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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국가보훈처.hwp
국가보훈처 2011년 행정 입법 계획안
○복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취소시 청문절차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준용 ◦법제처제출 : 3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5월 1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09. 3. 25, 09. 12. 29.)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법제처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시행 :공포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일부) ○현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파킨슨병, 허혈성심장질환 등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수당 등의 입금을 취소하고 반환하는 규정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들의 상이처 수술 후 필요한 보철구를 국가가 지원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2년 1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일부) ○타법에 의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우선지원 받는 담배소매인 및 복권판매인 생업지원 관련규정을 보훈법령 내에 통합․관리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 등의 입금을 취소하고 반환하는 규정 신설 ○상이로 인한 사망이 아닌 7급 사망자의 유족도 위탁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2년 1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일부)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참전명예수당의 입금을 취소하고 반환하는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2년 1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국립묘지 설치에 관한 내용 신설 -국립묘지의 조성절차, 설치 기준, 실시계획 인가, 위탁시행자 지정 등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2년 1월 국가보훈복지법(제정) ○국가유공상이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 촉진 사업에 필요한 사항 규정 -재활치료와 상담, 보훈복지센터 설치, 보훈복지위원회 등 지원체계 마련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2011년도 행정입법 계획안에 다 나와있었네요. 매년 법제처에 제출하는 다음년도의 각 행정부처의 입법계획을 11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입법계획안을 비롯하여 정부 모든 부처의 입법계획이 담겨있습니다. http://www.moleg.go.kr/lawinfo/governmentLegislation/plan 이 페이지에 오른쪽 하단에 (정부입법계획 보기) 타원형으로 된것을 클릭하시면 HWP 파일을 다운하실수 있습니다. hwp 파일 64페이지의 11번 보시면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2년 1월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냥 기다리면 될듯 싶습니다. 법제처 입법계획에, 2012년 보훈개혁법안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 개혁법안이 실시가 되면, 상이가 중복되시는분은 급수가 올라가실수 있겠지만 기존에 상이를 받고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보이는 분들은, 오히려 급수가 낮아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검을 받으면 거의 80~90% 급수가 낮아지는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용을 받으면 기득권은 보호되고,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게 최선인것 같습니다. 저는 헌법소원까지도 생각해보았는데, 이렇게 법제처에 계획을 제출한 이상, 헌법소원에서 이길수도 없을것 같습니다. 광범위한 입법자의 재량으로 인정할테니까요. 입법부작위로 헌법소원 판례는 거의 99% 기각판결이 나더군요 그러나 대부분의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이, 정부부처가 시행할 의향이 없던것을 해달라고 주장했을때라서 대부분 기각판결을 받은것 같고 이번건은, 하긴 할것인데 지연과 지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는것이라서 각하판결 수준의 것은 아니더라도 모든 소송 요건을 다 갖추어서 본안판결까지 갈수는 있을것 같지만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해주는쪽에서 기각판결을 받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권이 침해면에서 보면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권리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에 해당되지요 법개정을 안함으로써, 국가유공자라는 법적지위를 얻지 못하는것이 해당됩니다.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을때 입법권자에게 입법의무가 부여되었을때에 입법을 하지 않으면 위헌 내지 위법한것으로 평가된다" 라고 해석이 나와있습니다. 헌법소원으로 위법한것까지 판결이 난다면 국가배상요건도 갖추게 되지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 국가배상법 2조 1항 직무에 입법이 포함되는지는 모르겠고요, 고의나 과실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고 "위법" 이거 하나는 해당이 되네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 국가배상법으로 손해배상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중배상" 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동종 사건으로, 국가배상을 1원이라도 받으면, 동종사건으로는 그외의 연금 수급권이 박탈이 됩니다. 이것을 받은부분만큼 제하고 연금을 달라는 판결을 받을려면 소송으로 한 10년걸려서 싸워야 됩니다. 즉, 국가배상법으로 손해배상을 단 한푼이라도 받으면, 유공자 연금은 안나옵니다. 헌법소원은 소송비용이 무료입니다. 변호사 강제제도가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접수를 해야하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도 있습니다만, 서류작성시 그다지 큰 도움을 받는거 같진 않습니다 저희들도 헌법소원 등등으로 강하게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엽제전우회 같은데서 LPG 가스통 이런거 쓰는거보다 법적으로 싸우는게 더 좋을거 같네요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었을때에도, 이러한 헌법소원 같은방식으로 어필을 한 역사가 있으면 그 생명수당 3억원 일시불 또는 연금으로 받는것도 좀더 수월해질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무 말도 안하고, 그 어떤 어필을 안하는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각판결이 나겠지만 헌재 판례로라도 남아있으면 기록으로 남아있으니 좋겠죠 06년도 노무현 좌파정권때 임용고시 보는 여자애 20대 초반애가 헌법소원 무료로 한번 내고 두번내었을때 바로 유공자 가산점 5%로 깎여버렸습니다. 헌법소원의 심사기간은 강제력은 없고, 헌법재판소 내의 훈시규정으로만 180일로 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법령을 완전히 뜯어고치거나 좀 어려운것은 1~2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빠른것은 30일정도에 판결이 나오는게 많습니다. 좌파정권때 군가산점 3%도 헌법소원 내자마자 바로 없어져 버렸죠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윗 파일을 보실여면은 회원 로오그하여 열어 보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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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2011-01-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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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계갑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허혈성 심장질환 장애등급 판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인 허혈성 심장질환 장애등급 ㅇ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 고도 장애 : 관상동맥우회로수술을 받았거나 고도의 심부전이 있는 사람 - 중등도 장애 : 협심증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미국 보훈부의 판정 기준 - 허혈성심장질환을 2010. 10월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여 보통 장애율 60%를 보상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이번에 후유증으로 같이 인정한 파킨슨병이나 B세포 만성 백혈병 등은 장애률 100%) 개인에 따라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율로 보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허혈성 심장질환 소급 보상 문제 ㅇ 2011년 중에 고엽제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의학적 자문을 거쳐 입안 작업 중에 있으며 과거 당뇨병, 만성림프성백혈병 및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변경하여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만 소급 적용은 한 적은 없으며 허혈성 심장질환도 과거의 입법 예 및 예산 등을 감안할 때 법 시행일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른 보상내용도 이에 따라 지원해 드리게 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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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jik
2011-01-2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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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듯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언제부터 심의했는데 5/31법제처 제출이라니요? 너무 늑장 행정이 아니고 뭡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법안은 일사천리로 만들어서 날치기 통과가 다반사이면서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있는 법안들은 항상 늦장 대처합니다. 그동안 후유의증이라는 해괴한 병명을 규명한답시고 얼마나 많은 허송세월을 보내고 또한 역학조사 예산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까? 미국 보훈부에서 이미 8월에 고엽제질병으로 판정나기가 바쁘게 10월부터 바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10월부터 확정된 내용을 개딱지 같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늦장만 부리다가 2010. 11월30일까지 법제처로 이관하면 벌써 결정될 사항을 2011.5.30일자로 법제처에 제출한다니 정말 복장 터질 노릇입니다. 보훈처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벌써부터 임기말에 나타나는 복지부동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상 소급 문제에 대한 보훈처의 답변은 해당이없다는 안일 무사한 답변이에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4항은 최초등록한 날로부터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법안검토 없이 이 따위 무책임한 답변은 직무유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수송수단, 통신,전기, 가스요금등의 혜택도 소급할 수 있는데도 않된다고 하니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 종복, 또는 머슴이 아닌 상전인것 같습니다. 꼭 시행일로부터 처리한다면 보상금소급법도 적용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욕설이 나오지만 참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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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2011-01-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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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를 상세히도 분류해 올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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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11-01-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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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 심장 장애는 등급 기준이 60%로 정하면은 현행7급 전상군경이 10%인데 60%로이면은 3급이 되겠습니다. 고도는 3급~4급 중도는4급~5급 경도는6급1항~6급2항 7급이 되겠지요? 다시 재검을 하여 정해진 급수를 못 받을수도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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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돈 의원실에서 올라온 답변입니다 |
 명예회복 요구 - 고엽제 미망인 |
