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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전화 요망
고엽제 추가질병법률이 지난2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읍니다,만 정상적 이라면 금주안에 정부로 이송되어 1월20일경 공포후 4월부터 시행예정 이었으나 이번에 통과된 법률들이 많아 언제 이송될지 모른다는 국회 의안과의 답변입니다. 본인이 우리의 사정을 설명하고 강력히 항의 하였던바 ``시행일은 정해져있는것이 아니냐.?,,고 반문을 할 정도입니다. 모든 정황설명을 하고 공포후3개월 이니 우선 처리해달라고 부탁은 했으나 전우님들의 전화독촉이 절실합니다. 국회의안과 전화 02-788-2030 으로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화는 내지마시고 우선처리를 부탁 하는것이 좋겠읍니다. 정부로 이송이 지연되는 시일만큼 시행일이 늦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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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2012-01-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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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후 법제처 에서 공포하기까지 처리기간이15일로 알고있는데 그게아닌가요?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않는다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독촉해야될줄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안과에전화해서 법제처에다 국회서류를 넘겨달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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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 |
지존
2012-01-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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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제처 정부입법추진현황으보면 90번에 우리들의법안이 등록되어있는데.여기에 기재된내용과는 다른가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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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식
2012-01-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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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과 전화번호는 02-788-2030 이고 의안과 입법차장 과 주무관 02-788-2741 입니다 반디님 빠른 정보 고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국회로 들어가서 사무총장과의 대화란으로 들어가서 글좀 올리세요 저는 오늘 글좀 올렸습니다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좋은 결과 있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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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강변
2012-01-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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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정부입법추진 현황에 보면 국회처리만 되어 있지 공포란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법제처로 넘어 와야 법제처에서 공포를 할겄 아닙니까? 그래서 반디님이 "국회의안과에서 빨리 법제처로 넘겨 달라고 독촉해달라"고 회원들에게 호소 하고 있는것입니다. 지존님도 독촉에 가담 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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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2012-01-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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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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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유수
2012-01-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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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벌률이 제정되는 즉시 이는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15일이내 이를 공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시기는 법제정시 공포후 3개월로 못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칙조항을 즉시로 하면 공포와 동시에 발효될 터인데, 이놈들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또는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3개월 이후로 못밖았습니다. 국회통과가 늦었고, 등급을 낮게 책정했으면 보상차원 에서라도 즉시 발효됨이 타당한데 이놈의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그리고 등급은 이미 서면심사에 의해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불원간에 본인들에게 통보가 갈것입니다. 통보를 받고 이의가 있으면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훈처에서 이미 작업은 다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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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deon
2012-01-0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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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저들은 진정으로 아꺄야 할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전인수, 윗선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 입니다. 향후 sns를 적극 활용하여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공무원들이 바르게 국민을 섬기도록 감시하고 직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까지 임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셨읍니다. 회비라도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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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12-01-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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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추가 질병은정부로 이송되지못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순번7992번으로 계류중입니다. 심사중임으로 정부에 이송되지 못학 잠자고있다. 법제 사법위에 전화를 하던가 가만이 있으면은 시간이 걸릴것갔습니다 보훈처에서는 이달15일경에 개인앞으로 서류심사한등급을 보넨다고합니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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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
2012-01-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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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회원님들 노력으로 1월6일 정부이송 예정입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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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2012-01-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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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전우동지여러분 수고만으십니다. 저역시 의안과에 전화하였드니 지난년말에 통과한법안이25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안과 직원들이 매일 야근하느라 전직원이 고생하고있다고 합니다. 반디님 말씀대로 속히 법제처에 이송하겠다고 합니다. 모든전우님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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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랑
2012-01-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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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힘써 주시니 안될 일이 있겠습니까? 한 전우라도 혜택을 더 받게 하려고 수고하시는 것을 압니다. 건강도 챙기시고 좋은 일로 계속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백마강변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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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
2012-01-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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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시한번 확인했읍니다.1월6일 정부로 이송되는것이 확실하다합니다. 1월6일 정부이송되면, 1월10일(화요일)국무회의, 대통령재가를 거쳐, 1월16일~17일 공포가 유력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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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송
2012-01-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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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반디님의 노고에 다시한번감사드림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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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유수
2012-01-0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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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탐대실, 우리는 그동안 오직 한 길 고엽제유공자로 포함 시키는 것만을 최대의 목표로 삼다 보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2010. 미국 보훈부에서 결정된 4가지 질병은 2010. 8월에 입법되어 그 시행이 10월에 이루어져 입법과정에서 시행시기 까지 불과 2개월만에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보훈처는 그동안 선진화보훈법 이라는 빛좋은 개살구법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만 혈안이 되었고 사무관급 이상을 해외연수 시켜 악법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은 다 어디다 낭비했습니까? 죽쑤어 누구 좋은일 을 해 주셨습니까? 관련 질병도 하나 규명 못하면, 차라리 역학연구 예산을 만들지 말고 유공자들에게 불우 이웃돕기 성금으로 보내 주셨으면 얼마나 칭찬을 들으셨겠습니까? 중이 염불에는 정신이 없고 잿밥에만 정신이 있다는 속담과 일맥상통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해외에 연수중에 미국에서는 이미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질병으로 확정이 되고 보상도 참전당시 부터 소급적용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근거를 만들었고 상이율은 허혈성심혈 질환인 경우 최하가 60%상이율(상이등급 최하5등급)인데 과연 우리는 최하 거의 대부분이 7급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공상공무원들의 업무상 재해 발생시를 기준했습니다. 즉 업무상 과로로 인해 심혈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최하 7급 적용, 청소하다가 다쳐도, 운동하다 다쳐도 6급-7급 즉 제멋대로의 법입니다. 또한 그들의 부여받는 시기가 전시 입니까? 아니면 소방대원들처럼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까?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법적용입니다. 전시에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나드는 사람들과 자기 생계를 위한 직업 전선에서 얻은 질병이 비교가 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개법은 자기들의 이권만을 위한 법의 기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대등한 국가유공자 법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기들이 칼자루를 쥔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을 위한 법의 초안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어 이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나 소나 적용시키면 다 유공자 되는 대한민국의 유공자법 참으로 웃을 일입니다. 왜 6조2항의 소급적용 조항의 권리는 박탈하여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시행시기와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절감시킨 예산을 이명박정부에서 그렇게 목숨을 건 4대강사업 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요? 우리 모두 두 눈을 부릅뜨고 처리를 지켜봅시다. 이미 우리의 등급은 보훈처에서 서면심사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결과가.....? 지난번 법안처리가 늦어진다고 시행시기를 앞당긴다고 누가 사탕발림을 했는지? 범인도 이번에 색출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들었으면,시행시기를 공포와 즉시로 고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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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김영식
2012-01-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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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낙화유수 님 , 낙화유수님 글잘보았읍니다. 님의뜻에 동의합니다. 언제쯤이면 정신을 차리고 보훈처의본분을 다할찌 궁금합니다. 정말 탁상공론은 그만두고 현실을 느끼실지는 아무도모럼니다. 그러나 용석시 말씀대로 조금있다가 총선 대선때을 기다림니다. 국가관이 분명하고 나라을 위해희생한사람을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됨니다. 그래도 안대면 가야지요 보훈처 청와대로가야지요.머슴이주인행세하는 나라 정신차리도록 해야지요. 그래야대는대 조직의 간부들은 머슴한태 빌부터살려고하니 정말 한심합니다. 주인이 주인노릇 못하면 머슴이 농땡이 치는것입니다.그러니 이번에는 잘보고 찍어야지요(ㅅ)이자 잘찍어야만 됨니다. 할일을 미루면 직무유기로 대항해야지요. 그사람들 독촉전화한다고요 눈도 꿈적안합니다. 그러니 두고보면알것입니다. 지금 그분들 정신없읍니다. 대선 총선 소리만들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것이니까. 이번에는 우리목에힘주고 다니시기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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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김영식
2012-01-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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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보님 자세히 말슴하세요. 무슨말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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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유수
2012-01-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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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 앞으로 쓴소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불원간에 어떤 답변이 나올 겁니다. 보훈처 홈페이지 검색해 보세요. 앞으로 국회의원 나부래기들 상대하지 말고 보훈처장 앞으로 항의 글월을 많이 올려 주세요. 우리 문제 뿐 아니라 제반 복지문제 까지도 거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난번 고엽제 사무실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당신들 년예산이 약20억원에 각종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어떻게 쓰냐고 했더니 우리 고엽제 환자들 어려운 사람 돕는데 쓰고 있답니다. 어느 분이든 이 글을 보고 고엽제 본부로 부터 지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참으로 나쁜 인간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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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성 심장질환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표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을 예우하여야한다(유영옥경기대교수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