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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인무
작성일 2011/04/06 (수) 18:30
홈페이지 http://www.hgvvk.co.kr
분 류 협조.
추천: 0  조회: 3250  
고엽제(* 고엽제후유증 질병추가확정:미국)-참고사항
고엽제(* 고엽제후유증 질병추가확정:미국)-참고사항
* 고엽제후유증 질병추가확정(미국)
미보훈부 고엽제질환 "허혈성심혈질환,파킨슨씨병,B형세포백혈병"이추가인정
   *묻고 답하기(120)미 보훈부의 고엽제질병 추가에 따른 보훈처의대처방안은?
제목 미 보훈국 고엽제질병으로,허혈성심혈질환,파킨슨씨병,B형백혈병으로 추가인정,사실인가요?
내용 질문: 미 보훈부는 이번에 고엽제질병 "허혈성심혈질환,파킨슨씨병,B형백혈병"을 아래와 같이 추가인정 하였다는데 대한민국 보훈처는 어떻게 대처 하실련지요?. 법개정 정부안 발의는 언제쯤?

아 래

2010.08.20. 미국 보훈부에서는 고엽제관련병명을 추가로 확정하고 상/하원의 의결을 거쳐
2010.10.21부터 고엽제질병으로 인정하여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관련병명은 1) 허혈성심혈질환 2) 파킨슨씨병 3) B형세포백혈병 이 해당된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2010.09.28 국가보훈처에 국내 고엽제환자들도
미국과 같이 후유증으로 승격하여 동등하게 처리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현재 후유의증인 허혈성심혈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이
10,000여명(등외자포함)이 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4차 역학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후유증으로 승격되도록 법령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4차 역학조사는 2012.12.31까지로 되어있다.)

(미보훈국 확인 내용있슴: 아래첨부함)
이름 정근영
날짜 2010-10-04
 
보훈부 고엽제질병으로,허혈성심혈질환,파킨슨씨병,B형백혈병으로 추가인정,사실인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정근영님
 
미 보훈부에서는 허혈성심혈질환과 파킨슨질병을 추가로 인정공표하였으며, 국회 검토를 거친 후 보상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고엽제자문협의를 거쳐 법 개정에 반영토록 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제대군인지원과 담당자 정한송 연락처 02-2020-5334
답변
날짜
2010-10-05

 
첨부물
  <미 보훈부 사실확인>: 아 래
미 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했습니다

우선 유익한 내용을 신속하게 올려주신 전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전하신 내용을 미 보훈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발표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미 보훈부가 공식적으로 공고한 내용입니다. 국내 의 많은 전우님들이 추가로 국가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 마음이 가볍습니다.


 

VA Extends 'Agent Orange' Benefits to More Veterans Parkinson’s Disease, Two Other Illnesses Recognized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Eric K. Shinseki decided to establish a service-connection for Vietnam Veterans with three specific illnesses based on the latest evidence of an association with the herbicides referred to Agent Orange. The illnesses affected by the recent decision are B cell leukemias, such as hairy cell leukemia; Parkinson’s disease; and ischemic heart disease.


 

(번역)

보훈부는 파킨슨씨 질병을 포함하여 3가지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고 더 많은 고엽제 피폭 참전자들에게 보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에릭 케이 신세키 미 보훈처 장관은 최근에 확인된 고엽제관련 근거를 바탕으로 3개의 질병을 베트남전자들의 참전 시 복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 결정된 질병은 모(毛)세포 백혈병과 같은 B형세포 백혈병, 파킨슨씨 병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다.


 
미합중국에서 발표한 수혜대상 및 추계비용.입법배경  

  ○ 고엽제후유증 추가 및 확대 인정 필요성 증대(입법배경).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 미국과학원(NAS) 의학원 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인 “제대군인과 고엽제 2008년판”(Veterans and Agent Orange: Update 2008)을 기반으로 미국 보훈부에서 고엽제 노출 관련 최종 규정을 발표(’10.5.7/’10.8.31)함에 따라 선진국 준을 반영하여 추가 확대 필요



 

□ 미 보훈부에 대한 수혜대상자 신청관련

ㅇ 1962. 1. 9일부터 1975. 5. 7일간 월남에 복무하면서 고엽제에 노출된 퇴역군인

- “추정” 원칙에 따라 해당 질병이 월남전 참전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입증 불요

ㅇ 동 기간중 월남 이외 지역에서 고엽제에 노출된 퇴역군인의 경우, 해당 질병이 복무와 연관된다는 점을 입증 해야함.

※ 해당 군인 사망시 유가족(생존 배우자, 자식 및 부양 부모)도 신청가능

미 보훈부에 신청서 제출시 보훈부는 관련 증빙자료 요청 서한을 신청자에게 송부


 

향후 10년간 추가후유증(허혈성심질환.파킨슨.b형세포백혈병)인정시 추계비용 

□ 유형별 예상 소요 비용

ㅇ 소급 지급 관련 비용 : $226억     

ㅇ 기존 수급 대상자의 보상내역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 $49억

ㅇ 신규 보상 대상자 : $113억(한화

합계 $388억 한화 rate.1255=約 48조7천억원

□ 질병별 예상 소요 비용

ㅇ 허혈성 심장 질환 : $319억

ㅇ 파킨슨병 : $35억

ㅇ B세포 만성 백혈병 : $34억

합계 $388억 한화 rate1,255원=約 48조 7천억원
자료근거: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미합중국보훈부)



***********************************************************************************
 
국가보훈처

 
 
제목:고엽제후유증 질병 인정 입법추진 요구
 
안녕하십니까!

역학조사결과 인과성이 인정된 허혈성심질환을 고영제후유증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

을 제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인정한 사례가 없다

는 이유로 입법을 거절하셨으나, 2010. 8. 20. 미국 보훈부에서는 상.하원의 의결을 거

쳐 2010. 10. 21.부터 허혈성심질환, 파킨슨병, B-세포백혈병을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

으로 인정하여 보상키로 하였다고 하니, 행정입법으로 위 질병들을 고엽제후유증 질병

으로 하는 법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처  국가보훈처  작성일  2010.11.05. 18:08:57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우리부처 국민신문고 1AB-1010-006639('10.10.20), 1AB-1010-006636('10.10.20)로 제안하신 국민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미 보훈부에서는 ‘10.8.31 파킨슨질병, 허혈성심장질환을 추가하고, 유모세포백혈병, 만성B세포백혈병도 만성림프성백혈병의 범위로 확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처에서도 고엽제 자문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문 후 법 개정을 통해 인정해 드릴 예정으로, 이미 법 개정 추진을 위한 과정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제대군인지원과(☏02-2020-5334 담당 정한송)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위 제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  추천
추천 242

보훈처의 회신내용


보훈처의 민원회신 내용입니다,관심있는 고엽제 의증환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길발랍니다,
문의 내용은 승략,
1]고엽제 후유증을 추가또는 확대하여 지원해 드리기위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을 개정해야합니다,우리처에서는 2011년 행정입법 계획을 법제처에 이미통보하여
  소정의 입법절차를 밟아 법령을 개정할예정입니다,
2]이에따라 고엽제후유증 추가인정 질병에대한 의학적 검토를 위한 고엽제자문 협의회를 12월에 실시했으며,2011년1월부터 법률안 입안을거쳐 예산관련등[기획 재정부,정부각부처]와
 협의 규제심사위원회와 법제처심사,국무[차관]회의 의결과 당정협의를 거쳐 6.7월경 입법기관인 국회에재출하여 통과시킬예정입니다,
3]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데대하여 매우안타까운심정입니다,소정의 입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법령개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아래 이 내용은 우리홈 묻고답하기(no144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엽제 홈은 죽은사이트로서,게시판도 없고, 출입도 막아놓은상태임
 
 
                                       (글쓴이 : 운영자 / 날짜 : 2010.09.29 )
 
2010.08.20. 미국 보훈부에서는 고엽제관련병명을 추가로 확정하고 상/하원의 의결을 거쳐
2010.10.21부터 고엽제질병으로 인정하여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관련병명은 1) 허혈성심혈질환 2) 파킨슨병 3) B-세포백혈병 이 해당된다.

 2010.09.28 국가보훈처에 국내 고엽제환자들도
미국과 같이 후유증으로 승격하여 동등하게 처리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현재 후유의증인 허혈성심혈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이
10,000여명(등외자포함)이 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4차 역학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후유증으로 승격되도록 법령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4차 역학조사는 2012.12.31까지로 되어있다.)
     
이름아이콘 임종복
2011-04-07 09:44
좋은 정보 올려주심에 감사드림니다,
하나 아쉬움점은 일괄적으로 허혈성심혈질환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 되는지궁금합니다,
허혈성심질환도 여려병명이있는데,,,아니면 심장전체이상이있는 환자들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김철
2011-04-11 14:38
회원사진
감사합니다.허혈성 심혈질환의 발생위험인자 도 포함되지 않을까 궁금 합니다.
   
이름아이콘 KAKA
2018-02-0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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