첨전이라는 말을하니까   우리나라가언제 해외파견을해서 육천명이전사하고 무수한 전우님들이 고통속에서살고 있구나하는 어너소설이야기 같읍니다.  지금나라 고라지보세요 월남 패망할때와  같은현실입니다.  북한은 핵을만들고  우나라에서는 종북들이 판을치고 매일 촞불들고 모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향해가고있읍니까.  이때에  북에서 핵무기는 쓸필요도없이   팔십미리 박겨포 한발만  서울근방에 뜨러지면  우리는 정신못차림니다.  뭉쳐야하는대  허터지고있읍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마음뿐입니다.  전우님들 고령의 나이에 너무 신경쓰지마시고 혈압올라감니다. 그러니 어래그려러니하고 너무기대마시고  환절기에 조심하세요. 그래도  박근혜는 설마설마 했는대 역시  그녀도 더러운 정치하는 사람이었다  생각하세요
   
이름아이콘 한국베인전
2016-11-12 23:41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07차 국방위원회 (안건심사) [14:00]
11일날14:00 안건의결한다고 합니다.
한번 기대하여봅시다.
   
이름아이콘 꺽따리
2016-11-20 08:58
생사를 장담할수 없는 전쟁터에 내몰린 참전 젊은이들이 받은 돈으로,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 종자돈으로 지금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있음에도 위정자들은 이런저런 이치에 맞지않는 괘변으로 묵살하고 있는 위정자들은 오늘도 입으로는 애국애족을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참전자들이 빌려준 그 돈을 국가는 마땅히 돌려주어야 함에도 생색내는 법안 발의만 해놓고 폐기시키는 위원들에게 기대는 하지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결같이 지금껏 참전자들의 권익과 예우를 위해 애쓰시는 이언주,서영교, 두분 의원님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되어 삶을 마감할 시간이 얼마남지않는 황혼의 노장들의 염원이 이루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분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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